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조직체계 현황
현재 자치구 교통전문직 공무원은 각 구청에 평균적으로 3명 정도씩 분포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자치구의 총 57명의 전문직 공무원 중 63.1%
인 36명은 교통행정과 소속으로 조사되었으며, 19.3%는 교통지도과, 기타 주차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는 교통정책수립, 교통영향평가, 교통시설물 설치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며, 교통지도과는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지도·단속 및 과태 료 부과 등 교통관련 지도단속 업무를 맡고 있다. 주차장건설에 관한 업무는 교 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었고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하거나 주차 관리과를 별도로 설치하여 수행하고 있는 등 각각의 자치구 별 조직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치구 교통전문직 공무원의 조직 내 업무분담 형태는 대부분 교통행정과 내 교통시설팀, 교통행정팀에 소속되어 개개인별로 서로 다른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으며, 교통행정과 내 교통개선팀이 있어 교통전문직으로 조직원을 구성하고 있는 곳은 양천구, 영등포구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욱이 교통개선팀의 팀장을 교통전문직이 맡아 자치구 교통개선을 위해 팀 전체 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는 곳은 양천구 한 곳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교통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자치구 지구도로를 개선하고자 했던 초기 TIP 도입시기에는 교통개선계획실이 교통행정과(86%) 또는 교통시설계 (14%)에 소속되어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 지구교통개선사업, 어린이통학로 개선사업, 주차확충계획, 이면도로 개선계획, 교통영향평가 등을 수행하였던 것 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제도화방안 연구에 나타나 있 다. 그러나 현재는 전문직 공무원이 각각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자치구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나갈 조직적 기반이 사라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분 총인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주차관리과 교통운수과 정책사업
따라서 초기의 조직체계와 같이 교통행정과 내 교통개선계획팀을 별도로 조 직하고 교통전문직 팀장 하에 전문요원을 구성하는 전문팀 체제로 구성하여 권 한 및 의결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자치구 스스로 자치구내 각 지구의 현황파악 과 각 지구의 실정에 맞는 교통개선방안을 모색과 정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조직기반이 우선적으로 뒷받침 되어야만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진 행될 수 있을 것이다.
(2) 교통전문직 공무원의 전문교육 프로그램 도입
각 부문별로 교통전문직 공무원의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활성화하 여 신기술 및 새로운 개선사업의 동향 등을 계속적으로 교육시킴으로써 단기적 으로는 교통개선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자치구 스스로 자신들 의 현황에 맞는 교통환경개선을 진행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밑거름 이 될 것이다.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건의
제Ⅵ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Ⅵ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자치구 지구도로의 교통개선을 위하여 지난 10여년 간 많은 사업들이 수행 되어 왔지만 지구의 생활교통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지 구의 생활교통환경은 일상적 삶의 바탕이 되는 장소이며 주민 통행의 기종점으 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구의 생활교통환경은 서울시의 정책방향인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중심도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 항이다.
지구도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의 교통개선사업은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실제로 자치구가 자치구 권한의 지구도로 정비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 하여 지난 10여년 간의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의 현황파악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의 바람직한 개선방향과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로 진행되었다.
우선적으로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 자치구의 교통전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은 크게 종합계획, 교통소통, 교통안전, 주차, 녹색교통 부문으로 유형이 나뉘며 각각의 문제 해결 을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자치구 권한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자체적인 개선의 노력과 시도는 거의 없었으며 서울시의 시책사업을 하 달 받아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종합계획은 구 단위 중기계획 성격의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이 1996년부터 자치구 권한 하에 수립되어 왔으며, 지구단위 계획 성격의 지구교통
개선사업은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1995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실시되다가 현 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교통소통부문은 이면도로일방통행사업, 교통안전은 어 린이보호구역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주차부문은 공동주차장 설치사업, 거주자우선주차사업,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사업, Green Parking사업이 다양하게 시도되었으며, 녹색교통은 보행환경기본계획과 자전거이용시설개선 5개년 계획 을 통해 시행되어 왔다.
종합적인 교통개선사업 현황분석과 자치구 교통전문직 공무원 설문을 통해 도출된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지구교통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구교통개선계획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현재 자치구에서는 각 부문의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업 들을 시도하고 있으나 각각의 사업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 어느 하나 만을 목적으로 지구 종합적인 교통환경 개선을 이루어낼 수 없다. 또한 생활교 통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구 내 주민의 안전성 및 쾌적성을 확보해주어야 하는 데 이는 점·선적인 개선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어서 지구교통환경이 현 재와 같이 열악할 실정이다.
둘째는,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의 역할 및 위상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자치 구는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개선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요 구하고 있으나 현재의 시스템은 그것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대부분 서 울시의 시책사업을 하달 받아 적용시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자치구 5개 년 교통개선계획의 성격도 자치구 지구도로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던 초기 목적 에서 변질되어 자치구 내의 서울시 권한도로에 대한 사업건의 및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등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의 역할이 불분명해 짐으로써 자치구 교 통개선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셋째는, 시민의식의 결여로 생활교통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다. 민선구청 장으로 주민 민원의 힘이 커졌으나,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주민들의 민원으
이 규율을 준수하지 않아 개선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마지막은, 사업시행 이후 모니터링 및 DB구축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사업의 시행도 중요하지만 사업시행 이후의 사후평가나 모니터링 또한 개선사업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행된 교 통개선사업은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정보 자체를 얻기가 어렵다. 교통개선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진보하지 못하고 단발적 사업으 로 끝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과 해외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이 개선되 어야 할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녹색교통중심의 지구도로 개선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구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방향설정을 위해 사람을 중심으로 지구도로의 기능 별 정비사항을 분석하였는데 녹색교통 사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녹색교통 중심의 지구도로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기성시가지를 지속가능한 도시형 태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면적인 접근의 지구교통개선계획을 도입하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지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1960～70년대부터 꾸준히 면적인 개선사업을 시도하고 정 착시켜나갔다. 지구도로의 정비를 위해서는 지구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인식하고 개선해나가야 하며, 이러한 접근을 통해 진정한 생활환경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다.
셋째, 주민참여 및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다. 교통사업은 공공의 영 역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민원이 많으며, 물리적 시설설치로만 개선 효과를 내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따라서 교통개선사업의 수행에 있어 주민참여 및 교육프로 그램을 도입하여 주민 스스로 자신의 생활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식전환과 함께 실천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주민참여 및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다. 교통사업은 공공의 영 역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민원이 많으며, 물리적 시설설치로만 개선 효과를 내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따라서 교통개선사업의 수행에 있어 주민참여 및 교육프로 그램을 도입하여 주민 스스로 자신의 생활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식전환과 함께 실천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