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및 결론 - 한국농업생산통계의 새로운 推計와 그 分析 : 1955～2005

그동안 농업현상을 분석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농업생산통계의 신뢰성에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본격적인 검 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농업생산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조사과정이나 조사결과의 보고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농업통계의 개인적 공명 또는 정치적으로 이용됨으로써 왜곡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행정조사에 서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됨으로써 시계열에 심각한 단층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들 조사결과가 병행 추진됨으로써 자료의 일관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55년부터 2005년까지의 한국 농업생산량의 공식통계를 검증하고, 그 왜곡부분에 대해 새롭게 추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공식통계로서는 1955년부터 2005년까지의 농림통계연보 의 연도별, 지역별, 품목별 생산량을 기본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쌀 생산 통계의 검증을 위해 황수철 등(2003)에서 사용한 1966년부터 1996년까지의 농촌 진흥청 작황시험보고서 『벼 작황시험』의 10a당 현미수량을 가져와 지역별, 품 목별 확인, 수정작업을 통해 4,020여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이로부터, Ⅱ장에서는 쌀 생산량에 대한 검토 및 새로운 추계를 시도하였으며,

Ⅲ장에서는 쌀 이외 경종작물 생산통계를 보정하였다. Ⅱ, Ⅲ장의 추계결과를 바 탕으로 Ⅳ장에서는 쌀 자급률에 대한 기존 발표치를 검증하였으며, 또한 생산통 계의 추계를 통한 한국농업성장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Ⅱ장에서 쌀 생산통계의 검증은 농림통계연보와 농촌진흥청 작황시험보고서의 자료를 정리한 결과를 통해 이뤄졌다. 농림통계연보의 평균단수를 농가의 평균생 산기술수준으로, 작황시험보고서에서 도출한 평균단수를 시험장 평균생산기술수 준으로 하여 이들간 변화 추세를 살펴봤다. 이는 이들간 일정한 수준의 기술격차 가 발생하며, 농가의 생산기술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시험장 기술수준으로 점차 접근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 결과, 1980년 이전 쌀 생산통계가 과 잉추계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통일벼가 보급되기 시작한 1971년 이후, 그리

고 녹색혁명의 달성 및 역사상 쌀 자급이 달성됐다고 평가되는 1970년대 중반이 후에 있어 과잉추계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배경에는 통일벼 보급에 있어 중앙정부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식량증산의 시도별 할당, 책 임시한제 등으로 인해 각 시도별 행정기관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목표달성여부 에 따라 상벌이 동반되었다.

쌀 생산통계의 검증을 통해 과잉추계가 확인됨으로써, 농가와 시험장의 생산 기수준의 격차를 전제로 일반벼와 통일벼를 구분하여 새롭게 추계하였다. 그 결 과, 1970년대 급격한 쌀 생산단수의 증가 및 그 이후 1980년대 들어서의 단수정 체에 대해 새로운 해석이 이뤄지고 있다. 즉, 1970년대 높은 생산단수 달성 후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이들이 감소, 정체된 것이 아니라 1990년대까지 꾸준한 단 수증가가 있었고, 이 당시 재배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높은 단수에 의해 쌀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통일벼의 추계에 있어서는 통일벼 신품종 시범단지의 생산기술수준과 인근 농가의 기술수준을 이용하였다. 이는 농가의 신품종 재배기술은 시험장의 교육과 기술수준의 향상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과 신품종에 대한 재배 경험이 쌓임으로써 농가의 기술수준이 점차 향상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 다. 시범단지 평균단수와 시간경과에 따른 농가의 평균단수와의 관계를 회귀분석 을 통해 구한 후, 시범단지 평균단수를 시험장 평균단수로 교체하여 통일벼의 농 가 평균단수를 추계하였다. 그 결과, 통일벼 보급초기부터 시험장 기술수준과 거 의 같게 나타났던 농가의 평균단수가 시간경과에 따라 점차 시험장 수준에 접근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Ⅲ장에서는 쌀을 제외한 경종작물 생산통계를 보정하였다. 이는 생산통계를 교차검증할 만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들 품목들의 생산통계를 추계할 수 없었 다. 다만, 농업생산통계의 문제점들 중 하나인 행정조사결과와 표본조사결과가 동시에 발표됨으로써 시계열의 심각한 단층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 제해결을 위해 1965년 쌀이 표본조사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전 행정조사계수 에 수정비율을 소급 적용하여 시계열 자료를 확보한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도 이 방법을 수정 적용하였다. 그 결과, 개별품목에서 뚜렷이 나타났던 조사방법별 단층은 해소되었다. 하지만, 부문별 생산량 집계에서는 그 차이가 크

지 않았다. 다만, 채소류에 있어서만은 노지배추, 노지무 등이 기존 농업생산통계 에서 과소평가됨으로써 보정결과 이들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Ⅱ장과 Ⅲ장의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Ⅳ장에서는 한국농업성장과정에 대해 살 펴봤다. 우선, 쌀 생산통계 추계에 따른 쌀 자급률을 산출하여 기존 발표치와 비 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식품수급표 역시 쌀 생산량 이용기간의 변경에 따른 시계 열의 단층이 발생하는 문제가 드러났지만, 이는 차후로 남겨뒀다. 본 논문에서는 쌀 생산량의 변동에 따른 자급률의 변화에 중점을 둠으로써 국내소비량은 발표 되는 자료 그대로 이용하였다. 물론, 국내소비량 역시 국내생산량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계산이 가능하지만, 이입량, 이월량, 감모량 등 세부항목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는 제외하였다. 식품수급표 의 쌀 자급률을 살펴본 결과 1975년 역사상 최초로 쌀 자급이 달성됐다고 평가 되지만, 본 논문에서 추계한 쌀 생산량을 이용하여 자급률을 계산한 결과, 1963 년과 1985년 이후 쌀 자급이 이뤄지고 있다. 통일벼의 보급으로 쌀 자급이 달성 되었다는 1970년대 중후반 역시 자급률이 이전에 비해 높아지는 정도에 그쳤다.

따라서, 쌀 생산량의 추계뿐만 아니라 식품수급표 작성항목의 세부적인 검토가 이뤄진다면 쌀 자급률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쌀 생산부문 및 경종작물의 성장과정에 대한 선행연구와의 비교 분석 한 결과, 황수철계열의 Ⅳ기(1976/78～82/84) 쌀 생산부문이 (-)성장률로 전환된 반면, 본 논문의 추계결과는 1.65%로 Ⅲ기(1970/72～76/78) 6%대의 높은 성장추 세가 Ⅳ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농업성장에 대한 쌀 생산부문의 기여도에 있어서도 1976/78～86/88년 황수철계열의 1.5%와는 달리 21.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본 논문의 추계결과를 통해 살펴본 결과, 기존 생산통계자료를 이용 한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집계된 농업산출액을 비교한 결과, 쌀 생산량의 하향조정과 쌀 이외, 특히 채소류부문의 보정 이후 생산량의 상향조정됨으로써 추계전 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황수철계열방식으로 추계한 쌀 생산부문의 농 업성장에 대한 높은 기여도와는 달리 이 부문이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성장 률을 나타냄으로써 타 작물의 높은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결 국, 한국농업이 쌀 생산 위주로 전개됨으로써 이러한 성장가능성을 낮추는 결과

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1980년대 접어들면서 성장률이 높 은 품목으로의 빠른 전환이 이뤄졌다면 1970년대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였음을 반증한다.

한편, 한국농업의 투입-산출구조 및 농업성장과정을 한국전쟁 후 생산기반정 비에 주력했던 시기로 1955～1970년까지를 Ⅰ기, 통일벼의 보급과 본격적인 농업 성장, 주요 품목전환이 이루어졌던 1971～1991년까지를 Ⅱ기, 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으로 농업생산이 정체되고 있는 1992～2005년까지를 Ⅲ기로 구분하여 살펴봤다. 그 결과, 쌀을 포함한 식량작물의 성장이 정체되는 반면 채소류, 과실 류, 축산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한국농업의 생산함수를 BC기술함 수와 M기술함수로 구분 계측한 결과, 농업생산기반이 열악한 Ⅰ기에서는 토지와 노동이, 통일벼의 보급과 품목간 재편이 이루어졌던 Ⅱ기에서는 비료투입에 의한 생산기여도가 크게 나타났다. 이후 농가인구의 급격한 유출로 농업노동 부족문제 가 대두되면서 벼농사 위주로 보급되기 시작한 대형 농기계가 전국 각 농가로 전면 보급됨으로써 Ⅲ기에서는 농기계의 생산에의 기여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결 과로 노동절약적․기계사용적 기술대체가 나타나고 있다.

농업생산통계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검증, 이에 대한 쌀 생산통계의 새로운 추 계와 이외 경종작물의 보정을 통해 기존 한국농업에 대한 평가 및 농업성장과정 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과잉, 과소보고되고 있던 농업생산통계를 새롭게 추계하였고, 그 결과를 통해 기존 발표되고 있는 연구결과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

문서에서 한국농업생산통계의 새로운 推計와 그 分析 : 1955～2005 (페이지 11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