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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 일자리의 질은 한국의 시간제의 특성이 독일의 미니잡이나 정규직 과 다른 부차적인 고용형태로 방치된 일본의 시간제(이주희, 2011, p.
22)와 유사해 보인다.
현재 한국의 법제도나 노동시장의 환경은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를 양산하기에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다. 단축시간 조정권은 극히 제한적 으로 허용되고, 근로시간에 비례한 권리를 강제할 방안도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만났을 때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의 미래 는 더욱 어두워 보인다. 그 이유는, 시간제 근로의 당사자들이 그들의 권 리를 실현할 노동조합이나 단체교섭체제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주희(2011, p. 23)는 네덜란드와 스웨덴과 같이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근로자에 대한 보호 등 상충될 수 있는 정책간 균형을 이룬 국가들의 경 우 시간제 근로와 관련된 법 ․ 제도를 단체교섭의 틀 안에서 논의하고 구 현할 수 있는 강력한 산별노조와 단체교섭체제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 다. 한국의 문제는 이러한 개선을 실현가능하게 할 노동조합과 같은 제도 적 배경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 특수한 상황은 많은 국가들 또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긴 하나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만연해 있다는 점이며, 시간제 또한 이러한 불 안정한 비정규직의 하나의 형태일 뿐이라는 점이다.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임시직을 필두로 한 비정규직 양산의 결과, 2014년 현재 21.7%로 OECD국가 중 칠레, 폴란드, 스페인 다음으로 임금근로자 대비 임시직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되었다(OECD, 2015). 시간제 또한 이러한 많은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하나일 뿐이며,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 자료를 이용한 결과 70%이상의 시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 라는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상황은 정부가 양질의 시간선택제 확대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관련 법제도를 순차적으
로 개선시켜 나간다고 해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다른 많은 고용형태가 있는 한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 고용에서 벗어나기 힘들도록 만들 수 있 다. 다시 말해서, 여타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과 동반할 때 시간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저임금 문제 또한 시간제 근로의 확산과 더불어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현재 OECD국가 중 저임금근로자 비 중이 미국 다음으로 높다(OECD, 2015)는 사실과 질 낮은 시간제 근로의 확산은 두 가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미니잡 확대에 따른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1월 법정최저임금제 를 도입하였고, 김유휘, 이승윤(2014, p. 121)은 이와 같이 시간제 근로 와 관련된 노동 및 복지제도의 연계를 제안하고 있다. 한국의 시간제 근 로가 낳는 저임금 문제에 있어서도 최저임금제도가 하나의 보완장치로서 사용되어야함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간제 근로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일제 근로자와 비교할 수 없이 낮은데 이는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 비공식취업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각종 한국 시간제의 현실이 보여주는 저임금, 불안정성과 같은 상황은 장기적으로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 과 더불어 이들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 역시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 한다. 정부의 의지대로 시간제 일자리가 일가정 양립으로부터 요구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자발적 요구에 응답하는 괜찮은 시간선택제로 자리 잡 기 위한 많은 정책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김준, 한인상(2014, p. 115- 122)이 현행 단시간근로자 보호 관련 규정의 정비와 초단시간근로자를 포괄하는 입법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고, 부분실업급여 제도 등 고용보험
개선 방안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그러나 이러 한 노력과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같은 근 로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적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며, 따라서 시간제를 비롯한 다양한 고용계약형태에 따른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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