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2 인 구사 회 환경 의 변화 와 전 망
다시 말하면, 중증상태의 요양대상자인 경우에는 재가에서의 요양이 어렵고, 경증상태 일지라도 현행과 같은 정도의 서비스체계하에서는 재가요양이 용이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됨. 즉, 하루 24시간동안 필요한 서비스를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 어야 하고, 주거환경도 현행과 같은 일반주택과는 다르게 고령자의 신체적 기능상태를 고려하고, 최소한 생활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주거시설에서 거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같이 노인가구지원의 케어형태에서는 장기요양시설과 일반주택의 개념에서 벗어나 고령자 친화적인 유사장기요양주택의 형태에서도 거주하게 하면서 장기요양의 상태에 따라서 재가서비스 및 지역노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후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보호받게 하는 체제로 보여짐.
제3절 질병상태(건강상태)의 변화와 영향
□ 노인의 사망원인을 보면, 1위가 암(악성신생물), 2위가 뇌혈관질환, 3위가 심장질환으로 나타나고 있어 3대 사인으로 볼 수 있음.
○ 여기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으로는 각 질병유형별 사망률의 변화가 질병마다 다르게 나 타나고 있다는 것임. 즉, 암질환의 사망률인 경우에는 2000년 929.7명(인구 10만명 당)이던 것이 2010년 882.4명으로 축소하였고, 뇌혈관질환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크 게 785.3명(2000년)에서 409.4명(2010년)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심장질 환의 경우에는 동기간에 358.9명에서 344명으로 줄어드는데 그치고 있음.
○ 이는 뇌혈관질환의 경우, 그동안 고혈압질환과 같은 선행질환의 체계적인 관리가 추진되 어 왔고, 뇌졸중과 같은 질환에 대비한 응급치료체계도 체계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뇌 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급성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과 같은 질환은 사전적인 예방관리체계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그리고, 사망이전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보면, 고혈압질환이 가장 높 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당뇨병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여기에서 고혈압질환이 높다는 점은 현재 고령자의 식습관을 보면, 고염식을 주로 선호 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고, 당뇨병이 의외로 낮은 것은 과잉섭취의 습관이 적어 비만율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됨.
34 1994 1998 2004 2008
자료: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4, 1998, 2004, 2008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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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인 구사 회 환경 의 변화 와 전 망
병적 요인에 의한 장기요양발생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그 대신에 노인의 고연령화 추세로 근력저하에 따른 낙상 및 그로 인한 골절 등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이는 장기요양대상자의 의료적 욕구가 질병예방이나 관리적 관 점에서 생활사고사의 사전적 예방으로 변화, 강조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단순한 의사 및 간호사 중심적인 단순처치방식에서 기능훈련 및 재활이 강조되는 요양환경으로 변화 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일상생활기능의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질환으로 치매질환을 들고 있는데, 인구의 고 령화, 특히 노인의 고연령화로 인하여 치매유병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있음.
○ 2008년도 치매유병률조사에 의하면, 전체노인의 8.4%가 치매질환에 걸려 있는 것으로 예측하였고, 2010년에는 8.8%, 2020년경에는 9.7%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 음. 치매노인수를 보면, 2020년경에는 약 75만명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전술한 바 있듯이 현행 인정률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46만명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보임.
○ 이러한 치매질환노인수에는 단순한 경증의 인지기능의 저하상태를 보이는 노인에서부터 중증상태에 이르는 노인까지 포괄하고 있는데, 중증자의 비율이 치매질환자의 약 20%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들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요양보호지원이 우선적으로 필 요할 것이고, 재정규모의 사정에 따라서 치매질환자의 장기요양대상자 확대가 이루어져 야 할 것임.
<표 2-17> 65세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2008 2009 2010 2020 2030 2040 2050
65세 이상 인구수 5,016 5,193 5,357 7,701 11,811 15,041 16,156 65세 이상 치매노인수 421 445 469 750 1,135 1,685 2,127
치매 유병률(%) 8.4 8.6 8.8 9.7 9.6 11.2 13.2 자료: 치매유병률조사(2008). 보건복지부.
□ 전반적으로 보면, 질병상태에 따른 장기요양대상자의 변화는 의료기술의 발전속도, 의료보 장의 확대범위, 건강증진사업의 내실화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장기요양보험제도내에서의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예방과 치료측면에서의 의료체계의 구축 도 중요함을 인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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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1 장 기요 양 기본 계획 수 립방 안 연 구
○ 특히, 장기요양보험체계내에서 의료적 서비스가 어느 정도로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가에 따라서 대상자수의 변화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