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1 장 기요 양 기본 계획 수 립방 안 연 구
○ 특히, 장기요양보험체계내에서 의료적 서비스가 어느 정도로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가에 따라서 대상자수의 변화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짐.
제4절 사회보장지출의 변화와 영향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의 하나로 보험료수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보 험료수입은 생산가능연령계층이 주로 부담하고 있음. 특히, 고령자로부터의 보험료는 주 로 공적연금으로부터 징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 노인의 약 3/4은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 향후에는 보험재정의 수입원으로 공적연금으로부터의 징수분이 증가할 것이겠지만, 대 부분이 현역근로세대의 보험료부담분이 차지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경우,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현 역근로세대의 부담은 인구고령화의 여파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우리나라 총사회복지지출을 보면, 1990년도에는 경상GDP대비 3.29%로 추정하고 있으 며, 2009년도에는 12.17%로 약 20년간에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총지출의 80%가 공공복지지출로 나타나, 그동안 사회보장제도가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정부의 복지예산 및 국민들의 보험료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표 2-18> 총사회복지지출의 추이
(단위: 경상 GDP 대비 %, 십억원)
연도 총사회복지지출
공공복지(A) 법정민간복지(B) 자발적 민간복지(C)
금액 A+B+C
1990 6,051 3.29 2.82 0.26 0.08
1995 22,542 5.65 3.24 0.31 1.95
2000 45,673 7.48 4.80 0.74 2.03
2005 76,067 8.73 6.46 0.57 1.76
2006 90,052 9.79 7.38 0.58 1.95
2007 99,851 10.12 7.59 0.62 2.04
2008 109,906 10.95 8.34 0.62 1.75
2009 129,666 12.17 (100.0) 9.56 (78.5) 0.82 (6.7) 1.79 (14.7)
연평균증가율 17.5 - 16.7 16.3 29.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09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국가의 장애인소득보장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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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증가율 (1995-2009년) 총사회복지지출 6.17 8.57 9.90 11.19 11.58 12.13 13.70 13.3
조세부담 0.23 0.42 0.56 0.57 0.53 0.66 0.69 16.7 조세혜택 0.06 0.31 0.74 0.76 0.82 1.19 1.03 30.7 순사회복지지출 6.0 8.46 10.08 11.38 11.87 12.66 14.04 13.74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09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 장애인소득보장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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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1 장 기요 양 기본 계획 수 립방 안 연 구
있음. 이는 2005년에는 16.1%에 불과하였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2-22>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 (65세 이상)
(단위: 명, %)
합 계 노령연금1) (퇴직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연금수급률2) 2005 703,508(100.0) 635,190(90.3) 3,911(0.6) 64,407(9.2) 16.1 2009 1,432,387(100.0) 1,273,403(88.9) 8,518(0.6) 150,466(10.5) 27.6 국민연금 1,268,935(88.6) 1,129,942 7,834 131,159 24.4 공무원연금 143,882(10.0) 125,544 670 17,668 2.8
사학연금 19,570(1.4) 17,917 14 1,639 0.4
2010 1,606,025(100.0) 1,420,822(88.5) 9,608(0.6) 175,595(10.9) 30.0 국민연금 1,428,414(88.9) 1,265,781 8,847 153,786 26.7 공무원연금 155,778( 9.7) 135,117 742 19,919 2.9
사학연금 21,833(1.4) 19,924 19 1,890 0.4
주: 군인연금 제외
1) 연금수급자 중 일시 수급정지자를 제외한 실수령자 기준임 2) (각 연금 수급자 / 65세이상 추계인구) ✕ 100
자료: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통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통계연보」각년도
○ 즉, 2009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중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0%로,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29.6%로 가장 많고, 다음은 ‘예금․적 금(28.0%)’, ‘기타 공적연금․사적 연금(22.9%)’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를 근거로 보면, 향후 장기요양비용에 대한 공적연금의 역할은 클 것으로 예상됨.
[그림 2-8] 노후준비가 안된 고령자 중 노후 준비방법(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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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인 구사 회 환경 의 변화 와 전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