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와 가구구성 변화

본 절에서는 2007년과 2013년 한국의 가구노동소득 분포 변화와 시 간제 일자리 증가에 따른 가구구성의 변화를 분위별로 보여주고자 한다.

<표 2-11>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가구노동소득의 불평등은 개선되 었으며 특히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불평등이 개선되는 정도가 크다. 또한 가구소득원 값을 사용하여 추정한 두 가지 방식의 지니계수 모두 10% 정도의 감소를 보여 불평등 감소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지니계 수(1)가 근로소득이 0인 가구를 포함하지 않아 취업한 가구원이 있는 (혹 은 근로소득이 0보다 큰) 가구의 증가로 인한 전체 가구 대상의 불평등 변 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반면, 지니계수(2)는 근로소득이 0인 가구, 즉 가구 전체를 분포에 포함시켜 취업/미취업 등의 경제활동 변화로 인한 불평등 까지 고려하는데, 이 두 지수가 유사한 감소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요인분 해 시 지수선정으로 인해 결과가 큰 변동이 없을 것임을, 다시 말해서 결 과가 안정적일 것임을 말해준다.

추가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때 사용되는 로그노동소득 분포에 있어도 취업자 증가로 인한 효과를 포함시키기 위해, 즉 시간제 일자리를 통한 저임금/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낳는 가구노동소득 불평등 증대를 통제하기 위해 2013년에도 2007년과 같이 가구노동소득 하위 10%까지 0으로 대체하여, 종속변수로 로그노동소득을 사용했을 때 자연스럽게 분석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표 2-11〉 가구노동소득을 이용한 2007년과 2013년 분배지수와 변화 90/10

분위수배율

90/50 분위수배율

50/10

분위수배율 분 산 지니계수

(1)

지니계수 (2) 2007년 1.6576 0.7449 0.9127 0.4864 0.3392 0.3912 2013년 1.4516 0.6735 0.7781 0.4053 0.3050 0.3532 변화량() -0.2060 -0.0714 -0.1346 -0.0810 -0.0343 -0.0380 주: 분위수배율과 분산은 가구노동소득의 로그값을 이용, 지니계수는 노동소득 원값을 이용하여

추정된 결과임. 지니계수(1)은 노동소득이 0인 가구를 제외, 지니계수(2)는 0인 가구를 포함하 여 구한 지니계수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그림 2-10〕은 각 연도별 분위별 가구구성을 보여준다.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는 1인 전일제와 2인 전일제 가구의 경우, 최근에 상위분위에서 2인 전일제의 비중이 대폭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아래의 미취업자만으 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이 이와 같이 큰 것은 자영자 등으로만 이루어져 임금근로자가 없는 가구가 여기에 포함된 까닭이다.

〔그림 2-10〕 2007년과 2013년 분위별 가구구성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시간제가 포함된 가구의 비율을 보면, 가장 아래 쪽에 밝게 표시된 2인 시간제(임금근로자 2인 중 시간제를 포함)와 그 바 로 위의 1인 시간제(임금근로자 1인이 시간제) 모두 분포 전체에서 그 비 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띠가 눈 에 띄게 두꺼워져 하위분위에서의 시간제 포함 가구 비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가구별 임금근로자 대비 시간제 비율을 나타낸 〔그림 2-11〕 또한 유사 한 결과를 보여준다. 두 해 모두 상위 분위로 갈수록 시간제 비율이 감소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3년에 더욱 뚜렷해진다. 그 이유 는 1, 2분위에서 평균적인 시간제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까닭으로, 여전 히 가구 내 임금근로자의 6~10%로 낮지만 하위분위에서의 증가세는 매 우 뚜렷하다.

〔그림 2-11〕 2007년과 2013년 가구별 취업자 대비 시간제 비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이를 다시 각 분위별 가구주와 배우자의 주 근로시간의 변화로 살펴보 면 〔그림 2-12〕와 같다. 분위별로 앞선 다소 진한 막대가 2007년의 근로 시간, 뒤의 연한 막대가 2013년의 근로시간을 나타낸다. 가구주와 배우 자 모두 근로시간 감소를 경험하고 있지만, 감소폭은 가구주에게서 더욱 급격하고, 최저분위에 국한하지는 않지만 중하위 분위에서의 근로시간 감소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요약하면, 각 분위별 시간제 관련 가구구성 변화와 시간제 비율 및 가 구원별 근로시간 변화는 일관되게 하위분위에서의 시간제 근로 증가를 증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의 월임금 감소로 이어져 소득 분배를 악화시켰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을 분석대상으로 한 Salverda ＆ Haas(2014, p. 65)의 분 위별 근로시간 결과도 이와 유사해, 10분위 가구의 근로시간이 1분위 가 구의 근로시간의 2.7배에 달해 고소득 가구가 더 많이 일하는 경향이 있 다. 그러나 이는 저소득 가구가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저소득 에 머물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림 2-12〕 2007년과 2013년 분위별 가구원의 평균 주 근로시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