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복지 강화 방향
□ 향후 10년간 주거정책 수립 시 중요한 고려사항
향후 10년에 걸쳐 주거정책 수립에 있어 정부가 가장 중요시 해야 할 정책에 대해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응답이 6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주택수준 및 주거환 경 개선’(23.3%), ‘주거복지의 강화’(14.8%)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중고소득층은 ‘주택시장의 안정’에 대한 응답비중이 69.1%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중저소득층은 ‘주택수준 및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응답비중이 23.9%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주거복
지의 강화’에 대한 응답 비중이 27.4%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가장 높았다.
생애단계별로 고령층은 ‘주택시장의 안정’에 대한 응답비중이 68.4%로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중장년층은 ‘주택수준 및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응답비 중이 24.4%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중장년층과 고령층 은 ‘주거복지의 강화’에 대한 응답 비중이 각각 15.4%로 청년층에 비해 높았다. 청년 층의 경우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응답 비중이 63.0%로 가장 높았다.
생애단계별로 10년 후 주거정책 수립시 중요한 요인에 대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 았지만 소득수준별로는 실질적으로 주거복지 수요가 높은 저소득층이 ‘주거복지 강화’
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선택하였다. 국토교통부(2013:51)의 연구에서는 향후 10년 간 주택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서민 주거복지 강화’ 50.8%, ‘부동산 시장 안정’ 36.3%, ‘주택재고 관리’ 13.0%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의 차이는 조사 시점의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위: %)
구 분 전체
소득 수준 생애단계
저 소득층
중저 소득층
중고 소득층
고
소득층 청년 중장년 고령
주택시장 안정 62.0 52.1 59.3 69.1 60.3 63.0 60.1 68.4
주택수준 및 주거환경 개선 23.3 20.5 23.9 21.2 31.0 23.7 24.4 16.2
주거복지 강화 14.8 27.4 16.7 9.7 8.6 13.3 15.4 1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본 과제 ‘국민 주거 및 주거복지의식 조사’ 결과
표 4-39 | 향후 10년간 주거정책 수립 시 중요한 고려사항
□ 주거복지 강화 관련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주거복지강화를 위해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서민·중산층의 자가소유 기회 확대’라고 응답한 비중이 44.7%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다음이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18.6%), ‘전세자금 및 월세대출 등 금융지원’(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본 과제 ‘국민 주거 및 주거복지의식 조사’ 결과 그림 4-30 | 주거복지 강화 관련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소득수준별로 순위에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자가소유 기회의 확대’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였다. 고소득층 중 ‘자가소유 기회 확대’가 중요한 고려사 항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50.0%였으며, 저소득층은 32.9%로 나타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주거비 보조’가 중요(19.2%)하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구 분 전체
소득 수준 생애단계
저 소득층
중저 소득층
중고 소득층
고
소득층 청년 중장년 고령 서민·중산층의 자가소유 기회 확대 44.7 32.9 42.8 49.5 50.0 46.9 43.7 43.4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 18.6 17.1 19.5 18.4 17.2 11.5 20.9 27.2 전세자금 및 월세대출 등 금융지원 14.2 11.0 14.4 14.9 14.7 19.0 12.8 7.4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주거비 보조 8.7 19.2 9.7 5.0 4.3 9.4 8.8 5.9 돌봄·생활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주택 확대 4.7 4.8 4.5 4.7 5.2 3.6 4.6 8.1 재난 등 긴급한 위기상황시 임시거처 지원 3.7 7.5 3.3 2.8 3.4 3.9 4.0 1.5 임차관계 및 주거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5 2.1 2.7 2.4 2.6 1.6 2.6 4.4 취약계층 냉난방 용품 및 에너지 비용 지원 2.4 5.5 2.5 1.9 0.0 2.3 2.5 2.2
기타 0.7 0.0 0.6 0.5 2.6 1.8 0.1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본 과제 ‘국민 주거 및 주거복지의식 조사’ 결과 표 4-40 | 주거복지 강화 관련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생애단계별로 청년층은 자가소유 기회 확대와 금융지원을, 고령층은 공공임대주택 재고확충과 돌봄서비스가 연계된 주택 확대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즉, 청년 층은 ‘서민·중산층의 자가소유 기회 확대’와 ‘전세자금 및 월세대출 등 금융지원’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고령층은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과 ‘돌봄·생활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주택 확대’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자가소유 기회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나타나 주거복지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생애단 계 중 고령층의 경우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주택 확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어 주거 복지정책에서 이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정책대상별 주거복지 고려사항
□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입지 조건 (1+2순위)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시 우선 고려해야 할 지역의 조건에 대해 ‘교통의 편리성’
이 46.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변 환경의 안전성’(37.8%), ‘주변 녹지와 공원 등 자연환경’(3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본 과제 ‘국민 주거 및 주거복지의식 조사’ 결과
그림 4-31 | 수요자 맞춤형 주택 선택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입지 조건(1+2순위)
소득수준별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고소득층의 경우는 ‘주변 녹지와 공 원 등 자연환경’의 응답비중(38.8%)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높았고, 중고소득층은
‘교통 편리성’의 응답비중(48.6%)이, 저소득층은 ‘소음, 먼지 발생이 적은 깨끗한 환경’
에 대한 응답비중(32.2%)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었다.
생애단계별로는 청년층의 경우 다른 계층과 달리 ‘자연환경’ 보다는 ‘쇼핑몰, 여가 시설 등 다양한 근린시설’을 더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였으며, ‘교육환경’도 다른 계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답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었다. 고령자의 경우 ‘교통 편리 성’(47.1%)보다 ‘자연환경’(50.0%)에 대한 응답비중이 높았다.
즉, 전체적으로는 맞춤형 주택에 대한 선택시 ‘교통’, ‘안전’, ‘자연환경’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두고 있으나 연령대별 특성에 따라 고려해야 할 조건이 일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
구 분 전체
소득 수준 생애단계
저 소득층
중저 소득층
중고 소득층
고
소득층 청년 중장년 고령
교통 편리성 46.5 46.6 44.9 48.6 45.7 54.4 41.9 47.1
안전한 주변 환경 37.8 40.4 39.7 36.8 30.2 35.9 38.7 39.0 주변 녹지, 공원 등의 자연환경 35.0 32.2 35.4 34.4 38.8 21.4 39.7 50.0 쇼핑몰, 여가시설 등 다양한 근린시설 24.3 22.6 25.3 23.6 25.0 32.6 20.4 20.6 소음, 먼지 발생이 적은 깨끗한 환경 23.3 32.2 25.3 18.6 20.7 16.9 26.5 25.7
교육환경 22.0 15.8 19.6 25.2 28.4 25.8 21.9 11.8
미래의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 10.8 10.3 9.3 12.7 11.2 12.8 10.9 5.1
기타 0.2 0.0 0.4 0.0 0.0 0.3 0.0 0.7
자료: 본 과제 ‘국민 주거 및 주거복지의식 조사’ 결과
표 4-41 | 수요자 맞춤형 주택 선택 시 우선 고려 지역(1+2순위)
□ 생활 편의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동체 공간 및 프로그램(1+2순위)
생활편의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공동체 공간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 사 결과, ‘다목적 실내운동 공간’이 38.3%로 응답비중의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휴
게공간’ 32.8%, ‘가사도움 서비스’ 29.9% 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상위 3개 항목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상위 3개 항목을 제외하면 저소 득층은 ‘공동 주방’(16.4%),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10.3%), ‘공동 사무공간’(8.9%) 에 대한 응답비중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저소득층은 ‘공 동소 규모 작업실’(19.3%), ‘공동탁아, 방과후 공동교실’(15.4%), ‘유아 실내놀이공간’
(11.5%)에 대한 응답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소득층은 ‘시간제 아이돌봄 서 비스’(19.8%)와 ‘조식서비스’(19.0%)에 대한 응답비중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다.
(단위: %)
구 분 전체
소득 수준 생애단계
저 소득층
중저 소득층
중고 소득층
고
소득층 청년 중장년 고령 다목적 실내운동 공간 38.3 34.9 38.3 40.6 34.5 29.4 41.6 47.1
휴게공간 32.8 31.5 32.5 35.4 25.9 32.3 34.3 26.5
가사도움 서비스 29.9 33.6 28.8 30.4 28.4 26.3 30.3 38.2
공동 소규모 작업실 18.4 19.2 19.3 17.2 18.1 13.8 21.2 17.6
조식서비스 15.0 17.1 14.2 14.2 19.0 11.7 15.3 22.8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14.4 11.0 13.6 15.1 19.8 20.3 11.5 12.5 공동 탁아, 방과후 공동 교실 14.1 9.6 15.4 14.2 13.8 17.2 12.6 12.5
공동 주방 10.7 16.4 9.9 8.5 14.7 11.2 11.2 6.6
유아 실내놀이공간 10.3 6.8 11.5 10.6 8.6 15.6 8.2 5.9
공동 사무공간 8.1 8.9 7.4 8.5 8.6 8.6 8.1 6.6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 7.7 10.3 8.8 5.2 8.6 13.5 5.3 2.9
기타 0.3 0.7 0.4 0.2 0.0 0.0 0.4 0.7
자료: 본 과제 ‘국민 주거 및 주거복지의식 조사’ 결과
표 4-42 | 생활 편의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동체 공간 및 프로그램 (1+2순위)
생애단계별로도 상위 3개 항목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응답비중은 큰 차이를 보였 다. 청년층은 ‘휴게공간’의 응답비중이 32.3%로 가장 높았고, 중장년과 고령층은 ‘다 목적 실내운동 공간’이 각각 41.6%와 47.1%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년층이 상대적으
로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중장년층과 고령층은 건강에 대한 중요 성이 증가하는 생애단계적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상위 3개 항목을 제외하 면 육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에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나 ‘공동 탁 아, 방과후 공동 교실’, ‘유아 실내놀이공간’ 같은 육아시설에 대한 요구 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았으며, 고령층은‘조식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필요 공동체 공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에서는 ‘건강’ 및 ‘휴식’,
‘가사도움’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생애단계별로 선호하는 프로그램 및 공간은 주거 현황과 연령별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 이웃 연령대 구성 선호 : 생애단계별 소셜 믹스
소셜 믹스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다양한 연령대가 좋다’는 응답이 51.1%로
‘비슷한 연령대가 좋다’라는 응답비중(34.0%)보다 높았으며, 그 이유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지역환경 조성’보다는 ‘이웃간의 관계 형성, 다양한 경험 및 정보공유’에 대 한 이유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본 과제 ‘국민 주거 및 주거복지의식 조사’ 결과
그림 4-32 | 이웃 연령대 구성 선호 : 생애단계별 소셜 믹스
소득수준별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다양한 연령대가 좋다’라는 응답비중이 높게 나 타나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저소득층은 다른 소득계층보다 ‘비슷한 연령대가 좋다’는 응답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났다.
생애단계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는데, 청년층은 ‘비슷한 연령대가 좋다’와 ‘다양한 연령대가 좋다’는 응답비중이 각각 39.0%와 38.0%로 유사하게 나타났고, 반면, 고 령층과 중장년층은 ‘다양한 연령대가 좋다’는 비중이 각각 61.0%와 56.5%로 분석되 어 소셜 믹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웃간의 관계 형성, 다양한 경험 및 정보공 유’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의 경우 이미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많고 비슷한 연령대와의 소통·공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중장년층이나 고령층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 간관계가 좁아져 다른 연령대와의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 다. 이처럼 생애단계에 따라 소셜믹스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주거복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생애단계별 소셜믹스의 대상, 접근방법 등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단위: %)
구 분 전체
소득 수준 생애단계
저 소득층
중저 소득층
중고 소득층
고
소득층 청년 중장년 고령 비슷한 관심사 공유,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비슷한 연령대가 좋다 25.2 27.4 23.2 27.4 23.3 28.1 24.6 19.9 세대간 갈등 유발이 우려되므로 비슷한
연령대가 좋다 8.8 8.9 8.8 7.8 12.1 10.9 7.4 9.6
이웃관계 형성, 다양한 경험 및 정보 공
유 등을 위해 다양한 연령대가 좋다 29.6 27.4 29.2 31.1 28.4 21.1 33.7 33.1 안전하고 안정적인 지역환경 조성이 가
능하므로 다양한 연령대가 좋다 21.5 17.1 23.3 20.5 22.4 16.9 22.8 27.9 이웃의 연령대는 상관없다 15.0 19.2 15.6 13.2 13.8 22.9 11.6 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본 과제 ‘국민 주거 및 주거복지의식 조사’ 결과
표 4-43 | 이웃 연령대 구성 선호 : 생애단계별 소셜 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