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 도출한 사회통합지수 및 한국의 순위는 한국의 당면한 사 회 현안을 중요시하는 지표 선정 및 가중치의 결과로 도출된 값이기 때문 에 지극히 주관적인 결과이다. 그렇지만 사회통합의 영역 및 지표 설정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 사회의 당면한 문제적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표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더불어 서, 관련 정책 영역의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첫째, 사회통합 정책 영역에서 관리해야 할 지표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야 한다. 이미 정해식 등(2014)은 사회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포용성, 사
회적 역능성이라는 3개 정책 영역에서 8개의 삶의 영역(고용, 소득/구매 력, 주거, 건강과 사회적 보호, 영양, 교육, 문화, 정보/의사소통)에서 필 요한 성과지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해식 등(2014)은 이러한 지표 들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과 관련 된 정책 지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지표의 의미를 설 명하고, 그 변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둘째, 사회통합 수준의 제고를 정책 목적으로 한다면, 사회통합과 관련 된 제반 정책과 그 성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데 그 치지 않고, 지표들 간의 유기적 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2014년부 터 2016년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통합과 관련된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통해 주관적 계층 인식, 사회신뢰 인식, 행복감, 갈등 인식 등의 주관적 요소와 사회이동의 경험, 현재의 소득 및 직업계층 등 객관적 요소 등을 이용하여 사회통합 하위 요소 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분석은 사회통합의 하위 영역 및 요소 간의 인과관계 등을 밝힘으로써 한 국 사회가 보다 더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정책 영역을 명확 히 할 것이다.
셋째, 사회통합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각 지표 의 생산 방법 및 관리 방법을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사회통합의 현 실태 를 적시에 진단할 수 있는 사회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최근 한국의 사 회통합 실태와 관련해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 서베이 리서치센터의 「한국종합사회조사」,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 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모듈 방식(module) 조사 등이 실시되고 있 다.50) 그러나 이러한 조사들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의 제 영역 간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 므로 사회통합 관련 사회조사의 체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사회통합과 관련한 개별 지표의 경고 신호에 반응할 수 있는 정 책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사회통합 관련 지표는 두서너 개의 정책으 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유럽연합의 관리 모델에서 살펴보면, 고용률 이라는 지표만 하더라도 인구학적 변화, GDP 성장률, 노동시장 참가율, 교육성취도, 고용창출 관련 요소 등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앞서 이러한 지표들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확인하였다면, 각 해당 정책 영역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를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 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정책 대응 기관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있다. 특 히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 및 갈등 실태진단을 목적으로 국민대통 합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해 이슈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민통합 지 표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통합 수준 제고를 위한 지표 모니터링 체계는 국민대통합위원회 내부에 갖추는 것이 적절하다. 정책연구협의회 를 통해 사회통합지표의 주요 변화 및 세부 정책 대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지표(예를 들어 노인빈곤율)의 변화 경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 응 체계를 개별 부처에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사회통합과 관련한 개별 지표의 생산 이후 지표의 세부적인 해석 단계에서 대통합위원회가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회통합과 관련된 개별 지표들마다 정책 목표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정부는 각 개별 정책 영역에서 각 종 기본계획 등을 통해 사회통합 하위 지표와 무관하게 정책 목표를 세우 고 있다. 그러나 사회통합의 국제적 수준을 고려한 정책 목표를 세우는
5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는 각 조사 시기마다 주제를 달리하고 있다. 2014년에는 「사 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 조사」, 2015년에는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6년 에는 「사회통합 국민인식 조사」를 조사명으로 하였다.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일괄하여 관리하고, 그 수준이 달성되었을 때 한국이 어느 정도의 사회통합 수준을 보일 것인지를 예측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 역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같이 현 단계 의 사회적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정부 기구에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회통합의 국제적 수준을 비교한 결과도 이러한 목표선 설 정에 일조할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