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추계결과의 평가 및 한계

본 장에서는 Ⅱ장에서 추계한 쌀 생산통계와 Ⅲ장의 쌀 이외 경종작물 생산통 계의 보정결과를 이용하여 선행연구결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농업성장과정 에 대한 평가를 재음미하였다.

우선, 통일벼 보급에 따른 쌀 자급달성이 크게 부각되었던 1970년대 후반의 식품수급표에서 Ⅱ장의 쌀 생산통계 추계결과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1970년대 중반이후 통일벼 보급의 영향으로 쌀 자급이 이뤄졌다고 크게 평가받아 왔지만, 실제 발표되고 있는 쌀 자급률을 살펴본 결과 1963, 1964, 1966, 1969년에 이미 자급이 달성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하지만, 식량부족문제가 농정의 최대 해결과 제로 모든 행정력을 식량증산에 동원했던 시기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행 발표 되고 있는 식품수급표 역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밀 한 분석은 차후 과제로 남겨둔 채, 본 논문에서 추계한 쌀 생산량만의 변경을 통 해 자급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1963년과 1985년이 되어서야 쌀 자급이 이뤄 지고 있다. 결국, 통일벼 보급에 의한 생산량 증가로 쌀 자급이 이뤄졌음을 크게 평가받았던 1975～78년 역시 과잉추계된 기존 쌀 생산량을 이용함에 따라 나타 난 결과로서 이 시기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외에, 기존 쌀 생산량을 이용하여 시기별 성장률을 계측한 선행연구와의 검 토결과, 황수철계열의 Ⅳ기(1976/78～82/84년)에 있어 쌀 생산량의 증가추세가 (-)성장률로 전환되는 반면, 본 추계결과를 이용했을 때 오히려 그 이전 1970/7 2～76/78년 6%대의 높은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는 결국, Ⅱ장의 쌀 생산통계 검토에 있어 기존 통계의 1970년대 중후반 높은 평균단수가 1980년 대 접어들면서 감소, 정체하는 추세와 동일한 결과이다. 하지만, 앞에서 1980년 이전 쌀 생산통계가 과잉추계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를 새롭게 추계한 결과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했다. 따라서, 황수철계열의 Ⅳ기 쌀 생 산부문의 성장률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띄고 있다. 이로 인해, 농업성장에 있어 쌀 부문의 기여도 역시 1976/78～86/88년 황수철계열의 1.5%에 비해 추계결과는 21.4%를 나타냄으로써 1980년대에는 쌀 생산이 농업성장에 큰 의미를 갖고 있음

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부문별 농업산출액에서 식량작물은 물론 쌀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그 성장률이 1980년대 들어서면서 (-)성장 률로 전환됨으로써 이러한 쌀 생산부문의 기여도는 농업성장을 둔화시키는 방향 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농업생산통계의 추계결과를 이용하여 한국농업의 투입-산출구조의 변화 를 파악하고, 농업의 성장과정과 시기별 성장요인을 분석, 이들이 과연 한국농업 생산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작용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농 업은 1980년을 기점으로 생산과 투입에 있어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즉, 쌀을 중심으로 한 식량작물 생산 위주에서 소득향상에 따른 채소류, 과실류, 축산부문 으로의 품목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투입요소 역시 통일벼의 보급과 쌀 생 산 위주의 투입이 이루어졌다.

한국농업생산의 구조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봤다. 한 국전쟁 후 생산기반정비에 주력했던 시기로 1955～1970년까지를 Ⅰ기로, 통일벼 의 보급과 본격적인 농업성장, 주요 품목전환이 이루어졌던 1971～1991년까지를

Ⅱ기,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으로 농업생산이 정체되고 있는 1992～2005년까 지를 Ⅲ기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농업생산통계 추계계열에서 산출변화가 뚜렷 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Ⅱ, Ⅲ기로 접어들면서 쌀을 포함한 식량작물의 성장이 정 체되는 반면 채소류, 과실류, 축산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한국농 업의 생산함수를 BC기술함수와 M기술함수로 구분 계측하여, 농업투입요소가 농 업생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농 업생산기반이 열악한 Ⅰ기에서는 토지와 노동이 각각 한국농업생산에 큰 영향을 끼쳤음이 확인됐다. 하지만, 통일벼의 보급과 품목간 재편이 이루어졌던 Ⅱ기에 서는 비료투입에 의한 생산기여도가 크게 나타났다. 이후 농가인구의 급격한 유 출로 농업노동 부족문제가 대두되면서 벼농사 위주로 보급되기 시작한 대형 농 기계가 전국 각 농가로 전면 보급됨으로써 Ⅲ기에서는 농기계의 생산에의 기여 가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로 노동절약적․기계사용적 기술대체가 일어났다. 한편,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이 벼 재배단지 위주로 추진 되었으며, 이로 인해 농기계의 이용효율이 제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한국농 업생산구조의 변화에 있어 각각의 요소투입의 대체에 따른 생산기여도 뿐만 투

입요소 상호간 보완관계를 통해 한국농업생산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러한 시기별 투입요소의 생산기여도는 쌀 생산을 중심에 둔 채 변화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시기에 따라 한국농업산출구조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쌀 생산위주로 투입-산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최근들어 한국농업성장의 정체와 관련되고 있으며, 농산물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의 투입산출구조의 빠른 대응 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본 논문은 농업산출부문에 중점을 둠으로써 투입요소에 대한 추계 및 이들의 생산기술변화에 대해서는 현재 공표 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BC와 M기술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봤다. 그러나, 농업생 산통계의 추계결과를 통해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 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후 투입요소에 대해서도 정교한 추계가 이루어진다면 한국농업생산기술의 변화에 대해서도 기존 연구결과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재음미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