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데이터
이하의 분석에서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이하 LIS)에 공 개되고 있는 네덜란드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 변 화가 가구 및 개인소득의 불평등, 그리고 빈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것이다. LIS에서 제공하는 네덜란드의 1999년 자료는 사회경제 패널조사(Socio-Economic Panel Survey)자료이고 2010년 자료는 소 득 및 생활실태조사(Survey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 SILC)) 자료이다. 두 연도의 자료 모두 가구 데이터와 개인데이터로 구성 되어 있고 두 데이터셋 사이에 결합자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 다. 시간제 여부는 개인의 취업상태와 관련된 정보이므로, 일차적으로 시 간제의 분포와 그 영향을 분석할 때에는 개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제의 확산은 가구의 취업자 분포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구소득의 불평등과 가구단위로 파악한 빈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 라서 시간제 확산이 가구에 미친 영향 또한 분석할 것이다. 참고로 LIS에 는 1999년과 2010년 사이에도 2004년과 2007년의 개인 및 가구 데이 터를 제공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 변화가 충분 히 이루어지기 전후 시기를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2004년과 2007년은 분 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각 년도의 개인별 자료는 개인의 연령이나 성별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도 경제활동상태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18) 각 년도 자료의 소득은 당해 연도 연간소득이며, 인구학적 특성 및
18) 1999년의 경우 관측치는 12,445명, 2010은 25,461명임.
고용상태 관련 정보는 당해 연도의 연말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즉 소득 기준년도와 기타 특성의 기준년도가 일치한다.
이 자료에서 취업자의 시간제 여부는 두 변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모든 일자리에서의 시간제 여부(part-time in all jobs)이고 다른 하나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시간제 근로 여부이다. 일자리가 하나인 사람 에게는 두 변수가 차이가 없으나 복수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개인에게는 두 변수의 값이 다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모든 일자리에서의 시간제 여 부를 구분하는 변수를 이용하여 시간제와 전일제 근로를 분류하였다.
두 해의 자료를 비교할 때 특징적인 것은 소득의 화폐단위이다. 유로가 통용되기 이전에 네덜란드의 화폐단위는 길더(Guilder)였으나 2002년 까지 유로와 통용된 이후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1999년의 자료 에는 소득의 화폐단위가 길더이다. 이러한 화폐 단위의 불일치에서 오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하의 분석에서는 1999년 소득을 유로 단위로 환산 하였다. 환율은 유로와 길더의 환산비율로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공시한
‘1유로=2.20371길더’의 비율을 적용하였다.
2. 분석 방법
시간제 근로의 변화가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보기 위해 집단간 대수편 차평균(mean log deviation)의 분해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불평등지 표로서의 MLD는 전체 집단을 구성하는 하부 집단(sub-group)이 불평 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전체 불평등을 집단별 기여도로 분해(decomposition)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취업자의 소득불평등에 적용하면 전체 취업자의 소득불평등 에 전일제 취업자와 시간제 취업자가 기여한 정도를 각각 파악할 수 있
다. 또한 두 시점 사이의 불평등 변화에 대해서도 각 집단이 기여한 정도 를 파악할 수 있다. 대수편차평균 분해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대수편차평균(MLD)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n
---(4-1)
이때 Y는 전체 집단의 평균 소득, 는 가구(또는 개인) i의 소득, 그리고 n은 가구(또는 개인)의 수이다. 식(4-1)을 이용하여 특정 시점의 불평등(MLD)을 집단 내 불평등도와 집단 간 불평등도로 분해할 수 있는 데, 이를 특정 시점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요인분해, 즉 정태적 요인분해 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시간제 여부에 따른 개인의 임금소득의 불평등을 분해하는 것이라면 집단 내 불평등은 전일제 내부, 시간제 내부의 임금소 득 불평등을 의미하며, 집단 간 불평등은 전일제와 시간제 간의 임금소득 격차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분해되는 것은 특정 시점 t의 불평등(MLD)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다.
MLDt=
∑
gwgt․MLDgt+
∑
gwgt․ ln Y
Yg ---(4-2)
여기서 wg는 집단 g (전일제 또는 시간제)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고, MLDg는 각 집단 내부의 불평등도를 나타낸다. 우변의 첫째 항 은 집단별 불평등도를 그 집단의 구성비를 가중치로 곱하여 합계한 값으 로, 집단 내 불평등도(within-group component)를 의미한다. 둘째 항
은 전체 평균소득과 비교한 각 집단별 평균소득의 대수편차에 각 집단의 구성비를 가중치를 곱하여 합계한 값으로써, 이는 집단 간 불평등도 (between-group component)를 나타내는 셈이다.
한편 두 시점간의 불평등 변화에 대해서도 그 구성부분을 다음과 같이
취업자가 집단 구분의 기준이 될 것이고, 이들 집단 간의 비중이나 소득 변화가 전체 개인들의 소득불평등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가 주된 분석 내용일 될 것이다.
한편 가구는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 및 비취업자로 구성될 수 있다. 시 간제가 가구단위로 파악한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체 가구를 구분할 때 시간제를 어떻게 집단 구분의 기준으로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전체 가구를 세 종류의 집단으로 구 분할 것인데, 첫째는 가구원 중 취업자가 전혀 없고 전원 미취업상태인 가구(미취업 가구), 가구 구성원 중 시간제 근로가 한명이라도 존재하는 시간제 존재 가구, 그리고 가구원 모두가 전일제로 취업하고 있는 모두 전일제 가구 등 세 개 집단으로 구분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인 및 가구 단위의 집단구분 하에서 시간제가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