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복지 수준과 대상
□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 평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에 대해 절반 정도(50.1%)가 보통이라고 응답 했다. 높은 편(매우 높다 포함)이라는 응답 비중은 34.8%이며, 낮은 편(매우 낮다 포함)이라는 응답비중(15.2%)보다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고소득층의 경우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이 높은 편(매우 높다 포
함)이라는 응답이 46.6%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저소득층은 보 통(52.7%)이거나 낮은 편(매우 낮다 포함)이라는 응답비중(17.1%)이 상대적으로 높 았다. 생애주기별로는 고령층의 경우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이 높은 편(매우 높다 포 함)이라는 응답이 36.0%로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청년층은 낮은 편(매우 낮다 포함)이라는 응답비중(17.2%)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평가는 모든 계층에서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보다 높은 편이라는 비중이 높았으나, 저소득층과 청년층은 다른 계층과 비교해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단위: %, 점)
구 분 전체
소득 수준 생애단계
저 소득층
중저 소득층
중고 소득층
고
소득층 청년 중장년 고령
① 매우 낮다 2.3 4.8 2.1 1.7 1.7 2.6 1.9 2.9
② 낮다 12.9 12.3 15.0 11.3 10.3 14.6 12.8 8.8
①+② 15.2 17.1 17.1 13.0 12.1 17.2 14.7 11.8
③ 보통이다 50.1 52.7 52.3 48.8 41.4 48.4 50.6 52.2
④ 높다 32.5 26.0 28.6 36.3 44.0 31.0 32.9 34.6
⑤ 매우 높다 2.3 4.1 1.9 1.9 2.6 3.4 1.8 1.5
④+⑤ 34.8 30.1 30.5 38.2 46.6 34.4 34.7 3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20 3.12 3.13 3.25 3.36 3.18 3.20 3.23
자료: 본 과제 ‘국민 주거 및 주거복지의식 조사’ 결과 표 4-32 |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 평가
□ 주거복지 수준 평가
주거복지 수준에 대한 평가는 절반 정도(48.8%)가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높 은 편(매우 높다 포함)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15.8%로,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 (34.8%)에 비해 낮았고, 낮은 편(매우 낮다 포함)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5.3%로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거복지 수준이 높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복지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는 비중이 높았 다. 생애단계별로는 고령층에서 주거복지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중(12.5%)이 중장 년층(14.7%)이나 청년층(19.0%)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단위: %, 점)
구 분 전체
소득 수준 생애단계
저 소득층
중저 소득층
중고 소득층
고
소득층 청년 중장년 고령
① 매우 낮다 6.2 10.3 6.0 5.7 3.4 8.6 4.4 8.1
② 낮다 29.2 27.4 30.5 28.8 26.7 24.0 31.2 33.8
①+② 35.3 37.7 36.6 34.4 30.2 32.6 35.6 41.9
③ 보통이다 48.8 47.9 48.4 50.0 47.4 48.4 49.7 45.6
④ 높다 14.3 10.3 14.2 14.4 19.0 16.7 13.7 10.3
⑤ 매우 높다 1.6 4.1 0.8 1.2 3.4 2.3 1.0 2.2
④+⑤ 15.8 14.4 15.0 15.6 22.4 19.0 14.7 1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76 2.71 2.73 2.77 2.92 2.80 2.76 2.65
자료: 본 과제 ‘국민 주거 및 주거복지의식 조사’ 결과 표 4-33 | 주거복지 수준 평가
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평가(3.2점)가 주거복지 수 준에 대한 평가(2.76점)보다 높았으며,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의 경우에는 청년층, 주거복지 수준의 경우에는 고령층에서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 수준보다 주거복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었으며, 저소 득층이나 고령층은 주거복지 수준을 더 낮게 평가하고 있어 주거복지의 수준을 지속적 으로 개선하고, 정책대상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 본 과제 ‘국민 주거 및 주거복지의식 조사’ 결과
그림 4-25 |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 및 주거복지 수준 평가
□ 주거복지 대상 : 소득 기준
적절한 주거복지 대상에 대해 ‘소득 하위 50% 이하’라고 응답한 비중이 40.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득 하위 20% 이하’(21.9%), ‘전국민 대상’(19.9%) 순 으로 나타났다.
자료: 본 과제 ‘국민 주거 및 주거복지의식 조사’ 결과 그림 4-26 | 주거복지 대상
소득수준별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전국민 대상’에 대한 응답비중이 증가했으며, 특히 고소득층에서는 27.6%가 ‘전국민 대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생애단계별로는 청년층의 경우 ‘소득 하위 80% 이하’(25.3%)와 ‘전국민 대상’
(20.6%)에 대한 응답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고령층은 ‘하위 20% 이하’(31.6%) 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 50% 이하(소득 하위 20% 포함)가 주거복지 대상이어야 한다는 답변이 62.5%로 가장 높았으나 고소득층이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 히 많았다. 고소득층의 경우 본인도 수혜 받기를 원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령자의 경우 소득이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위주의 주거복지 지원을 원하 는 것으로 보인다.
(단위: %)
구 분 전체
소득 수준 생애단계
저 소득층
중저 소득층
중고 소득층
고
소득층 청년 중장년 고령 소득 하위 20% 이하 국민 대상 21.9 28.1 18.1 22.6 28.4 13.3 24.9 31.6 소득 하위 50% 이하 국민 대상 40.6 34.2 45.7 39.6 29.3 40.9 41.2 36.8 소득 하위 80% 이하 국민 대상 17.6 19.9 16.7 18.6 14.7 25.3 14.0 14.0 전국민 대상 19.9 17.8 19.5 19.1 27.6 20.6 20.0 1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본 과제 ‘국민 주거 및 주거복지의식 조사’ 결과
표 4-34 | 주거복지 대상
2) 주거복지 확대 여부와 확대 방안
□ 주거복지 확대에 대한 의견
주거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해 찬성하는 편(매우 찬성 포함)이라는 의견이 63.8%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반대하는 편(매우 반대 포함)이라는 의견은 7.3%에 불과했다. 소 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찬성 의견이 점차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생애단 계별로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단위: %, 점)
구 분 전체
소득 수준 생애단계
저 소득층
중저 소득층
중고 소득층
고
소득층 청년 중장년 고령
① 매우 반대한다 1.6 3.4 0.2 2.4 2.6 1.3 1.8 1.5
② 반대한다 5.8 7.5 4.5 5.4 10.3 5.5 5.4 8.1
①+② 7.3 11.0 4.7 7.8 12.9 6.8 7.2 9.6
③ 보통이다 28.9 27.4 33.1 27.1 19.0 31.5 28.4 24.3
④ 찬성한다 49.8 41.1 49.0 53.1 51.7 46.1 51.3 52.2
⑤ 매우 찬성한다 14.0 20.5 13.2 12.0 16.4 15.6 13.1 14.0
④+⑤ 63.8 61.6 62.3 65.1 68.1 61.7 64.4 66.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69 3.68 3.71 3.67 3.69 3.69 3.69 3.69
자료: 본 과제 ‘국민 주거 및 주거복지의식 조사’ 결과 표 4-35 | 주거복지 확대 찬반 의견
이는 앞선 분석에서처럼 주거복지 수준이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에 비해 낮기 때문 에 주거복지정책의 추가적인 확대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고소득층과 고령층 에서 찬성 비중이 높은 것은 향후 주거복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함을 시사한다.
□ 주거복지 확대 시 중점 고려 대상
생애단계별 중점 고려 대상에 대해 ‘고령가구’라고 응답한 비중이 24.2%로 가장 높았으며, ‘신혼부부 가구’(21.9%), ‘영유아· 아동 양육가구’(20.0%)의 순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취약계층별 중점 고려 대상은 ‘저소득층 가구’(47.7%), ‘고령가구’
(20.4%), ‘한부모·조손가구’(12.9%)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생애단계별 중점 고려 대상 취약계층별 중점 고려 대상
자료: 본 과제 ‘국민 주거 및 주거복지의식 조사’ 결과 그림 4-27 | 주거복지 확대 시 중점 고려 대상 계층
생애단계별 중점 고려 대상은 응답자의 소득이나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응답자의 소득과 연령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별로 저소득층은
‘고령가구’라고 응답한 비중이 32.9%로 가장 높았고, 고소득층은 ‘신혼부부 가구’라 고 응답한 비중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령가구의 수준수 준이 낮고, 신혼부부의 소득수준이 높은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의 경우 ‘고령가구’를 중점 고려 대상으로 보는 비중이 높았고, 청년층은 ‘청년 가구’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취약계층 중 중점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할 계층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가구’라는 응 답이 4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고령가구(20.4%)’, ‘한부모 조손가구 (12.9%)’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수준별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응답비중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고, 생애단계별로는 고령층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고령가구를 중점 고려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는 비중이 높았다. 또한, 장애인 가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답변에 관해서는 고령층보다는 청년층의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주거복지를 확대하더라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정책대상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이나 생애단계에 따라 서로 의견이 엇갈리므로, 주거복 지에 대한 중점 대상 계층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균형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단위: %)
구 분 전체
소득 수준 생애단계
저 소득층
중저 소득층
중고 소득층
고
소득층 청년 중장년 고령
생애 단계
고령가구 24.2 32.9 25.5 21.2 18.1 7.6 30.4 39.7
신혼부부 가구 21.9 17.1 20.6 23.3 28.4 27.6 20.0 15.4 영유아·아동 양육가구 20.0 13.7 20.6 21.5 19.8 19.3 18.7 28.7
청년 가구 19.1 19.2 18.9 19.1 19.8 34.4 13.2 5.1
중장년 가구 14.4 16.4 14.2 14.2 13.8 10.7 17.2 11.0
기타 0.4 0.7 0.2 0.7 0.0 0.5 0.4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취약 계층
저소득층 가구 47.7 61.6 45.7 45.8 45.7 47.9 48.4 43.4
고령가구 20.4 17.1 21.8 19.8 20.7 13.0 21.5 36.0
한부모 · 조손가구 12.9 4.8 13.8 14.6 12.9 14.3 13.1 8.1
장애인 가구 9.5 9.6 9.3 9.0 12.1 12.8 8.8 3.7
(미성년) 다자녀 가구 8.3 4.8 8.0 10.1 7.8 10.7 6.9 8.8
이주민 0.7 2.1 1.0 0.0 0.0 0.8 0.7 0.0
기타 0.5 0.0 0.4 0.7 0.9 0.5 0.6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본 과제 ‘국민 주거 및 주거복지의식 조사’ 결과
표 4-36 | 주거복지 확대 시 중점 고려 대상 계층
□ 주거복지 확대 시 재원 조달 방안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주요 세목의 세율 조정을 통한 증세 추진’이 36.6%로 가장 높았고, ‘다른 부문의 재정지출 축소 추진’(30.6%), ‘국민연 금, 주택도시기금 등 연·기금 활용’(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중저소득층·중고소득층의 경우 ‘주요 세목의 세율 조정을 통한 증세 추진’에 대한 응답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소득층은 ‘다른 부문의 재정지출 축소 추진’의 비중이 33.6%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세율 조정을 전제로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찬성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만, 그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았고 타 분야의 재정지출 축소을 통한 재원조달에 대한 비중도 높아 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위: %)
구 분 전체
소득 수준 생애단계
저 소득층
중저 소득층
중고 소득층
고
소득층 청년 중장년 고령 주요 세목의 세율 조정을 통한 증세 추진 36.6 34.2 38.9 35.8 31.9 33.9 38.2 36.0 다른 부문의 재정지출 축소 추진 30.6 26.7 30.2 31.6 33.6 32.8 29.1 31.6 국민연금, 주택도시기금 등 연·기금 활용 17.8 17.8 16.9 19.6 15.5 17.4 17.9 18.4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운영 10.6 13.7 10.3 9.2 12.9 10.4 10.1 13.2
국가 부채를 통해 충당 3.4 6.2 2.7 2.6 6.0 3.9 3.7 0.7
기타 1.0 1.4 1.0 1.2 0.0 1.6 0.9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본 과제 ‘국민 주거 및 주거복지의식 조사’ 결과 표 4-37 | 주거복지 확대 시 재원 조달 방안
□ 주거복지 확대 시 바람직한 증세 방안
주거복지 확대 시 바람직한 증세 방안에 대해서는 ‘고소득층의 개인 소득세 부담 증 가’가 35.1%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 증 가’(19.8%),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소득계층에서 ‘고소득층의 개인 소득세 부담 증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소 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였다. 고소득층 이외 모든 계층에서 ‘고소 득층의 개인 소득세 부담 증가’에 대한 응답 비중이 ‘대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 증가’
보다 10%p 이상 높게 분석되었다.
생애단계별로도 전체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고소득층의 개인 소득세 부담 증가’와
‘대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 증가’가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청년층의 경우 ‘대기업 납부 법인세 증가’의 비중이 높은 반면, 고령층의 경우는 ‘개인소득세의 부담 증가’를 상대 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보면 주거복지를 위한 증세에 있어 고소득층이나 대기업 등 소득이 많은 집단에서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보편적 증세와 선별적 증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단위: %)
구 분 전체
소득 수준 생애단계
저 소득층
중저 소득층
중고 소득층
고
소득층 청년 중장년 고령 대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 증가 19.8 21.9 17.9 19.8 25.9 20.3 20.1 16.9 모든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 증가 11.5 8.2 12.8 10.6 12.9 11.2 11.5 12.5 고소득층의 개인 소득세 부담 증가 35.1 36.3 35.6 35.4 30.2 33.3 36.3 33.8 중소득층 이상의 개인 소득세 부담 증가 6.5 6.2 7.0 6.4 5.2 8.1 6.0 4.4 모든 소득계층의 개인 소득세 부담 증가 9.2 8.9 7.8 10.1 12.1 9.1 8.5 12.5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 13.3 11.0 14.6 13.0 11.2 12.5 13.1 16.2
부가가치세율 인상 2.4 4.8 2.1 1.9 2.6 2.9 2.2 2.2
기타 2.3 2.7 2.1 2.8 0.0 2.6 2.2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본 과제 ‘국민 주거 및 주거복지의식 조사’ 결과 표 4-38 | 주거복지 확대 시 바람직한 증세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