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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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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1 제도의 취지
지역도 산업여건, 입지여건, 특산물 등 지니고 있는 자원이 모두 제 나름 대로의 특성과 색깔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각 지역이 직면 하는 일자리문제 또한 다양하다. 여전히 농업이 중심이 되고 있는 군 지역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일자리 대책과 함께 기업유치, 사회적 기업 발굴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고, 대도시 지역은 대부분 청년층 실업문제가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실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밀집하고 있는 공단지역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각 지역의 고용여건이 다르다면 그에 맞춰 일자리대책도 달리 마련 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 점에 착안한 사업이 바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다.
2006년부터 추진한 동 사업은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고용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으며, 지역 간 고용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2 사업 내용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공모방식에 따라 시도간 경쟁사업과 시도내 경쟁사업으로 나뉜다. 시도간 경쟁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간의 경쟁방식으로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공모․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며, 시도내 경쟁사업은 광역자치단체 내의 기초자치단체간의 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사업내용에 따라 포럼사업, 연구사업, 특화사업, 패키지사업으로 나뉜다.
포럼사업은 지역내 고용 관련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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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고용보험사업 주요 현황이슈를 발굴 및 공론화시키고 지역민의 고용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연구사업은 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과 대안제시 등을 위한 지역별 연구사업이다. 특화사업은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패키지사업은 특화사업과 연구사업이나 포럼사업이 결합된 사업이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성과 달성하기 위해 평가, 컨설팅, 교육, 정보지 발간, 정보네트워크 운영 등을 지원하는 지역고용 인프라 확충사업이 있다.
3 주요 제도개선 내용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 및 영세자영업자 대상 사업에 대해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지원하였다. 둘째,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심사, 훈련생 선정, 사업 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와 고용센터의 연계를 강화 하였다. 셋째, 지역별 고용포럼이 지역의 고용 네트워크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구성 및 역할을 명확화 하였다. 넷째, 연구사업의 주제를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를 선정토록 하여 연구 결과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다섯째, 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 예산 집행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평가방식을 다양화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이처럼 개선된 내용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특성을 살린 일자리창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여 지역이 안고 있는 고용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특히 지역 일자리공시제와 연계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사업을 키워 나가고자 한다.
4 추진실적 및 평가
2013년도 공모를 통해 특화사업 355건, 패키지사업 8건, 포럼사업 16건, 연구 사업 77건을 선정하여 521억원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들을 통해 지역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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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지역이 요구하는 9,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사업성과로는 첫째, 지역특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지역 밀착형 사업발굴이다. 둘째,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능력개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고용관련 주체 및 전문가의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촉진 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지역의 고용주체들의 사업수행 역량이 향상되었다. 넷째, 지역의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시장이 확대된 점을 들 수가 있다.
<표 3-1-12>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연도별 실적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사 업 수(개) 99 174 276 456
취업자수(명) 3,878 5,768 7,220 9,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