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한국농업성장의 재음미
1. 쌀 자급률 추이의 재음미
과거 농정의 최대 과제인 식량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1971년부터 농가보급이 시작된 통일벼재배에 있어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급과정의 강제성도 있었지만, 광복 후 30년만에 외미도입 중단30), 1975년 미곡자급률이 100.5%로 높 아져 역사상 최초로 쌀자급을 달성했으며, 1977년에는 민족의 숙원이었던 주곡자 급31)이라는 위업을 이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공식 생산통계를 검 토한 결과 1980년 이전 과잉 추계되고 있어, 이 시기 쌀 자급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Ⅱ장의 농가와 시험장간 생산기술수준의 차이를 전제로 추계한 쌀 생산 량을 비교한 것이 <그림 Ⅳ-1>이다. 1980년 이전 원자료의 과잉추계 경향으로 인해, 본 논문의 추계결과 이들 생산량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그림 Ⅳ-1> 쌀 생산통계 추계결과 비교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1955 1965 1975 1985 1995 2005
쌀생산통계비교(단위:천톤)
원자료 추계결과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1955 1965 1975 1985 1995 2005
쌀생산통계비교(단위:천톤)
원자료 추계결과
원자료 추계결과
자료 :『농림통계연보』, 농림부, 각년도 <표 Ⅱ-5>, <표 Ⅱ-6> 이용결과 주) 1.원자료는 농림통계연보 발표치
2.<표 Ⅱ-5>와 <표 Ⅱ-6>의 농가의 평균단수 추계결과를 농림통계연보의 재배면적에 곱하여 산출한 생산량임.
3. 밭벼생산량이 포함된 것임
30) 1973년의 쌀 풍작으로 1974년부터는 외미중단(한국농정40년사, 1989;449p) 31) 한국농정50년사(1999, 54p, 1289p)
Ⅱ장의 품종별 농가의 평균단수 추계결과에 재배면적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산
1) 쌀 자급율 추이
1980년 이전 쌀 생산통계의 과대보고 경향으로 인해 본 논문에서 새롭게 추계 하였다. 그 결과, 공식통계에 비해 약 5～20%로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쌀 자급 이 이뤄졌던 1970년대 중반이후도 약 10～15%정도로 추계되고 있다. 따라서, 기 존 발표된 쌀 자급률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Ⅱ장에서 새롭게 추계한 쌀 생산통계를 이용하여 쌀 자급율에 대한 기존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식품수급표의 쌀의 총공급량을 계산, 비교한 것이
<그림 Ⅳ-2>이다. 1962년부터 발표된 식품수급표의 쌀 생산량은 해당년도 실적 을 이용하였지만, 1975년부터 전년도 생산량32)이 이용되고 있다. 이로인해, 1974, 1975년은 1974년 생산량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1975년을 기준으로 총공급 량에 있어 큰 단층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Ⅳ-2> 쌀 생산량 추계에 따른 총공급량 비교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962 1965 1970 1975 1980
총공급량비교(단위:천톤)
원자료 추계결과
1985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962 1965 1970 1975 1980
총공급량비교(단위:천톤)
원자료 추계결과
원자료 추계결과
1985
자료 : 『식품수급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각년도 <표 Ⅳ-1> 추계결과
주) 1. 총공급량 = 생산량 + 수입량 + 이입량
2. 생산량에 있어, 1974년까지는 해당년도 생산량을, 1975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생산량을 이용하고 있음. 이로 인해, 1974, 1975년 생산량은 1974년 생산량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음.
3. 식품수급표 작성은 1964년이후 발표, 발간되고 있으나,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홈페이지에서는 1962년 식품수급표부터 발표되고 있음.
32) 미곡년도(11월~익년 10월)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농림통계연보의 전년도 생산량을 적용하고 있다.
쌀 생산량 추계결과를 이용하여 계산한 총공급량이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이월량과 수출량, 사료용 등 비식용공급량을 제외한 식용공급량 역시 동일한 경 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Ⅳ-3>에서 살펴보면, <그림 Ⅳ-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공급량 변화가 불규칙함에도 불구하고, 식용공급량은 1962년부터 지속적 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생산량만을 교체한 체, 이후 총공급량 결정요 소 및 식용공급량 결정요소들은 원자료에서 발표하는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나타 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료의 총공급량과 식용공급량의 변화추세 역 시 같은 형태를 띄고 있다. 이는 추계결과와의 비교에 있어 원자료와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1966, 1969년의 경우 생산량이 그 이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그해 이월량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나타난 격차이다. 여기서, 1962～
74년의 경우 이월량이 총공급량의 40～50%에 달하고 있다. 그에 반해, 1975년부 터는 총공급량의 대략 10～30% 이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결국, 생산량 이용기간 의 변화에 따라 이월량이 영향을 받음으로써 총공급량에 비해 안정적인 증가추 세를 보이는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Ⅳ-3> 쌀 생산량 추계에 따른 식용공급량 추이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1962 1965 1970 1975 1980 1985
식 용 공 급 량 추 이 (단 위 :천 톤 )
원자료 추계결과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1962 1965 1970 1975 1980 1985
식 용 공 급 량 추 이 (단 위 :천 톤 )
원자료 추계결과
원자료 추계결과
자료 : 『식품수급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각년도 <표 Ⅳ-1> 추계결과
주) 1. 식용공급량 = 총공급량-(이월량 + 수출량 + 사료용 + 종자용 + 감모량 + 식용가공량 + 비식용가공량) 2. 생산량의 변동에 따라 재계산한 것임
<그림 Ⅳ-2>와 <그림 Ⅳ-3>에서 쌀 생산통계의 추계결과에 따라 식품수급
1985 5,682 5,497 103.4 5,682 103.4 100
자료 : 『식품수급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각년도
먼저, 원자료의 쌀 자급률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1974년부터 외미도입이 중단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1977, 78년만 제 외된 채 1983년까지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1975년 역사상 처음으로 쌀 자 급이 달성됐으며 통일벼의 보급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확인 결과 통일벼가 보급되기 이전 1963, 1964, 1966, 1969년에도 이미 쌀 자급이 이뤄 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발전5개년계획 초기 식량부족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였 으며, 식량증산 특히 쌀 증산에 모든 정책지원이 집중된 시기에 이미 쌀 자급이 이뤄졌다는 것은 식품수급표 작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한편, Ⅱ장에서 추계 한 쌀 생산량을 이용하여 자급률을 살펴본 결과, 1963년을 제외하고 1985년에 들 어와서야 쌀 자급률이 달성되고 있다. 이는 생산량만 추계생산량으로 변경한 것 으로, 국내소비량은 식품수급표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 그대로를 이용한 것이 다. 물론, 생산량의 변화에 따라 국내소비량이 별도로 계산될 수 있다.
따라서, 쌀 생산량만 변경한 후 자급률을 산출한 결과, 통일벼의 보급으로 쌀 자급이 이뤄졌다는 것 역시 과대 평가된 것임이 확인된다. 또한, 식품수급표 발 표에 있어 생산량 이용기간의 변경에 따른 총공급량의 격차발생과 항목별 자료 의 신뢰성에 문제가 의심됨으로써 이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2) 쌀 성장과정의 재음미
쌀 생산통계의 추계결과를 이용하여 쌀 자급률을 비교한 결과, 쌀 생산통계의 과대보고 경향 및 1970년대 통일벼 보급에 대한 과대평가가 이뤄지고 있음이 확 인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쌀 생산의 성장과정에 대한 평가 역시 다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쌀의 성장률에 대한 기존연구와의 비교분석을 한 것이 <표 Ⅳ-3>
이다. 한국농업의 성장이나 기술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있으나, 이처럼 각 품목별, 부문별 생산액을 산출하여 성장률 계측을 시도한 연구는 많지 않다. 반 성환(1985), 유영봉(1991), 황수철(1996)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중 1970년대의 쌀의 성장률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를 중점으로 살펴봤다. 유영봉 (1991), 황수철(1996)의 쌀 생산액 도출에 있어 전자는 1980년, 후자는 1985년 기
준년가격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쌀 생산량에 있어서는 농림통계연보에서 발 표하는 원자료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인해, 이들간 분석기간이 달라서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분석기간을 같게 적용했을 때 똑같은 결과를 나타 냄으로써 서로 동일한 자료라 판단한다. 따라서, 이들의 분석기간에 따라 본 논 문의 추계결과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각각 비교한 결과가 <표 Ⅳ-3>이다.
<표 Ⅳ-3> 쌀 생산부문의 성장률 비교 (단위 : %)
유영봉계열 황수철계열 추계결과
1955/57~61/63 3.35 3.35
1961/63~71/73 1.74 2.30
1971/73~75/77 6.90 6.41
1975/77~85/87 0.51 1.88
1955/57~75/77 3.24 3.43
1955/57~85/87 2.32 2.91
Ⅰ 1955/57~60/62 2.55 2.55
Ⅱ 1960/62~70/72 2.25 2.43
Ⅱa 1960/62~65/67 2.97 3.50
Ⅱb 1965/67~70/72 1.53 1.37
Ⅲ 1970/72~76/78 6.15 6.34
Ⅳ 1976/78~82/84 -0.76 1.65
Ⅴ 1982/84~90/92 0.04 0.03
Ⅴa 1982/84~86/88 1.35 1.34
Ⅴb 1986/88~90/92 -1.24 -1.24
전기간 1955/57~90/92 1.92 2.42
자료 : 『韓國農業生産の技術變化に關의する実証硏究』, 유영봉, 동경대학 대학원 박사논문, 1991 『韓國農業의 産出, 投入 및 生産性 推計硏究 : 1955~1992年』, 황수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표 Ⅳ-1>를 이용, 황수철(1996)의 미곡가격(1985년 불변가격)를 적용하여 산출함.
주) 1. 3개년 평균치간의 연평균 복리성장률임.
2. 분석시기는 유영봉(1991), 황수철(1996)의 시기구분에 따른 것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논문의 추계결과를 통한 쌀 생산부문의 성장률이 기 존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55년까지 쌀 생산통계에 대한 추계가 이뤄진 결과로 해석된다. 그리고, 통일벼가 보급되기 시작한 1971/73～75/77년, 황수철계열의 1970/72～76/78년에 있어 모든 결과가 연평균 성장률 6%대 이상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유영봉계열과 황수철계열에서 공히 이 시기를 기준
으로 쌀 생산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유영봉계열에서는 1975/77～85/87년에 쌀 생산이 정체되고 있으며, 황수철계열에서는 1976/78～82/84년 (-)성장률을 기 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 이전 과잉 추계 된 쌀 생산량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추계결과를 통해 같은 기간 쌀 생산부문의 성장률을 보면, 1.88, 1.65%로 1970년대의 급속한 성장에는 미치 지 못하지만, 1980년대까지도 여전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로인해, 황수철(1996)이 한국의 농업성장은 미곡생산의 동향에 큰 영향을 받 게 될 것이라는 예상하에 이뤄졌던 각 시기별 부문별 기여도에도 차이가 발생하 고 있다. <표 Ⅳ-4>에서 황수철계열에서 1976/78～86/88년 쌀 생산부문이 1.5%
로 전 기에 비해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크게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이 시기 성 장률 둔화의 원인 중 하나로 식량작물의 쇠퇴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
로 전 기에 비해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크게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이 시기 성 장률 둔화의 원인 중 하나로 식량작물의 쇠퇴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