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함의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과 개별 지표들을 각각 살펴볼 때는 한국의 문제 상황을 직시하기 어렵다. 지수화 연구의 장점은 이러한 지표를 종합적인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합지수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상황은 사회통합 수준이 비록 개선되 어 가면서 다른 국가와의 격차를 좁혀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 임을 보여 준다. [그림 4-2]는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동일한 평가 척도를 적용하였을 때,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먼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적 포용 수준, 사회이동 수 준, 사회갈등과 관리 수준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사 회적 자본 수준은 2000년대 중반 약간 하락하였다가, 그 이후 소폭 회복 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 수준이 다른 국가 와 비슷하게 2000년대 중반에 크게 하락한 이후 회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이동 수준은 2000년대 중반 하락하였고, 이후에 회복하고 있

다. 사회적 포용 수준도 최근 들어 어느 정도 다른 국가들을 따라갈 채비 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갈등과 관리 영역은 1995년 다 른 국가들의 평균 수준이었으나,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 들어서야 이를 일부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5년 10만 명당 10.7명이었던 자살자 수가 2005년 25명, 2010년 31.5명으로 급증하였다. 민주주의지수는 2005년 .78 수준에서 2015년 에는 .72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저임금 위험은 2005년 25.4% 수준에서 2015년에는 23.7%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노동소득 분배율도 그 수준은 산출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경우든 2000년대 중반 이후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4-2〕 사회통합 수준의 시계열적 변화 경향

주: 지표의 정규화 방식을 각 관측 연도별로 최대 정규화하지 않고, 전체 관측 연도 중 최소-최댓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임.

지수화 연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별 지표에 대한 접근은 불가피하 다. 왜냐하면 일부 지표에서는 문제 상황이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갈등과 관리 영역에서만 살펴보더라도 일부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표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통합지수를 개발한 이후에는 이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히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개별 지표에 대해서는 관련된 정책 영역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표 자체에 관 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표가 그러한 값을 나타내게 되는 사회적 상황을 진단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문 제 상황에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