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유럽연합의 사회통합지표 관리 체계를 알아보았는데, 우리의 사회 통합정책 수립에 있어 시사점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유럽연합은 사회통합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고용과 빈곤의 문 제로 주목하고 있다. 이 중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노동시장과 직접적인 관계하에서 파악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유럽연합에서 사회통합의 개 념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세대 간 갈등이라든가 지역 간 갈등에 대한 관 심이 없는 것은 아니며, 특히 여러 민족국가가 모인 하나의 초국가적 정 치연합체라는 독특한 본질에 걸맞게 지역 간 갈등에 대한 정책적 강조는 최근 들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에 있어 사 회통합의 개념은 추상적인 통합의 개념보다는 훨씬 더 노동시장 참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이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상황을 드러내는 지표로 이해되었던 실업률과 같은 지표들이 훨씬 더 다 양하게 해석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사회통합지표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는 우리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인데, 무엇보다도 사회통합지표의 개발과 유지에 있어 어떤 새로운 지표를 찾 으려는 노력보다는 기존의 지표들이 지칭하는 바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
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사회 통합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회통합이 란 사회적 배제라든가 다른 수많은 개념들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 개념 이기에 그 독특한 정의에 대한 의견이 아직까지도 매우 다양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지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는 사실상 기 존의 논의에 다른 하나의 의견을 더하는 작업으로 끝날 우려가 높은데, 이것이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일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실질적으 로 정책적 활용도가 있는 지식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 한 결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유럽연합이 내세우는 사회통 합 모니터링 지표는 대단히 익숙하지만,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의 진중함 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앞에서 충분히 강조되지는 않았지만 흔히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정책의 가장 주요한 영역으로 강조되는 ‘교육’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눈 여겨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유럽 2020 전략을 설명한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교육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거나 중등교육 등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서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무엇보다 사회 전반의 경 제적 기반이 지식기반 사회로 넘어감에 따라 유럽연합에서도 그 목표를 중등교육 조기 탈락자를 줄이고 대학졸업자를 늘려서 사회의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보다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정한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기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 강조되곤 하던 노동의 유연성 을 넘어서서 보다 양질의 노동력 공급을 노린다는 점에서 기존의 목표와 구별되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급인력 양성을 목표로 둠으로써 교육 이라는 것이 단순한 노동 공급의 측면에서만 중요한 영역이 아니라 빈곤/
사회적 배제의 퇴치나 R&D, 심지어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영향 을 갖는 사회적 영역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도 주목해 보아야 한다. 이
러한 사실은 교육이 아직도 노동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큰 의미를 갖 는 우리의 현실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 주는 중요한 정보인 것이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6년 연간 진척도 평가 서 베이(AGS)에서도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강조되고 있지만, 단순한 교 육에 대한 강조보다는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인적 자원의 개발을 강조함으로써 교육을 취업이라는 경로를 통해 보다 넓은 사회통합이라는 가치와 연결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이 잘 드러난 다(European Commission, 2015).
셋째, 유럽연합에서 사회통합지표들의 선정보다 눈에 띄는 것은 이 지 표들이 누구에 의해 관리되고 어디에 보고되며, 어떠한 정책들과 연결될 것인지가 상당히 분명하게 미리 밝혀져 있다는 점임을 언급하고자 한다.
사회통합이란 매우 복잡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럽연합에서 관 리하는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형태의 지표들이었고, 그 숫자도 많 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이러한 지표들을 경험적 조사를 통 하여 작성하는 기관부터 지표들이 작성된 후 보고되어야 할 기관, 그리고 이러한 지표의 해석이 반영되어야 하는 정책까지 전반적인 체계를 사전 에 정해두고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유럽연합은 그 특성상 국 가들이 모인 초국가적 연합체이기에 이러한 보고체계는 상당히 복잡했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잘 정의된 절차와 기관이 있기에 그 운영에 큰 혼란이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유럽 2020 전략과 관련 된 지표 관리 체계만 생각해 보아도 유럽 2020 전략을 각 국가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한 기준들에 맞추어 작성된 각 국가로부터의 보고서 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고용위원회(EMCO) - 사회보호 위원회(SPC)가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며, 최종적으로 유 럽연합 이사회가 이 정보를 보고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다양한 국가적,
초국가적 집행단위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특별히 이러한 사전적인 정책 지식 활용의 구상은 각국 정부로부터 유럽연합의 집행기관까지 각 행위자들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알게 함으 로써 지표의 유지와 관리 자체를 더욱 원활하게 하는 자기실현적인 요소 가 있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위에서 언급된 전반적인 체계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실천하고 있는 실질적인 조사를 위한 노력에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예컨대 고용률이라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지표의 측정을 위해 유 럽연합에서는 EU-LFS라는 유럽 최대 규모의 서베이 조사를 주된 정보원 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자료로는 각 국가의 국민계정 (national accounts)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한 국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을 훨씬 뛰어넘는 상당한 규모의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만 가 능한 것들인데, 이러한 자료들의 생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함은 실질적인 의미의 지표 체계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점은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얻기 위한 조사인 EU-SILC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횡단적으로는 유럽 연합 내 국가들에 거주하는 약 13만 가구, 27만 명의 가구원들을 조사하 고, 종단적으로는 10만 가구에 속하는 약 20만 명의 사람들을 조사하도 록 설계된 이 조사는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예산과 조직을 요구하는 사업 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다양 한 조사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EU-SILC에 대응할 만한 사회적 조사는 별 로 없으며, 몇몇 패널 자료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EU-SILC에 포함되어 있 는 정보에 대응할 만한 깊이와 범위를 가진 조사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지수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그 기반이 되는 정보를 위한 조사도 정책적 관심의 중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