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쌀 생산통계의 새로운 추계
3. 추계결과 및 그 음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농업생산통계의 왜곡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본 장 에서는 우선 식량작물 중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쌀 생산통계를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1980년 이전 쌀 생산통계에 대한 과잉추계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 서, 농가와 시험장간 생산기술수준의 격차 발생과 시험장이 농가보다 높은 생산 수준이다라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여 일반벼, 통일벼의 농가단수를 새롭게 추계하 였다.
따라서, 일반벼와 통일벼의 생산단수 추계결과에 농림통계연보의 재배면적을
곱하여 도출한 논벼 생산단수의 추계결과와 농림통계연보 발표치를 비교한 것이
<표 Ⅱ-8>이다. 추계결과를 보면,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던 생산통계의 과대보 고 경향이 확인된다. 1980년 이전 쌀 생산통계는 대략 5～30%정도 과대평가되고 있다. 한편, 본 추계결과로 볼 때 1965년 쌀 생산량의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실 시하면서 기존 행정조사계수에 소급 적용한 수정비율인 132.48%가 너무 높은 것 임이 확인된다.
<표 Ⅱ-8> 쌀 생산통계의 평균단수 추계결과 (단위 : kg)
농림통계연보 추계결과 비율
(a/b, %)
전체(a)* 논벼 일반벼 통일벼 전체(b)* 논벼 일반벼 통일벼
1955 272 272 272 229 229 229 118.7
1956 222 223 223 187 188 188 118.7
1957 272 272 272 229 230 230 118.7
1958 285 286 286 240 241 241 118.7
1959 283 284 284 238 239 239 118.7
1960 272 273 273 229 230 230 118.7
1961 307 308 308 259 259 259 118.7
1962 265 266 266 223 224 224 118.7
1963 325 327 327 274 275 275 118.7
1964 331 334 334 279 281 281 118.6
1965 285 289 289 241 243 243 118.5
1966 318 323 323 268 271 271 118.7
1967 292 297 297 265 269 269 110.1
1968 278 281 281 264 267 267 105.3
1969 335 339 339 258 260 260 129.9
1970 327 330 330 253 254 254 129.9
1971 336 337 337 501 307 308 308 370 109.5 1972 332 334 329 386 294 295 289 328 112.9 1973 356 358 349 481 311 312 301 411 114.6 1974 369 371 353 473 313 315 300 399 117.9 1975 383 386 351 503 346 348 326 421 110.9 1976 429 433 396 479 377 380 345 422 114.0 1977 488 494 423 553 415 419 357 470 117.8 1978 471 474 435 486 413 415 373 428 114.3 1979 451 453 437 463 413 414 364 447 109.3 1980 288 289 292 287 288 289 292 287 100.0 1981 414 416 408 437 416 418 412 437 99.4 1982 436 438 413 489 435 438 412 489 101.1 1983 440 442 420 483 441 443 421 483 99.8
자료 : 『농림통계연보』, 농림부, 각년도 <그림 Ⅱ-2>, <표 Ⅱ-5>와 <표 Ⅱ-6>
주) *는 밭벼를 포함한 것이며, 논벼 추계생산량과 밭벼생산량을 전체 쌀 재배면적으로 나눠준 것임.
<그림 Ⅱ-10>은 <표 Ⅱ-7>의 논벼 생산단수의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추계결과, 기존 발표된 농림통계연보의 논벼 생산단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 로인해 기존 통계에서 볼 수 있었던 1970년대 중반이후 급격한 단수증가와 1980 년대 단수의 감소 및 정체에 대한 재해석이 요구된다. 즉, 1980년 이전 생산통계 의 과잉추계로부터 야기됐던 이러한 현상이 본 추계결과에서는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물론, 1980년대 들어서면서 단수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고는 있다.
<그림 Ⅱ-10> 논벼 생산단수 추계결과의 비교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1955 1965 1975 1985 1995 2005
논벼평균단수추계(단위:kg)
농림통계연보 추계단수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1955 1965 1975 1985 1995 2005
논벼평균단수추계(단위:kg)
농림통계연보 추계단수
농림통계연보 추계단수
자료 :『농림통계연보』, 농림부, 각년도,
<그림 Ⅱ-2>, <표 Ⅱ-5>와 <표 Ⅱ-6>의 추계결과 이용
쌀 생산단수의 변화를 <표 Ⅱ-9>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농림통계연보에서는 1965/69～75/79년 연평균성장률이 3.96%로 전 기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 고 있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면 단수의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다. 그러나, 새 로운 추계결과를 보면, 전 기간 중 1965/69～75/79년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 내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이런 증가추세가 1980년대 후반까지 연평균 1.57%
의 성장률로 지속되고 있다. 즉, 쌀의 생산단수 변화추세가 1980년대까지 지속하 여 증가되고 있으며, 1990년대에 이들이 정체기로 접어들었다는 결론이 된다.
<표 Ⅱ-9> 쌀 생산단수의 추계결과 비교 : 5개년 평균 (단위:kg/10a)
원자료 추계치
미곡 논벼 일반벼 통일벼 미곡 논벼 일반벼 통일벼
1955/59 267 267 267 225 225 225
1965/69 302 306 306 259 262 262
1975/79 445 448 409 497 392 395 353 437 1985/89 459 459 450 496 459 459 450 496
1995/99 489 489 489 489 489 489
2001/05 480 484 484 480 484 484
연평균성장률(%)
1955/59~65/69 1.24 1.34 1.34 1.43 1.52 1.52 1965/69~75/79 3.96 3.90 2.95 4.24 4.19 3.03
1975/79~85/89 0.31 0.25 0.97 -0.02 1.57 1.52 2.44 1.27 1985/89~95/99 0.64 0.63 0.85 0.64 0.63 0.85
1995/99~01/05 -0.30 -0.17 -0.17 -0.30 -0.17 -0.17 1955/59~01/05 1.29 1.30 1.30 1.66 1.68 1.68 자료 : <표 Ⅱ-7>
주) 연평균성장률은 5개년 평균 복리성장률임.
지금까지 쌀 생산통계의 새로운 추계결과로부터 현행 발표되고 있는 1980년 이전 쌀 생산통계가 과대 보고되고 있음이 입증됐다. 또한, 쌀 생산단수의 변화 에 있어서도 1980년대 들어서면서 단수정체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수 증가 율은 다소 둔화되긴 하였지만 1980년대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 다. 결국, 새로운 쌀 생산량의 추계결과에 따라 기존 쌀 생산통계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쌀 생산 공식통계의 검증을 위해 농촌진흥청의 작황시험보고서를 이용하였지 만, 이외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또한 가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다. 결국, 본 논문에서는 획득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내에서 추계한 것으로, 이후 더 많은 검증자료가 확보된다면 보다 정 교한 추계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Ⅲ. 경종작물
24)생산통계의 보정
1. 경종작물 공식통계의 문제점
농업생산통계의 조사방법의 변경으로 시계열자료의 심각한 단층이 발생하고, 과거 개인적, 정치적 목적으로 이들 통계를 이용함으로써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 되어 왔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1960, 70년대 농업생산통계의 과대, 과소보고 경향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앞의 Ⅱ장에서는 한국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쌀 생산통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80년 이전 쌀 생산통계 역시 과대평가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가 와 시험장간 생산기술수준의 격차를 기준으로 쌀 생산통계를 새롭게 추계하였다.
이와 더불어, 쌀 이외의 농업생산통계에 대해서도 과연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대, 과소평가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쌀 생산통 계의 추계에 있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를 교차검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쌀 생산통계의 추계가 가능했던 점은 작황시험보고서라는 공 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자료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농업생산통계에 대한 검증 의 필요성이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계로 인해 이들에 대한 세밀한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
이로인해, 본 장에서는 쌀 이외의 경종작물 생산통계에 대한 추계보다는 이들 의 조사방법 변경에 따른 시계열 자료의 심각한 단층발생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 으로 한다. 즉, 농업생산통계 조사방법이 행정조사방법에서 표본조사방법으로 변 경됨으로써 이들간에 단층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사례에서도 행정조사 와 표본조사방법이 혼용되고 있어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현재 작물생산량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발표되는 품목은 15개에 불과하지만, 재 배면적의 경우 1974, 75년부터 모든 작물이 표본조사방법에 의해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재배면적에 10a당 생산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작물생산량 역시 수정된다.
24) Ⅱ장에서 새롭게 추계한 쌀 생산통계를 제외한 이외의 경종작물을 말한다.
<그림 Ⅲ-1>과 <그림 Ⅲ-2>은 현재 농림통계연보에서 발표되고 있는 생산량의
1955 1965 1975 1985 1995 2005
겉보리
1955 1965 1975 1985 1995 2005
호밀
1955 1965 1975 1985 1995 2005
자료 : 『농림통계연보』, 농림부, 각년도
주) 호밀은 2차 생산량의 표본조사방법에 의한 결과가 1974년 재배면적 조사방법 변경에 따른 3차 수정결과, 1차 행정조사결과와 거의 같은 생산량으로 수정되고 있음. 따라서, 1차, 3차 생산량이 겹쳐서 나타남으로서 그림에서는 1차 생산량은 제외시켰음.
식량작물과는 달리, 그 이외의 경종작물 생산량은 <그림 Ⅲ-2>와 같이 행정
1955 1965 1975 1985 1995 2005
참깨
1955 1965 1975 1985 1995 2005
1차 2차 3차
1955 1965 1975 1985 1995 2005
참깨
1955 1965 1975 1985 1995 2005
1차 2차 3차
이처럼 쌀 생산통계 이외 경종작물 생산통계에 있어 시계열 자료간 성격이 다 르게 나타나며, 또한 심각한 단층이 발생함으로써 장기 시계열 분석에 어려움이 생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안정적인 시계열자료의 확보를 목적으로 쌀 이외의 경종 작물 생산통계에 대한 보정을 실시한다. 이는 재배면적 및 생산량 조사방법이 표 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됨으로써 그 이전 행정조사계수를 소급 보정하는 것으로, 일 관된 통계자료의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하겠다.
쌀 이외 경종작물 생산통계의 보정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1955～2005년 쌀 이외 경종작물 생산통계를 대상으로 통계조사방법의 변경에 따른 평균 수정비율 을 구하여 그 이전 자료를 소급 수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는 이전 1965년 쌀 생 산량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되면서 행정조사와 표본조사결과간에 수정비율을 도출하여, 1964년 이전 행정조사계수에 소급 수정하여 이용한 사례를 참고로 한 것이다.
2. 새로운 보정방법
현행 발표되고 있는 쌀 이외 경종작물 생산통계를 살펴본 결과, 생산량 자체 의 조사방법 뿐만 아니라 재배면적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됨으로써 이전 발표 치와 단층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행정조사에 의한 결 과치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들 통계를 검증 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한계로 인해, 이전 쌀 생산통계와 같이 새로운 추계를 하 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발표되고 있는 통계자료의 심각한 단층이 발 생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시계열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쌀 이외 경종작물 생산통계의 보정방법은 1965년 쌀 생산량 조사방법의 변경 을 위한 수정방법과 유사한 형태를 띈다. 하지만, 재배면적의 변경 및 품목에 따 른 조사방법의 변화25)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품목에 따라
25)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표본조사 실시년도는 다음과 같다.(2005년 작물통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정비율이 적용되는 시기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쌀 이외 경종작물 생산통계의 보정에 있어 기본 방향은, 우선 작물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생산량 단위를 미터법으로 변경26)하였다. 그 이후, 행정조 사계수와 표본조사계수가 동시에 발표되고 있는 3～4개년의 각각의 평균 생산량 비율을 도출, 행정조사계수에 적용 1955년까지 소급 수정한다. 이외에 생산량이
따라서, 쌀 이외 경종작물 생산통계의 보정에 있어 기본 방향은, 우선 작물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생산량 단위를 미터법으로 변경26)하였다. 그 이후, 행정조 사계수와 표본조사계수가 동시에 발표되고 있는 3～4개년의 각각의 평균 생산량 비율을 도출, 행정조사계수에 적용 1955년까지 소급 수정한다. 이외에 생산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