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 성장과정에 대한 재음미

197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한국농업 역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 다. 그러나, 현재 농업부문은 타산업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나타냄으로써 사양산 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최근 WTO, FTA협정등 농산물시장을 둘러싼 외부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한국농업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이처럼, 농업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업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 이를 위해 정확하 고 신뢰성 높은 농업통계의 확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Ⅱ, Ⅲ장에서 살펴봤듯이 농업생산통계가 과대, 과소평가되거나 행정 조사와 표본조사방법이 병행 실시로 심각한 단층이 발생함으로써 장기 시계열분 석에 한계가 있음이 확인됐다. 결국, 지금까지 한국농업을 진단, 평가했던 연구결 과들은 이들 농업생산통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은 채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절에서 쌀 생산통계의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쌀 자급률, 쌀 생산부문 농업성 장 및 농업성장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기존 연구결과의 농업 성장 및 이에 대한 요인분석에 있어 재해석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따라서, 한국 농업의 실태 및 농업성장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존재한 다. 이에 본 절에서는 Ⅱ장과 Ⅲ장에서 추계한 쌀과 이외의 경종작물 보정결과를 이용하여 한국농업의 산출구조와 이들의 성장과정에 대해 분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추계결과에 따른 농업산출 부문을 기존 공식통계결과와 비교한다. 또한, 농 업산출에 따른 농업투입 역시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지 살피도록 한다.

1) 한국농업산출 실태

우선, 농업생산통계의 추계 및 보정결과를 이용하여, 한국농업의 산출구조 변 화를 살피기 위해, 1955～2005년까지 걸친 발표자료 중 <부표-1>에서와 같이 65 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여기에, 1991～95년기준 평균단가를 집계 가중치로 사용

하여 농업총산출액을 계산하였다. 원자료와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과가

<표 Ⅳ-5>이다. 그 결과, 경종부문에서의 성장이 구계열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 나고 있다. 즉, 쌀 생산량 추계전의 경종부문 구계열은 1960～70년대 급속한 성 장이 이루어진 후 1980년대에 접어들어서 연평균 1.7%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 으며 이후 1990, 2000년대로 접어들어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추계계열을 보면 1980년대까지 연평균 2.4%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농업산출액의 성장률을 보면 추계계열이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3.5%, 그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2.8%로 원계열에 비 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절에서 농업성장에 따른 쌀 생산부문의 기여도가 선행연구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일부 예상되었던 부분이다.

<표 Ⅳ-5> 농업산출액의 추계결과 비교 (단위 : 천억원)

농업산출액 경종부문 산출액

원계열 추계계열 원계열 추계계열

1955/59 74.1 68.0 62.7 56.6

1961/65 96.0 88.7 81.5 74.2

1971/75 132.1 125.6 112.6 106.1

1981/85 165.5 165.6 133.9 134.0

1991/95 198.7 198.7 148.0 148.0

2001/05 223.2 223.2 158.4 158.4

연평균성장률(%)

1955/59~61/65 4.4 4.5 4.5 4.6

1961/65~71/75 3.2 3.5 3.3 3.6

1971/75~81/85 2.3 2.8 1.7 2.4

1981/85~91/95 1.8 1.8 1.0 1.0

1991/95~01/05 1.2 1.2 0.7 0.7

1955/59~01/05 2.4 2.6 2.0 2.3

자료 : <부표-2>

주) 원계열을 농림통계연보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한 것임.

이러한 농업산출액의 추이를 <그림 Ⅳ-4>를 통해 살필 수 있다. 극심한 냉해 피해로 모든 경종작물의 생산감소가 있었던 1980년을 전후로 급격하게 증가하던 농업성장이 이후 다소 둔화되고 있다. 특히, 경종작물에서의 성장둔화 추세가 확

연히 나타나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이은 태풍피해의 영향도 있지만, 그 이 전 산출액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Ⅳ-4> 추계결과를 이용한 농업산출액 추이(1991~95년기준) (단위:천억)

0 50 100 150 200 250

1955 1965 1975 1985 1995 2005

농업산출액추이(단위: 천억)

농업산출액 경종추계 축산

0 50 100 150 200 250

1955 1965 1975 1985 1995 2005

농업산출액추이(단위: 천억)

농업산출액 경종추계 축산

농업산출액 경종추계 축산

자료 : <부표-2>

이처럼 한국농업에 있어 경종작물의 성장이 주춤한 반면, 1980년 이후 축산부 문은 급격한 산출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농업 전체 농업산출의 증가가 지속될 수 있었다. 한국농업산출에 있어서 경종부문과 축산부문의 이러한 변화추이는 <그림 Ⅳ-5>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경종작물은 1980년대 후반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축산부문은 큰 폭으로 증 가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그 추세가 주춤하고 있다. 이러한 축산부문의 증 가는 경종부문의 산출증가가 정체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농업산출이 증가추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Ⅳ-5> 농업산출지수의 변화(1955/59=10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1955 1965 1975 1985 1995 2005

농업산출지수(1955~59=100)

농업산출액

경종작물 축산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1955 1965 1975 1985 1995 2005

농업산출지수(1955~59=100)

농업산출액

경종작물 축산

자료 : <부표-2>에서 계산

1955년부터 2005년까지 각 부문별 농업산출의 변화를 <표 Ⅳ-6>을 통해 자 세히 살펴보면, 1955～59년 농업산출액에서 83%를 차지하던 경종작물이 2001～

05년 71%로 감소한 반면, 축산부문은 같은 기간 16.8%에서 29.0%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경종작물의 비중감소에는 한국농업에서 약 70%의 높은 비중을 차 지하던 식량작물이 2001～05년 30%대로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전통적인 주요 곡물로써 미곡, 맥류, 서류 등의 식량작물 생산이 감소한 반 면, 채소류의 비중증가가 두드러지며 1990년대에 들어서 과일류도 10%대를 유지 하고 있다.

각 품목별 산출액의 비중 변화는 연평균성장률을 통해 그 성격을 뚜렷하게 확 인할 수 있다. 즉, 큰 폭으로 산출비중의 감소를 나타낸 식량작물의 경우 1960년 대 연평균 4.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 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는 달리 농업산출에 있어 과일류가 전기간에 걸쳐 연평 균 6.6%로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까지 4～5%대 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채소류, 과실류, 축산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출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

<표 Ⅳ-6> 부문별 농업산출액 추이 (단위 : 천억) 농업

산출액

경종작물

소계 식량작물 과일류 채소류 기타 축산

1955/59 68.0 56.6 47.5 1.4 6.7 1.0 11.4

1961/65 88.7 74.2 60.7 2.2 8.9 2.3 14.5

1971/75 125.6 106.1 75.4 5.6 18.7 6.4 19.5

1981/85 165.6 134.0 87.7 13.1 28.1 5.2 31.6 1991/95 198.7 148.0 76.0 20.0 48.7 3.3 50.7 2001/05 223.2 158.4 73.1 26.3 56.6 2.5 64.7 비 중(%)

1955/59 100.0 83.2 69.8 2.1 9.9 1.4 16.8

1961/65 100.0 83.6 68.4 2.5 10.0 2.6 16.4

1971/75 100.0 84.5 60.0 4.4 14.9 5.1 15.5

1981/85 100.0 80.9 53.0 7.9 17.0 3.1 19.1

1991/95 100.0 74.5 38.3 10.1 24.5 1.7 25.5

2001/05 100.0 71.0 32.7 11.8 25.4 1.1 29.0 연평균성장률(%)

1955/59~61/65 4.5 4.6 4.2 8.2 4.8 15.2 4.1

1961/65~71/75 3.5 3.6 2.2 9.5 7.7 10.8 3.0

1971/75~81/85 2.8 2.4 1.5 8.9 4.1 -2.2 4.9

1981/85~91/95 1.8 1.0 -1.4 4.3 5.7 -4.3 4.9

1991/95~01/05 1.2 0.7 -0.4 2.8 1.5 -2.9 2.5

1955/59~01/05 2.6 2.3 0.9 6.6 4.7 2.0 3.8

자료 : <부표-2>

주) 1. 연평균성장률은 5개년 평균 복리성장률임.

2. 식량작물은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임.

3. 경종작물 기타는 특용작물과 담배임.

4. 축산은 가축, 축산물, 양잠이 포함된 것임.

농업 부문별 농업산출액 추세는 <그림 Ⅳ-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Ⅳ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량작물로 구분했던 미곡, 두류, 서류, 잡곡, 맥류의 산출이 1960년대 중반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물론, 미곡은 1980년대 후반까 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0년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서류는 1990년대 초반까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이후로 소폭 증가하고 있어 다른 식량작 물과는 그 변화추세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식량작물의 급격한 감소 추세와는 달리 과일류, 채소류는 1960년대 중반이후, 축산부문은 1980년대에 접어 들면서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60년대 후반 원예, 잠업, 축산 등 대상작물 의 획기적인 발전을 목표로 전국 90개 주산단지를 조성, 정책지원 등을 강화한 제1차 농특사업³⁴⁾ 실시 등 농가소득증대와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경제작물의 대

폭적인 증산을 유도(한국농정50년사)한 시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추세가

1955 1965 1975 1985 1995 2005

생산동향(3개년이동평균, 1955~57=100)

1955 1965 1975 1985 1995 2005

생산동향(3개년이동평균, 1955~57=100)

소비확대 추이에 따라 1960년대 후반부터 집중 육성되기 시작한 채소류, 과일류 산출로 그 중심을 이동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 경종부문이 정체기에 들어 간 반면, 축산부문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한국농업산출의 증가를 유도했던 과일류, 채소류 및 축산부문들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다. 즉, 1990 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체 농업생산부문의 성장률이 둔화됨으로써 한국농업이 정 체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식량부족문제와 같이 국내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농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및 수입 농산물의 증가 등 외부요인에 의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2) 농업투입 실태

한국농업의 산출은 시기별 국내외 여건 변화의 영향에 따라 품목간 산출비중 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성장률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농업산출이 변하는 과정에서 과연 농업투입요소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경지면적의 추이는 <표 Ⅳ-7>를 통해 살펴보면, 1955/59～2001/05년 전 기간에 걸쳐 연평균성장률이 -0.17%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1970 년대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초반부터는 -1.01%로 면적감소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편, 쌀생산 중심의 한국농업에 있어 논면적은 1950년대 이 후 약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논면적 역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 성장률로 접어들었고, 1990년대에는 절대면적이 줄고 있다. 특히, 1991/95～

2001/05년에는 연평균성장률이 -1.30%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식품소비의 다양화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농산물 시장개방과 함께 쌀 시장이 일부 개방되고, 향후 이의 확대가 불가 피한 상황으로 쌀 재배에 있어 농가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라 판단된다.

<표 Ⅳ-7> 경지면적의 추이 (단위 : 1,000ha)

<표 Ⅳ-7> 경지면적의 추이 (단위 : 1,000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