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럽 2020 전략에 따른 결과 보고 체계
앞에서 언급된 지표들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실질적 과 정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산하에 있는 유 럽통계청(Eurostat)에서 담당하게 되며, 여기에서 2013년 후반부터
‘Smarter, Greener, More Inclusive?: Indicators to Support the Europe 2020 Strategy’라는 제목으로 공식 보고서를 출간하고 있다 (Eurostat, 2015). 이 정보는 다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공식 문 서를 통해 일단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경제사회위원회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EESC), 지역협의회 (Committee of the Regions) 등 EU 내의 정책기관들로 수시로 보고되 고(European Commission, 2014b), 공식적으로는 매년 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연간 진척도 평가 서베이(Annual Growth Survey: AGS) 를 제출하여 유럽의회뿐만 아니라 각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협조하에 새 로운 정책 목표를 잡고 지금까지의 진행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이상의 보고 체계가 EU 전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유럽연 합 내의 다양한 국가들에서 유럽 2020 전략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고, 성과를 거두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국가들은 매년 유럽연합 집 행위원회로 국가개혁 프로그램(National Reform Programmes: NRP) 의 진행 성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게 된다. 이 제출된 보고서는 지금까 지 각 국가별로 유럽 2020 전략에 따라 설정한 목표의 달성이 진행되는 정도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European Commission, 2010b). 또 유럽연합 전체 차원에서 이 국가
별 성과들을 합당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단순히 각 국가로부터 보고된 보 고서를 종합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고용위원회 (The Employment Committee: EMCO) - 사회보호 위원회(The Social Protection Committee: SPC)가 공동으로 공동 평가를 위한 프 레임워크(Joint Assessment Framework: JAF)에 준하여 작성한 보고서 를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에 제출하게 되 어 있다. 이 보고서는 주로 고용 부문에 집중하여 각 국가들의 성취 결과 를 평가하게 되어 있지만48), 사회보호 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만 큼 이러한 고용 부문의 성과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 히 고려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유럽연합 전체 차원의 평가를 위한 연간 진척도 평가 서베이 (AGS)와 각 국가 차원의 평가를 위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유럽연합 이사회는 고용·사회정책·보건·소비자 이사회(Employment, Social Policy, Health and Consumer Affairs Council: EPSCO) 모임을 갖 고, 여기에서 한 해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49) 유럽연합 이 사회는 유럽의회와 함께 유럽연합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체인 만큼 이 평가의 결과는 다음 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된다.
48) JAF는 EU 차원의 고용 가이드라인(the Employment Guidelines under Europe 2020)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고용성과모니터(Employment Performance Monitor)의 지속적인 운용을 강조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0).
49) 이 평가결과는 “AGS에 대한 이사회의 결론(Council Conclusions on the Annual Growth Survey)”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는데, 이 발표문은 Europe 2020 전략을 포 함하여 더 넓은 범위에서 유럽 전체의 정책적 평가를 다루고 있다(Council of the EU, 2016).
2. EMU 모니터링 결과의 보고 체계
앞에서 서술한 유럽 2020 전략과는 다르게 EMU는 각 국가 간 정책, 그것도 경제정책의 조정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사회통합과 관련된 어떤 종류의 보고 체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 럼 EMU 모니터링의 결과는 비상경보 보고서의 제출과 심층 점검을 통해 매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그리고 유럽연합 이사회에 보고되 고 있으며, 이러한 보고서와 각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을 바탕으 로 이들 정부기관은 비상경보 보고서에 포함될 새로운 지표들을 결정하 기도 한다(European Commission, 2013). 이때 지표가 결정되는 논의 는 우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연합 이사회 사이의 논의로 시작되 며, 유럽연합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연간 진척도 평가 서베이(AGS)의 일부로 통합고용보고서(Joint Employment Report)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작성하여 유럽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3. 실질적 지표 관리의 예
여기에서는 앞에서 열거된 여러 보고서들이 실제로 보고되는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유럽 2020 전략에서 정의된 지표들은 앞 서 언급된 주요 목표 지표(headline indicators)들이 매년 작성되어 보 고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Smarter, greener, more inclusive?:
Indicators to support the Europe 2020 strategy’라는 제목으로 매년 출간된다. 2016년판 보고서의 내용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Eurostat, 2016).
〈표 5-3〉 유럽 2020 전략의 2016년 주요 목표 지표 수준
구분 지표 단위 기준 연도
2008 2011 2012 2013 2014 2015 목표
취업
1990=100 90.29 82.99 81.8 80.24 77.05 80 최종 에너지 소비량에서
1,693 1,593 1,584 1,569 1,507 1,483 index
2005=100 98.8 93 92.5 91.6 88 절감률(%) 2.6 9.5 10.5 11.8 15.7
최종 에너지 소비량
동등량 석유환산 (백만 톤)
1,180 1,105 1,105 1,106 1,061 1,086 index
2005=100 99 92.7 92.7 92.8 89 절감률(%) 3.3 11.3 12.1 12.8 16.9
천 명 43,953 49,450 48,034 44,588 45,239 전체 인구 중
비율 8.8 9.9 9.6 8.9 9.1
자료: Eurostat(2016).
<표 5-3>은 지표의 변화를 2008년부터 나타낸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보고서 전체의 내용을 드러내는데, 전반적으로 목표의 달성에 가까워지 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취업이라든가 R&D 투자 비율 등의 변수에서는 목표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표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경향을 보다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지표들에 대해서는 유럽통계청(Eurostat)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