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작물 공식통계의 문제점

농업생산통계의 조사방법의 변경으로 시계열자료의 심각한 단층이 발생하고, 과거 개인적, 정치적 목적으로 이들 통계를 이용함으로써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 되어 왔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1960, 70년대 농업생산통계의 과대, 과소보고 경향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앞의 Ⅱ장에서는 한국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쌀 생산통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80년 이전 쌀 생산통계 역시 과대평가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가 와 시험장간 생산기술수준의 격차를 기준으로 쌀 생산통계를 새롭게 추계하였다.

이와 더불어, 쌀 이외의 농업생산통계에 대해서도 과연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대, 과소평가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쌀 생산통 계의 추계에 있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를 교차검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쌀 생산통계의 추계가 가능했던 점은 작황시험보고서라는 공 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자료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농업생산통계에 대한 검증 의 필요성이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계로 인해 이들에 대한 세밀한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

이로인해, 본 장에서는 쌀 이외의 경종작물 생산통계에 대한 추계보다는 이들 의 조사방법 변경에 따른 시계열 자료의 심각한 단층발생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 으로 한다. 즉, 농업생산통계 조사방법이 행정조사방법에서 표본조사방법으로 변 경됨으로써 이들간에 단층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사례에서도 행정조사 와 표본조사방법이 혼용되고 있어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현재 작물생산량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발표되는 품목은 15개에 불과하지만, 재 배면적의 경우 1974, 75년부터 모든 작물이 표본조사방법에 의해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재배면적에 10a당 생산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작물생산량 역시 수정된다.

24) Ⅱ장에서 새롭게 추계한 쌀 생산통계를 제외한 이외의 경종작물을 말한다.

<그림 Ⅲ-1>과 <그림 Ⅲ-2>은 현재 농림통계연보에서 발표되고 있는 생산량의

1955 1965 1975 1985 1995 2005

겉보리

1955 1965 1975 1985 1995 2005

호밀

1955 1965 1975 1985 1995 2005

자료 : 『농림통계연보』, 농림부, 각년도

주) 호밀은 2차 생산량의 표본조사방법에 의한 결과가 1974년 재배면적 조사방법 변경에 따른 3차 수정결과, 1차 행정조사결과와 거의 같은 생산량으로 수정되고 있음. 따라서, 1차, 3차 생산량이 겹쳐서 나타남으로서 그림에서는 1차 생산량은 제외시켰음.

식량작물과는 달리, 그 이외의 경종작물 생산량은 <그림 Ⅲ-2>와 같이 행정

1955 1965 1975 1985 1995 2005

참깨

1955 1965 1975 1985 1995 2005

1차 2차 3차

1955 1965 1975 1985 1995 2005

참깨

1955 1965 1975 1985 1995 2005

1차 2차 3차

이처럼 쌀 생산통계 이외 경종작물 생산통계에 있어 시계열 자료간 성격이 다 르게 나타나며, 또한 심각한 단층이 발생함으로써 장기 시계열 분석에 어려움이 생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안정적인 시계열자료의 확보를 목적으로 쌀 이외의 경종 작물 생산통계에 대한 보정을 실시한다. 이는 재배면적 및 생산량 조사방법이 표 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됨으로써 그 이전 행정조사계수를 소급 보정하는 것으로, 일 관된 통계자료의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하겠다.

쌀 이외 경종작물 생산통계의 보정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1955～2005년 쌀 이외 경종작물 생산통계를 대상으로 통계조사방법의 변경에 따른 평균 수정비율 을 구하여 그 이전 자료를 소급 수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는 이전 1965년 쌀 생 산량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되면서 행정조사와 표본조사결과간에 수정비율을 도출하여, 1964년 이전 행정조사계수에 소급 수정하여 이용한 사례를 참고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