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소득수준별 시간제근로 비중 - 제4절 분석결과 -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제4절 분석결과

1. 주요국의 소득수준별 시간제근로 비중

본격적으로 패널회귀계수의 추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국의 가구주 소득분위별 배우자 고용률과 시간제의 비율을 살펴보았다(그림 5-1).²¹⁾ 이 그래프는 각국에서 두 시점 사이에서 일어난 소득불평등의 증가 또는 감소에 배우자의 소득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²²⁾

독일은 1989년과 2010년 두 시점을 비교하였다. 1989년 시점에서 가 구주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고용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 나, 2010년에 이러한 경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독일에서도 저소득층 여성들이 먼저 경제활동에 나서고 고소득층 여성은 나중에 뒤따라 온 것 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 동안 여성고용의 증가는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 는 효과를 미쳤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다만, 가구주 소득 높은 분 위에서 증가한 배우자의 고용은 일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서였다.

네덜란드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다. 네덜란드는 여성고용이 비교적 최 근에 증가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1990년에 가구주의 소득수준이 낮을수 록 배우자의 고용률은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배우자의 고용률은 30~

50% 수준으로 낮은 편이었다. 2010년 자료에서는 모든 소득수준에서 배 우자의 고용률이 80%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이때 고소득 가구주의 배우 자일수록 시간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이 눈에 띈다. 저소득층의 경 우는 80% 취업자 중에서 20%만이 시간제근로자이고 나머지 60%가 전 일제근로자인데 비해서 고소득층의 경우는 그 반대로 구성된다. 네덜란

21) 가구주 연령 20~59세인 가구로 제한함.

22) 그림에서 시간제고용률과 전체 고용률 사이의 간격은 전일제 고용률임

드에서 여성고용률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은 전일제로 고소득층 은 시간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면, 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하지는 않 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스웨덴은 1981년과 LIS에서 현재 추출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인 1995년 자료를 비교하였다. 스웨덴은 고소득 가구주의 배우자일수록 고 용률이 높은 독특한 현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1995년에 더욱 뚜 렷하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스웨덴은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독특한 사례이다. 더군다나 고소 득층 배우자의 시간제 비율이 더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소득계층별 배 우자 소득활동 양상은 스웨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였 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탈리아는 1989년과 2010년을 비교하였는데, 고소득층 가구주의 배 우자와 저소득층 가구주의 배우자의 고용률이 양쪽에서 모두 증가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이탈리아는 알려진 바와 같이 시간제근로의 비중 이 전체적으로 낮지만 고소득층에서 조금 높은 편이다.

영국은 1974년과 2010년의 두 시점을 비교하였다. 중상위 소득계층 의 가구주의 배우자들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였다. 시간제 고용 의 비중이 그 사이에 크게 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소득계층별 격차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79년과 2013년의 두 시점을 비교하였다. 중위나 하위 소득 계층 배우자들의 고용률은 대체로 60%선에서 80%선까지 증가하였는데 비해서, 고소득계층 배우자들은 40~50%대에서 70~80%선까지 크게 증 가하였다. 시간제 비율은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가구주 소득계 층별 배우자 고용양상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 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림 5-1〕 가구주 소득분위별 배우자 고용률과 시간제 비율: 독일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