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통합지수
한국의 사회통합지수 산출 결과와 순위는 <표 4-23>에 정리하고 있다.
사회통합 종합지수는 비교 대상 30개 국가 중 29위이며, 1995년부터 2015년의 기간 동안 순위의 변화가 없다. 지수값은 1995년에 0.257에 서 2000년 0.228, 2005년 0.198로 하락하였으며, 2010년에 0.211로 상승하였으나, 2015년에 0.207로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도 종합지수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과 관리
순위 지수값 순위 지수값 순위 지수값 순위 지수값 순위 지수값
1995년 29 0.257 30 0.198 23 0.411 26 0.393 21 0.537 2000년 29 0.228 30 0.150 23 0.469 22 0.387 25 0.482 2005년 29 0.198 30 0.257 22 0.517 27 0.274 25 0.365 2010년 29 0.211 30 0.253 22 0.499 26 0.294 25 0.353 2015년 29 0.207 30 0.266 22 0.521 24 0.344 26 0.377
〈표 4-23〉 한국의 사회통합지수 순위 및 지수값 추이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인 사회적 포용 지수는 1995년에 0.198에서 2005년 0.257, 2015년에 0.266으로 지수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30개 국가 중 최하위로 순위 변동은 없다. 사회 적 포용 지수의 순위 변동은 없으나, 지수값이 상승하였다는 것은 비교 대상 국가들과의 격차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 지수는 다른 3개의 영역에 비해 지수값과 순위가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이다. 지수값은 1995년에 0.411에서 2005년 0.517로 지
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10년에 0.499로 하락하였다가 2015년에 0.521로 상승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 지수의 순위는 1995년에 23위에서 2005년에 22위로 1단계 상승하였으며, 이후에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이동 지수는 1995년에 지수값은 0.393, 순위는 26위였다. 2000 년에 지수값은 0.387로 감소하였으나, 순위는 22위로 4단계 상승하였 다. 이는 비교 대상 국가들의 지수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적어서 순위가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2005년과 2010년에 순위는 27위와 26위를, 그리고 지수값은 각각 0.274와 0.294 를 보이고 있다. 2015년에 순위는 24위, 지수값은 0.344로 회복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의 경우에 1995년에 21위, 0.537에서 2015년 에 26위, 0.377로 악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수값은 1995년부 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5년에 소폭 상승하였으나, 순 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통합지수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종합지수와 사회적 포용 지수는 지수값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순위는 변동이 없다. 사회적 자본 지수와 사회이동 지수는 지수값과 순위에서 미약하지만 개선된 측 면이 있으며, 반면에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2. 사회적 포용
사회적 포용 영역은 상대빈곤율, 성별 임금 및 고용률 격차, 비정규직 고용보호,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 그리고 GDP 대비 노령 지출 등 5 개의 지표로 구성되며, 각각의 지표에 가중치를 고려하여 지수를 산출한
다. 한국의 사회적 포용 지수의 경우 지수값은 소폭의 변동이 있었으나,
상대빈곤율의 경우 지수값과 순위가 하위권에 해당하고 있으나, 2015 년에 순위가 상승하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빈곤율 의 순위는 상승한 반면에 지수값은 하락하였다. 따라서 상대빈곤율이 실 질적으로 개선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국가의 지수값 하락에 따른 반사 효 과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지수는 시민적 자유, 일반신뢰, 관용, 시민참여, 기관신뢰 등의 5개 지표로 구성된다. 사회적 자본은 국가의 정책 또는 제도의 역량 보다는 시민(사회) 역량을 측정하는 지수이며, 따라서 국가의 정책적 개 입 또는 규제 등을 통해 지수값과 순위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특징 이 있다.
연도 시민적 자유 일반신뢰 관용 시민참여 기관신뢰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1995년 0.471 24 0.201 15 0.227 27 0.371 20 0.862 8 2000년 0.471 24 0.647 14 0.275 25 0.288 26 0.689 15 2005년 0.353 29 0.724 9 0.412 13 0.415 22 0.760 11 2010년 0.286 28 0.591 12 0.623 9 0.358 20 0.713 16 2015년 0.375 27 0.591 12 0.623 9 0.358 20 0.713 16
〈표 4-25〉 한국 사회적 자본 지수의 지표별 순위 및 추이
시민적 자유는 1995년과 2000년에 0.471, 24위에서 2005년에 0.353, 29위로 하락하였으며, 2010년과 2015년에 순위가 1단계씩 상승 하였다.
관용 지표는 지수값과 순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관
용은 1995년에 0.227, 27위에서 2015년에 0.623, 9위로 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변화되었다.
일반신뢰와 시민참여의 경우는 지수값과 순위가 연도별로 변동이 있으 며,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다. 2015년의 일반신뢰는 2005년과 비교해 지 수값과 순위가 하락하였으나, 1995년에 비해 지수값과 순위가 모두 개선 된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여는 2000년에 지수값과 순위가 큰 폭으로 하 락하였으나, 이후에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2010년과 2015년에는 1995 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자본 영역에서 4개 지표는 개선되거나 기존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신뢰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 신뢰는 1995년에 0.862, 8위에서 2005년에 0.760, 11위로, 그리고 2015년에 0.713, 16위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20년 동안 기관신뢰는 중상위권에서 중위권으로 하락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4. 사회이동
한국은 비교 대상 국가들 중 역동성이 있으며, 수직적 계층이동이 상대 적으로 활발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이동 영역 지표의 지수 값과 순위를 보면 상반된 해석이 가능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교육지출 은 1995년에 0.107, 29위에서 2015년에 0.207, 23위로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교 대상 국가들 중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는 점에서 공교육에 대한 관심과 우선순위 측면에서 여전히 소홀하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지출이 미흡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성취도는 비 교 대상 국가들 중 최상위 수준이다. 반면에 학업중도탈락률은 1995년에
0.487, 23위에서 2015년에 0.604, 20위로 최근에 올수록 개선되고 있 는 것으로 보이나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이러한 결 과는 교육이 정책이나 제도의 역량보다는 개인의 역량에 따른 성취를 강 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도 공교육지출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
십분위 분배율 교육성취도 학업중도 탈락률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1995년 0.107 29 0.019 29 0.667 22 0.984 2 0.487 23 2000년 0.093 26 0.197 17 0.498 25 0.984 2 0.487 23 2005년 0.091 26 0.030 26 0.236 27 0.913 2 0.453 25 2010년 0.214 24 0.135 21 0.085 28 0.976 2 0.420 20 2015년 0.207 23 0.227 16 0.078 28 1.000 1 0.604 20
〈표 4-26〉 한국 사회이동 지수의 지표별 순위 및 추이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은 연도별로 등락을 보이고 있 으며, 최근 들어 개선되는 추세이다. 1995년에 0.019, 29위에서 2000년 에 0.197, 17위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이는 1990년대 말에 외환위 기를 경험하면서 실업에 대한 대책과 고용지원정책을 확대한 결과로 해 석할 수 있다. 2005년에 0.030, 26위로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며, 2015년 에 0.227, 16위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구조적 실업에 대한 정책 적 관심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교육과 고용에 대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십분위분배율은 1995 년에 0.667, 22위에서 2015년에 0.078, 28위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커지고 있으며, 순위 역시 최하 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판단된다.
5. 사회갈등과 관리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를 구성하는 5개 지표의 지수값과 순위는 우리 사회의 양면성을 보여 주는 전형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의 지수값과 순위 는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에 비정규직과 정 규직의 급여 격차는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연도
자살률 노사분규횟수 민주주의지수
비정규직-정규직 급여
격차
노동소득 분배율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1995년 0.810 9 0.999 9 0.158 28 0.255 26 1.000 1 2000년 0.642 18 0.995 17 0.157 28 0.167 27 1.000 1 2005년 0.045 29 0.997 15 0.249 24 0.053 29 1.000 1 2010년 0.000 30 1.000 12 0.259 24 0.028 29 1.000 1 2015년 0.000 30 1.000 16 0.311 24 0.065 27 1.000 1
〈표 4-27〉 한국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의 지표별 순위 및 추이
민주주의지수는 1995년에 0.158, 28위에서 2015년에 0.311, 24위 로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지수의 지수값 과 순위를 볼 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자살률은 사회통합지수를 구성하는 전체 20개 지표 중에서 가장 큰 폭 으로 하락한 지표이다. 자살률은 1995년에 0.810, 9위로 비교 대상 국가 들 중에서 중상위에 해당하였으나, 2010년과 2015년에 0.000, 30위로 하락하였다. 현재의 추세로 보아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관심이 필요한 지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