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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전일제와 시간제를 동일하게 대우(pro rata)하도록 법적으로 강제 하였다”(전병유, 2011, p. 743).
네덜란드 통계청(www.cbl.nl)에 따르면, 네덜란드 시간제 근로자는 주 평균근로시간이 12~35시간 미만인 자로 정의된다. 35시간 이상이면 전일제 근로자로, 주 12시간 미만의 일자리 종사자는 초단시간근로 (small part time job)로 정의된다. 1983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일자리 는 매년 2% 증가했으며, EU평균의 4배에 달하는(전병유, 2011, p. 738) 이 수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간제 근로증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증가한 200만개 일자리 중 3/4이 시간제 일자리였기 때문이다. 이는 대 부분 여성들에게 돌아갔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1975년 33%에 서 1990년 46%, 2000년 63%까지 증가하였다(전병유, 2011, p. 738).
아래의 〔그림 4-1〕은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 임금근로자의 비중 변 화를 보여준다. 1993년 이후 시간제 취업자 보호 관련 입법이 이어지면 서 15~64세의 남녀 모두에서 시간제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3년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여성의 경우 시간제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60%를 넘어서고 있 고, 남성 근로자의 경우도 1992년대 초반 약 10%에 불과하던 비율이 2014년에는 약 18%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4년 현재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약 39%에 달한다.
〔그림 4-1〕 네덜란드의 임금근로자 대비 시간제 일자리 비중(15~64세)
(단위: %)
자료 : OECD statistics 원자료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동안 네덜란드의 고용률은 아래의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 초반 약 62~63%였던 전체 고용률은 1999년부터 70%를 넘어섰고, 2012년에 는 약 75.1%에 도달했다. 특히 여성 고용률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빨랐는 데, 1990년대 50%에 미치지 못했던 고용률이 2012년에는 70%를 넘어 서게 되었다. 1990년부터 2014년까지 고용률의 증가속도를 비교하면 남 성은 약 0.23%, 여성은 약 2.61%, 그리고 전체 1.21%의 연평균 증가율 을 보였다. 여성의 고용률 증가는 전체의 두 배가 넘는 수치였다.
〔그림 4-2〕 네덜란드의 고용률 추이(15~64세)
(단위: %)
자료: OECD statistics 원자료
아래의 〔그림 4-3〕은 1989년 이후 시간제 비율과 고용률의 변화 속도 가 성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남성의 경우 고용률은 크게 늘지 않은 데 비해 근로자 가운데 시간제의 비율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매우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여성은 시간제 근로자 의 비중도 증가하면서 고용률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요컨대 여성의 경우에는 시간제의 확산이 고용률 증가와 동시에 나타났다면 남 성은 시간제의 확대가 고용률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림 4-3〕 네덜란드의 고용률 및 시간제 근로자비율 변화 속도(1989=100)
자료: OECD statistics 원자료
전체적으로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 증가는 고용률 증가와 동 시에 나타났다. 이는 시간제 확대가 소득분배에 상반된 영향을 줄 수 있 었음을 시사한다. 일자리가 없었던 개인이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소득이 증가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빈곤과 불평등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일제 일자리에서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거나, 혹은 추 가되는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에 집중될 경우 취업자들 사이의 소득분 배는 악화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시간제 확대가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 을 미쳤는지는 시간제의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시간제 일자리의 질, 그 가운데에서도 소득수준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 다음 절에서는 시간제의 확대가 개인 및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