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사회통합지수

가. 독일 베텔스만 재단(2013)의 사회통합지수

독일의 베텔스만 재단(Bertelsmann Foundation)은 지속 가능하고, 살 만한 사회 구현을 위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사회통합이 가장 주목받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측정이 단편적으로 수행된 경향 이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재단은 구조적 접근을 통해 사회통합을 측정하 고자 하였다. 이에 재단은 2012년 처음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의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2013년 유럽 27개국과 OECD 7개국의 사회통합 수준을 비교한 ‘Social Cohesion Radar’를 발간하였다. 비교 기간은 1989년부터 2012년까지로, 4개의 시점(1989~1995, 1996~2003, 2004~2008, 2009~2012)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베텔스만 재단은 사회통합 개념을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여섯 가지 측 면으로 분류하고 체계화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s), 소속감(Connectedness), 공동선 지향(Orientation towards the common good), 공유된 가치(Shared values), 객관적 및 주관적 삶의 질(Objective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평등/불평등 (Equality/Inequality)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룹 간 또는 그 룹 내 구성원 간의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s)는 많은 사회통합 의 정의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핵심 요소는 사회적 네트워크이다(사회적 자본의 개념). 또한 다른 연구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정의는 협동, 연대, 공익에 대한 지향(Orientation towards the common good)을 강조하 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와 연결된 공유된 가치(Shared values)를 언급하 고 있다. 한편 사회에 대한 정체성과 소속감(Connectedness)을 사회통

합 정의의 기초로 두고 있는 연구들도 있다.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와 이 에 수반되는 사회적 배제를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로 보기도 한다 (Equality/Inequality). 평등 및 불평등의 측면은 다양성(문화, 종교, 삶 의 방식 등)을 포함하며, 이는 분배와 사회적 배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 는다. 마지막으로 몇몇 연구들은 사회통합의 정의에 웰빙, 복지, 삶의 질 등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Schiefer 등, 2012).

〔그림 2-5〕 베텔스만 재단(2012)의 사회통합 측면과 차원

자료: Schiefer et al.(2012). p.20.

베텔스만 재단은 관련 문헌에서 언급한 사회통합의 여섯 가지 측면을 세 가지 영역(Social relationship, Connectedness, Orientation to-wards the common good)으로 아래 [그림 2-6]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이때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삶의 질과 평등/불평등의 측면은 사회통합의 구성 요소로 포함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회통합의 결정 요인이자 결과로

볼 수 있어 분석의 명확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가치와 사회통합 간의 관계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회통합의 결정 요인으로서 공유된 가치의 측면은 포함시켰다.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위 와 같이 재구성된 사회통합의 지표는 국제 비교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적절한 지표를 선별하고 각 영역을 3개의 하 위 요소(총 9개)로 구성하였다(Dragolov 등, 2013).

〔그림 2-6〕 베텔스만 재단(2013)의 사회통합 세 가지 영역

자료: Dragolov et al.(2013). p.14.

지표의 선정은 활용 가능한 자료에서 비교 대상 국가 대부분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지, 해당 지표가 포함된 자료가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샘플 인지 등을 고려하여 확정하였다. 이러한 원칙하에 사회통합 측정을 위해 활용된 대표적인 자료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유럽 가치관조사(European Values Survey), 갤럽국제여론조사(Gallup World Poll),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유럽 삶의 질 조

영역 지표 International Social Program),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등이 다. 그러나 위 자료에서 특정 시기 및 특정 국가에서 지표값이 없는 경우

영역 지표

자료: Dragolov et al.(2013). p.68(재구성).

베텔스만 재단은 위와 같은 지표를 통해 각국 사회통합의 전체적인 수 준과 세 가지 영역별 수준을 4개의 시점으로 구분하여 보여 주고 있다. 9 개의 각 하위 영역별 점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점수(factor score)를 활용하며, 3개의 영역은 각 하위 영역, 총 사회통합 점수는 9개 의 하위 영역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재단은 순위를 정함에 있어 작은 점수 차이가 과대 해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각 영역의 점수 대신 5개의 수준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사회통합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2009~2012년 기간 전체적인 사회통합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 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뒤를 이은 스위스는 사회적 관계 영 역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전체적인 순위가 낮 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7〕 베텔스만 재단(2013)의 사회통합 국제 비교(2009~2012)

자료: Dragolov et al.(2013). p.29.

나. 계간 아메리카(2015)의 사회통합지수

계간 아메리카(Americas Quarterly)는 Americas Society and Council of the Americas의 발간물로서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서 반구의 정치, 사업, 문화 등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다. 이 계간지는 매년 미국을 포함하여 미주 지역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22개의 지표(2015년 기준)를 분석하고, 각국의 지표별 순위와 사회 전반을 평가하는 사회통합 지수(Social Inclusion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동 지수는 2012년 처 음 고안되었다. 여기서 사회통합의 개념은 시민들이 정치, 경제 및 사회 적 기능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경 제적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물리적․제도적 인프라 에 대한 접근성, 공식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성, 정치적 참여와 목소리, 그 리고 인종과 민족, 성별에 따른 차별 등을 내포하고 있다.

계간 아메리카는 국가가 위와 같은 사회통합의 조건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달리 표현하면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보고, 사 회통합지수를 사회통합의 투입(Input)과 산출(Output) 부문으로 구분하 고 있다. 사회통합의 투입은 정치적 환경과 경제적 조건, 국가정책,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의 지표로 구성하고, 사회통합 의 산출 부문은 정책의 결과로서의 정치․경제 및 정책적 산출과 장기간에 걸쳐 사회통합을 이끄는 권리와 경제적 조건 등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Americas Quarterly, 2012). 2012년 15개의 지표로 고안되었으나, 이후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고, 기존 지표를 성별, 인종별 지표로 분화되 어 2015년에는 22개의 지표로 구성되었다. GDP 성장률, GDP 대비 사 회적 프로그램 지출 비율, 중고등(Secondary School) 취학률, 정치적 권리, 시민권, 여성의 권리, 성소수자(LGBT) 권리, 인종 간 통합, 시민사

투입(Inputs)

Survey, Panama Departamento de Estadistica

정치적 권리 (Alidadi et al., 2015).

〈표 2-11〉 계간 아메리카(2013)의 사회통합 지표 구성

산출(Outputs)

자료: Americas Quarterly(2013). p.49(2015년 지표로 재정리).

Americas Quarterly의 사회통합지수는 이러한 지표를 토대로 지수 화된 것이다. 지수는 각 지표에 대한 상대적인 순위를 매기고, 각 순위를 총 0~100점으로 치환하여 계산되었다. 이때 모든 변수는 동일가중치를 적용하였다(Americas Quarterly, 2012). 그 결과 2015년 계간 아메리카 의 사회통합지수 순위는 다음 그림과 같이 우루과이가 1위, 미국이 2위, 아르헨티나가 3위로 나타났다.

〔그림 2-8〕 계간 아메리카(2015)의 사회통합지수 국가별 종합 순위

자료: Alidadi et al.(2015), p.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