지구 내의 교통소통개선을 위한 사업은 이면도로일방통행사업과 지구교통개 선사업이 수행되어 왔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종합계획 성격으로 앞에서 다루었 으므로 여기서는 이면도로일방통행사업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1) 이면도로일방통행사업
(1) 사업현황
이면도로일방통행사업은 서울시의 차량증가로 기존 도로시설을 최대한 효율 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면도로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어, 1986 년 이후 추진한 17개 주요교통축에 대한 축별 TSM사업과 1990년 이후 추진한 7개 지역의 지역 TSM사업을 통해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제의 부분적 추진 을 시작하였다.
이면도로일방통행사업은 이면도로 거주주민들의 제안으로도 시행되었는데, 주거지내 주차면 확보와 불법주정차를 정비하여 긴급차량 등의 소통을 위한 소 방도로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방법은 주민들이 일방통행제를 제 안하면 경찰청이 관계부서와 협의 및 검토를 거쳐 교통규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지구교통개선사업에서도 지구도로정비의 기법으로 지구 내 교통소통개선 및 거 주자우선주차구역 확보, 보도설치 등을 위하여 이면도로 일방통행제를 실시하였다.
현재 서울시 시책으로 진행되는 이면도로일방통행사업은 없으며, 자치구 교 통행정과에서 자치구 구비 일반회계 예산으로 주민 민원에 따라 경찰청, 관할
경찰서 와 협의하여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정도의 관리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조사 결과 2006년을 기준으로 설문지를 회신한 17개 자치구 중 5개 구에서만 이 면도로일방통행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사업개소 2006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비[일반회계] 시비
강서구 2 30 0
관악구 2 10 0
영등포구 4 40 0
금천구 미확인 12 0
<표 19> 이면도로일방통행사업 시행 현황 (2006년 기준)
(2) 사업효과
이면도로일방통행사업에 대한 자치구 교통전문직의 자체평가 결과는, 높다 44.4%, 보통이다 44.4%, 낮다 11.1%로 나타났으며, 효과성의 평가 기준을 최저 1점～최고5점으로 설정하였을 때, 3.3점으로 나타났다. 개선효과가 높다고 평가 한 이유로는 환경개선(쾌적성·안전성증대)과 민원감소를, 개선효과가 미미한 이 유로는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림 17> 이면도로일방통행사업 자치구 자체평가 결과
일방통행제 실시에 따른 장점은 지구내의 좁은 도로에서도 차량소통이 용이
다 우선권을 갖는 국지도로에서 차량을 한쪽 방향으로만 통행하도록 하여 차량 과 차량, 차량과 보행자의 상충을 적게 할 수 있으며, 보도를 설치할 공간을 확 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2) 교통 소통 개선사업의 한계점
(1) 교통소통과 주차면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지구도로 보행환경 은 더욱 열악해짐
TSM 및 지구교통개선사업에서 이면도로 일방통행은 보행자 보다는 차량 소 통위주로 실시되어 이면도로에 확보된 공간은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되었다. 따라서 보행자 측면에서의 환경개선 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후 이면도로의 차량속도증가에 따른 보행자 사고 위험 성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지구 종합적인 도로체계 개선이 안 됨
또한 지역주민들이 제안한 도로구간만을 일방통행도로로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해당지역의 주차면 확보 등의 목적으로 일방통행도로가 이용되고 있 어 지역전체의 도로망을 고려한 교통운영계획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6)
지구 내 교통소통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 전체의 도로망을 고려하여 지구 도로의 위계에 따른 체계정비가 필요하다. 이면도로 일방통행제는 지구도로 체 계정비 시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기법으로, 이면도로일방통행사업이라는 단일 사업으로는 지구 내 교통체계개선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6) 일방통행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백승걸, 서울대학교 환경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