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추이

가. OECD 통계로 알아 본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 추이

OECD 통계로 알아 본 한국의 전체 취업자 대비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 은 〔그림 2-2〕와 같다. 1990년대 5%에 다소 못 미치는 비율로 안정적이 던 시간제 일자리는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7%대로 진입, 2008년 9.3%까지 증가한 이후 증가세는 더욱 빨라져 2013년에는 그 비율이 11.1%에 이르렀다(OECD, 2015)³⁾.

3) 시간제 일자리 비중에 관한 한국의 공식통계는 전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OECD의 한국 통계는 동일한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지만 전체 취업자를 대상 으로 그 비율을 추정하고 있어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유추됨. 다만, 임금근로 자 대비 비중은 부침 없이 매우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OECD 통계는 2011년 13.5%로 뛰어오른 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그 이유에 의문이 남음.

〔그림 2-2〕 한국의 전체 취업자 대비 시간제 일자리 비중(15세 이상)

(단위: %)

자료: OECD statistics 원자료.

〔그림 2-3〕 한국의 실업률 추이(15~64세)

(단위: %)

자료: OECD statistics 원자료.

〔그림 2-4〕 한국의 고용률 추이(15~64세)

(단위: %)

자료: OECD statistics 원자료.

〔그림 2-5〕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15~64세)

(단위: %)

자료: OECD statistics 원자료.

전체와 성별 시간제 비중의 추이를 동 기간의 실업률 추이(그림 2-3)와 비교해 보면, 1990년대 후반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와 시간제 일자리 비 중의 증가(혹은 전일제 비중의 감소)를 동시에 경험한 후, 2000년대 중반 을 기점으로 실업률은 다소 하락하고 시간제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실 업상태에서 탈출하거나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신규진입 할 때 시간제 일 자리를 갖는 비중이 증가했을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시간선택제의 정책적 추진 이전에 근로의 유연성 증대가 특히 여성을 통해 이미 노동시장에 나타나고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후반에 나타난 이러한 흐름은 2000년대 후반 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친 후인 2010년 이후 실업률과 고용률(그림 2-4), 경제활동참가율(그림 2-5)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다시 말 해서, 2010년 이후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는 실업률의 소폭 하락과 고용 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소폭 증가와 더불어 나타나, 시간제 일자리가 취 업가능성과 근로계약 형태 등의 경제활동 전반에서 그 중요성이 커졌음 을 짐작케 한다.

나. 인구집단별 시간제 일자리 추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더욱 세분화 된 한국의 시간제 근로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기간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동 조사에서 시간제 근로자는 임금 근로자 중에서 한시적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 의 한 형태에 속한다. 또한 동 조사에서 시간제 근로자는 직장에서 근무 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 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⁴⁾⁵⁾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⁶⁾을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구분 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6〕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시간제근로자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 연도

〔그림 2-6〕의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2003년 6.6%에서 2014년 10.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전체 시간제 근로자와 여성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의 증가세는 정부의 시 간선택제 확대 정책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며, 특히 여성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현재 17.7%에 이르렀다.

4)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함. 즉,

“주된 직장(일)의 평소 근로시간은 몇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임.

5) 동일회사에 동일업무를 하는 동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소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 근로자임.

6) 시간제일자리 비중(%) = (시간제근로자 수)/(임금근로자 수)*100

〔그림 2-7〕 연령계층별 임금근로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 연도

연령별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보면(그림 2-7), 30세미만 청년층 에서 그 비율이 2003년 7.4%에서 2014년 15.5%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 으며 60세이상 중고령층 역시 2003년 14.6%에서 2014년 33.5%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가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 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특히 청년층과 중고령층에서 눈에 띄 게 나타난다는 점은 근로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학력별 집단 내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보면(그림 2-8), 연령별 추이와 유사한 결과를 말해 준다. 즉, 역시 모든 학력별 집단에서 시간제 일자리 증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중졸이하에서 2003년 10.3%에서 2014 년 24.2%로 그 증가세가 더욱 현저함을 통해 시간제 근로가 주로 상대적 취약집단에서 나타남을 확인시켜 준다.

〔그림 2-8〕 학력계층별 임금근로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