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 - 자치구 단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교통개선사업 추진방안 [김승준

자치구에서 실시해온 종합계획 성격의 사업은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과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있다. 서울시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날로 심각해지는 서울시 교통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자치구 단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을 도입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1993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 도입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이 도입되어 각 자치구에서 수립해 오고 있다. 지구 교통개선사업 또한 지구도로 도로기능체계정립과 지구내 도로공간에 안전성과 쾌적성 부여를 목적으로 1994년도 이후 각 자치구 마다 교통전문직 공무원을 채 용하여 추진하였다.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의 상위계획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으로 도시교 통정비촉진법 제5조에 의거하여 수립된다. 그러나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은 도시교통촉진법 제5조 4항에 의해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자료를 협조할 의무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법제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과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위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시단위 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구단위 계획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TIP)

지구단위 계획 지구교통개선사업(STM)

<그림 11> 자치구 종합계획의 위상

각 사업별 사업 현황 및 시행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 : TIP)

강남구(1996), 마포구(1996), 서초구(1997),도봉구(1997), 광진구(1997), 성북구(2000), 관악구(2000), 강북구(2001), 동작구(1996) [9개구]

계획 후 기간 중 (현재)

송파구(2002), 중랑구(2003) 강남구(2003), 마포구(2004), 서초구(2004),양천구(2004), 강동구(2004), 강서구(2004), 영등포구(2006) [9개구]

개선분야 개선내용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은 제도화 되어 있지 않아 자치구의 상황별로 계 획을 수립하는 구도 있고 수립하지 않는 구도 있다. 설문조사 결과 계획을 수립 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계획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으로 조사되었으며, 다 음으로 자치구의 예산 부족이 높게 조사되었다. 자치구 교통개선계획은 제도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나 정부에서 계획수립을 위한 재정지원 없이 자치 구에서 계획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표 13>에서와 같이 대부분 재 정자립도가 높은 구에서 수립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14.3%

28.6%

51.7%

자치구 인력 부족 자치구 예산

부족 계획의 실효

성이 낮음

<그림 12>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

구청명 구비 (백만원)

일반회계 구성비 특별회계 시비

관악구(2000) 60 100% 0 0

강북구(2001) 90 100% 0 0

송파구(2002) 280 100% 0 0

강서구(2004) 130 100% 0 0

서초구(2004) 142.5 100% 0 0

<표 12>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구분 자체수입 재정자립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총계/평균 4,327,126 50.3 65.6

중구 166,866 92.7 155.2

서초구 183,718 91.4 134.9

강남구 310,850 91.4 237.2

송파구 207,211 74.1 99.0

영등포구 169,900 73.5 95.3

종로구 149,847 68.2 88.8

용산구 166,489 53.0 52.4

양천구 156,534 44.6 50.6

강서구 203,411 43.8 57.3

동작구 166,882 43.3 44.6

성북구 178,567 43.1 46.2

강동구 150,139 41.2 50.3

마포구 167,900 40.6 46.1

서대문구 160,800 39.6 38.1

구로구 168,589 39.3 40.4

도봉구 144,628 38.3 32.9

광진구 147,544 37.6 38.8

동대문구 168,500 36.4 40.7

성동구 154,136 34.5 39.1

관악구 183,200 33.1 38.8

금천구 130,560 32.9 35.3

은평구 160,000 30.9 35.5

중랑구 170,643 30.3 32.9

노원구 214,412 29.5 35.8

강북구 145,800 27.9 33.2

자료출처 : 서울시와 자치구간 사무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연구(2),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2005

<표 13>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및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단위 : 백만원, %)

더욱이 자치구의 교통개선 사업 대부분이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진행되며 각 사업별로 사업예산을 하달 받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고 하여도 그 사업을 시행할 만한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 획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자치구 재정이 부족한 구에서는 예산 투입에의 기회비용이 낮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 조사결과 각 자치구에서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목적 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종합적인 자치구 교통체계 정 립’을 목표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을 수 립하거나 수립중인 자치구는 자치구 ‘교통실태 파악 및 DB작성’, ‘서울시에 자치 구 교통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안’ 등을 중요한 목적으로 꼽았다.

이와는 다소 상이하게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자치구 는, 추후 계획 수립 시 자치구 권한도로인 지구도로환경 개선방안 모색 및 사업 계획이 중요한 목적이 될 것으로 대답한 자치구의 수가 두 번째로 많았다. 이는 계획 수립이전에는 계획의 초기 목표인 자치구 권한의 지구도로 개선을 주요하 게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자치구 지구도로의 개선 은 단위사업 성격의 시책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 자체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계획 내용에 있어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의 핵심적인 초기 목표인 지구도로 개선 계획 수립 보다는 자치구전반적인 교통체계 정립 및 사업제안, 사업투자계획 등 으로 중요 목표가 변모되었다고 보여 진다.

30.3% 21.2% 0.0% 6.1% 9.1% 18.2% 15.2%

(2) 시행효과

계획부문 강서 관악 영등포 광진 중랑 강남 도봉 서초 송파 양천 강북 계 비율 도로정비 및

소통개선 13 28 5 4 25 4 36 13 10 19 22 185 35.9%

대중교통 4 13 5 2 16 12 7 6 5 3 4 71 15.5%

주차부문 0 14 5 3 17 5 16 6 5 3 6 80 16.1%

교통안전 1 5 5 14 3 0 3 0 1 1 1 34 6.8%

녹색교통 7 5 5 15 8 2 3 6 3 3 6 63 12.7%

교통수요관리 7 10 0 0 17 0 2 0 3 0 0 39 7.8%

기타 0 9 0 0 12 0 1 0 0 1 3 26 5.2%

<표 16> 부문 별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 사업계획 수 및 자치구 평균 비율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에서 수립하고 있는 사 업계획 비중은 도로정비 및 소통개선 부문이 35.9%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자치구 지구도로 개선에 있어 중요한 주차부문, 녹색교통부문, 교통안전부문의 사업계획수 비율은 각 16.1%, 12.7%, 6.8%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치구에 서는 계획수립 시 구의 종합적인 교통체계구축에 있어 지구 내 지구도로의 생활 환경개선 보다는 도로정비 및 소통개선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치구의 권한은 대부분 지구도로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시행이 되는 비율은 교통안전부문이 85%, 녹색교통부문이 8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시에 권한이 있는 간선도로 개선중심의 도로정비 및 소통개선 부문, 대중교통부문, 교통수요관리부문은 각각 63.3%, 59.6%, 51.3%로 낮게 나타 났다. 이는 자치구에서 자치구 내 간선도로 개선을 위해 시행되지 않을 것을 알 면서도 서울시에 사업을 건의하는 성격의 계획을 상당수 제시하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이와는 반대로 교통안전부문과 녹색교통부문의 시행률이 높은 주요한 이유 는 대상 도로가 자치구 권한 도로라는 것도 있지만, 주로 매해 수행되는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개선안을 제시하

지 않고 시책사업을 그대로 계획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시행률이 높은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에서는 대부분의 자치구가 지구도로 의 환경 개선을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자치구 지구도로개선을 계획의 주요 목적으로 대답한 광진구에서는 교통안 전부문과 녹색교통부문의 사업계획 비율이 총 73.6%로 높게 나타났는데, 사업의 시행율이 97.4%로 조사된 구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획부문 사업수 (개) 사업시행수 (개) 미시행수( 개)

도로정비 및 소통개선 4 10.5% 4 100.0% 0 0.0%

대중교통 2 5.3% 2 100.0% 0 0.0%

주차부문 3 7.9% 3 100.0% 0 0.0%

교통안전 14 36.8% 14 100.0% 0 0.0%

녹색교통 15 39.5% 14 93.3% 1 6.7%

교통수요관리 0 0.0% 0 0.0% 0 0.0%

<표 17> 광진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 사업계획 대비 시행율

자치구 교통전문직 공무원 설문을 통한 자체적인 효율성 평가 결과, 그렇다 50%, 보통이다 50%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보통이거나 효과적이었다 고 판단하고 있으나, 매우 효과적이라고 대답한 구는 한 곳도 없고, 평가점수를 최고 5점으로 설정하였을 때 3.5점으로 비교적 낮게 환산되어 자치구 스스로 보 다 효과적인 계획을 위한 약간의 아쉬움이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5>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 자치구 자체평가 결과

1) 지구교통개선사업 (Site Transportation Management : STM)

30지구 8,358 5,921 6,000 4,918 14,358 10,839 1997 21개구

31지구 7,230 6,025 6,000 5,419 13,230 11,444 1998 19개구

26지구 8,061 5,723 4,000 3,001 12,061 8,724 1999 15개구

지구교통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난 강남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연차별 시 행내역은 <그림 16>과 같다. 1995년부터 2001년 까지 그린벨트지역인 수서초등 학교 및 세곡지구를 제외하고 강남구 내의 전 지구를 대상으로 지구교통개선사 업을 실시하였다. 그 이후에도 지구교통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시책사 업을 수용하는 타 자치구의 계획과는 차별되게 2003년 강남구 5개년 교통개선계 획에서 생활권도로 기능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구교통관리계획 수립의 필요 성을 지적하며 시범지구 교통관리계획 수립(안) 및 사업시행 및 투자계획을 제 시하였으나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시행되지는 못했다.

(2) 시행효과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자동차의 소통을 개선하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했 던 당초 출발 목적과는 달리 대부분의 정비 방법이 일방통행 도입, 주차장 정비,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에 머물러 자동차의 주차와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 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무질서한 노상주차장이 정비되면서 오히려 자동 차의 통행속도가 상승했을 뿐 아니라, 주택가 생활도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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