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의식의 개념
본 연구에서의 주거의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주거의식에 복지의식을 포함하여 개 념을 정의한다. 하지만, 주거복지의식과 관련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 로, 기존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여 반영하고자 한다. 현재 복지의식과 복지태 도, 복지인식 등의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나, “복지의식이 분배문제나 사회정책에 대한 마음의 내용이라면, 복지태도는 복지의식에 기반한 행동성향”으로 구 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노대명,전지현 2011: 34). “복지의식이란 근본적으로 개인이 분배원칙이나 복지정책 등에 대해 생각하는 어떤 것이며, 복지태도는 복지의식 중 객 관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언어적 또는 기호적 표상이나 행동성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노 대명,전지현 2011: 34).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복지의식의 개념에 기반할 때, 주거복지 의식이란 “개인이 주거에 대한 배분이나 주거복지정책에 대해 갖는 가치와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주거의식이란 “주거 및 주거복지정책 대한 가치 와 태도”라고 폭 넓게 정의할 수 있다.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의 초점은 전체 시민이나 집단 차원에서의 총량적인 표현이므로,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의 기본단위는 개인이지 만, 집단이나 국가와 같이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게 된다(노대명,전지현 2011: 34).
2) 복지의식의 영향 요인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소득과 연령, 주거소유여부, 주거복지 수급경험, 불평등인식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강정희, 염동문(2014)은 정 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소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은 정치 만족도와 복지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소득과 복지 인식은 직접적인 영향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 만족도를 통한 매개효과 의 영향도 함께 존재함을 실증분석하였다. 김상돈, 박지영(2018)은 불평등인식과 복
지서비스에 대한 정부 책임과의 관계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매개로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불평등인식은 복지서비스의 정부 책임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교육, 취업기회, 소득 등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매개 효과는 불평등인식과 보편적 복지와의 관계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선별적 복지와의 관계에서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신영(2010) 은 사회에 대한 신뢰감이 개인의 복지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회인구학적, 계층 관련, 사회적 신뢰, 사회심리학적 변수 군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인의 복지 의식은 일자리, 실업, 소득격차 완화, 의료, 노인, 주거 등에 대한 정부 의 공적 책임을 묻는 여섯 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수치가 클수록 국가의 공적 복지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 연령은 양(+)의 영향을, 혼인상태(기혼_동거)변수는 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국가의 공적 복지 책임을 강조하고, 미혼에 비해 동거를 하고 있는 기혼자일수록 공적 복지에 대한 책임을 덜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층 관 련 변수 중 소득수준, 노동시장 참여변수는 음(-)의 영향을 나타내어, 이는 소득수 준과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가 낮을수록 공적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대명, 전지현(2011)은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중 복지 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여기서 복지의식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태도와 복지 확대 에 대한 추가적인 조세 부담 의사를 결합시켜 만든 변수로 개념화하였다. 인구특성을 의미하는 연령변수는 음(-)의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사회화 특성의 교육 기간, 이해관 계 특성의 복지혜택의 변수는 양(+)의 영향을 나타내었는데, 즉, 연령이 높을수록 복 지 확대에 반대할 확률이 높으며, 반면, 교육 기간이 길고, 복지혜택이 많을수록 복지 확대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종연(2011)은 계층과 관련이 있는 주거 요인들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복지태도는 공공복 지의 정부지출에 대한 확대 지지 정도를 변수화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 소유
여부 변수와 주거복지 수급 경험 변수는 음(-)의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주거를 소유한 사람일수록, 주거복지를 수급한 경험이 있을수록 공공복지에 대한 정부지출의 확대를 반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주거 관련 월평균 부담 금액이 클수록 공공 복지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유진, 김영순(2015)은 복지 인식 조사를 이용하여 한국 중간층의 복지 태도 및 복지 욕구에 대해 살피고, 다른 계층과의 차이점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2007년에는 계층을 나타내는 변수가 복지 태도에 유의하지 않게 분석되었으나 2013년 에는 유의하게 분석되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2013년에는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순으로 복지 확대에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나 계층이 복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임임 을 확인하였다. 조정하, 김성한(2018)은 신뢰, 수용, 소통을 중심으로 복지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연구에서 복지의식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 한 증세 의향으로 변수화했으며, 수치가 높을수록 복지에 친화적임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연령, 교육 수준, 월평균 개인 소득이 양(+)의 영향을 나타내어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복지 에 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희(2017)는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세대별로 유형을 구분하여 복지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연구에서 복지태도는 복지 지출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이용하여 수치화하였다. 분석결과 소득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청년, 중년, 노년에서 모두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모든 세대 층에서 소득에 대한 공정성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복지 지출 확대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거 점유 형태는 노년층에서만 양(+)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자가보다 전세/월세에 거주할수록 복지 지출 확대에 동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복지의식 또는 복지태도는 경험적인 연구에서 정부의 공적책임,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 복지확대에 대한 추가적인 조세 부담의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증세 의향으로 개념화 및 변수화하여 측정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소득 공 정성 또는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경우 소득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불평등하
다고 생각할수록 복지 확대에 동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자 내용 영향요인
강정희, 염동문 (2014)
∙ 정치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소득이 복
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 소득(-) 김상돈, 박지영
(2018)
∙ 불평등인식과 복지서비스의 정부 책임과의 관 계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매개로 하여 분석
∙ 불평등인식(+)
김신영(2010) ∙ 사회적 신뢰가 개인의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분석(복지의식: 정부의 공적책임)
∙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령(+), 혼인(기혼)(-)
∙ 계층 변수: 소득수준(-), 노동시장참여율(-)
∙ 사회심리학적 특성: 진보성향(-), 사회신뢰 (+)
노대명, 전지현 (2011)
∙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 (복지태도: 보편복지에 대한 태도와 복지확대 에 대한 추가적인 조세 부담의사)
∙ 인구특성 : 연령(-)
∙ 사회화특성 : 교육기간(+)
∙ 이해관계 특성 : 복지혜택(+)
박종연(2011)
∙ 계층과 관련이 있는 주거 요인과 복지태도와의 연관성을 분석(복지태도: 공공복지의 정부지출 에 대한 확대지지 정도)
∙ 주거소유여부(-)
∙ 주거복지 수급 경험 여부(-), 주거 관련 월평 균 부담 금액(+)
여유진, 김영순 (2015)
∙ 복지인식조사를 이용하여 소득 계층별 복지태
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 소득(-) 조정하, 김성한
(2018)
∙ 신뢰, 수용, 소통을 중심으로 복지의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복지의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증세 의향)
∙ 인구사회학적특성 : 연령(+), 교육 수준(+), 월평균 개인소득(+)
최은희(2017)
∙ 세대(연령)별로 유형을 구분하여 복지태도에 영 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복지태도: 복지지 출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
∙ 사회인식 특성
: 소득공정성 인식(청년, 중년, 노년 유형 -)
∙ 사회인구학적 특성 : 주거점유형태(노년 유형+)
자료: 강정희, 염동문(2014), 김상돈, 박지영(2018), 김신영(2010), 노대명, 전지현(2011), 박종연(2011), 여유진, 김영 순(2015), 조정하, 김성한(2018), 최은희(2017)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표 2-7 | 선행연구 현황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높을수록2),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 우 복지 확대에 동의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기혼상태인 경우 미혼인 경우 공적복지에 대한 책임을 덜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 변수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국가의 공적 복지 책임을 강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증세 의향
2) 단, 조정하, 김성한(2018)의 연구에서는 월평균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복지에 친화적이라는 결과가 있었음
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편복지나 복지확대에 대한 추가적 조세 부담의사는 낮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