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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제기구 제공통계
보건복지분야의 국제기구에서 제공되는 통계에 대해 보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통계는 어느 기관에서 제출하는지, 수집된 자료는 어떻게 활 용되는지, 그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살펴보았다.
우선 보건복지분야의 국제기구 제출통계와 국제기구에서 제공되는 통계와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보건복지분야 통계로는 OECD 보건통계(Health data),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통계, 보건의료 질 지표(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와 WHO 보건통계(Country Health Information Profile, CHIPS)와 사망원인 통계(Cause of Death Statistics)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스위 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이 수행하는 국가경쟁력 통계에도 우리나라 보건복지분야 통계가 포 함되고 있다.
1. OECD 보건통계(Health Data)
OECD가 요구하는 보건통계(Health data)의 주요 내용은 건강 상태, 보건의료 이용, 장기요양, 보건의료 자원, 보건의료비용, 사회보장, 의약품 시장, 그리고 보건 에 영향을 미치는 비의료부문 결정요인과 WHO와 EU 등과 함께 공동으로 요구하 는 의료인력과 의료시설 등의 의료자원에 관한 통계가 있다. OECD 보건통계는 보 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의 주관하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연세대학교가 협조하 여 매년 제출하고 있다.
OECD의 통계요구, 취합 및 제공시기는 2011년의 경우 2010년 12월에 조사표 를 송부하였으며, 2011년 2월까지 자료제출을 받아 6월까지 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 친 후에 6. 30(파리현지시간)에 자료를 공표하였다. 이와 같이 제출 받아 취합된 자 료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표되고 활용되고 있다. 먼저, OECD는 각 회원국의 보건통 계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2010년 까지는 CD-ROM 및 데이터베이스로 그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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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보 건 복 지 분 야 국 제 기 구 제 공 통 계 관 리 주: OECD Health Data 자료 인용
자료: OECD, Help Wanted: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 them care, 2011.
공표 및 제공하였는데, 2011년부터는 웹사이트 상 Health Data 데이터베이스만을 통하여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OECD 보건통계(Health Data)는 다양 한 책자 및 보고서에서 그 자료가 수록 및 인용 되고 있는데, Health at a Glance,
Society at a Glance, OECD in figures 등이 그 예이다. 특히 Health at a Glance는 보건통계 중 수록 항목의 개념정의, 추세 설명, 그리고 제출회원국의 통계
수치를 도표 및 그래프를 사용하여 보여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2년 간격으 로 발간되고 있다. OECD 보건통계 주요 수록 항목으로는 출생 시 기대여명, 영아 사망률, 보건의료인 및 병상수, 보건의료지출, 담배 및 알코올 소비 등이 있다.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재가)
2. OECD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OECD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통계의 경우, 노령급여, 유족급여, 근 로무능력관련급여, 보건급여, 가족급여,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관련 급여, 실업 급여, 주거급여, 기타 사회정책 급여 관련 항목들이 있으며, 격년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OECD 사회복지지출 통계는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 주관 하 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협조하여 격년으로 OECD에 제출하고 있다.
OECD 사회복지지출 통계는 OECD 웹사이트 상 데이터베이스에 그 자료가 제 공되고 있으며 관련 주요 간행물인 Society at a Glance로도 그 내용이 공표되고 있다. Society at a Glance에 수록되어 있는 주요 지표로는 출산율, 외국인 및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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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외교통상부, Millennium Development Goal progress report. 2005.
출생 인구, 실업, 실업급여, 교육정도, 소득불균형, 아동빈곤, 사회지출,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하다. 과거 공공, 민간 및 총 사회복지지출 관련 사항을 모두 포함하던 것과 는 상반되게 2011 Society at a Glance에서는 공공영역 사회복지지출 분야만 포함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지출 통계는 사회복지 및 삶의 질 관련 보고서에서 중요 배경 이 되는 지표로 자주 인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WHO 새천년 개발 목표 진 행 리포트(Millennium Development Goals Progress report)에도 빈곤 및 굶주림 퇴치 진행을 설명하는 중요 지표로 사용되었다.
한국 사회복지지출 추세
3. OECD 보건의료 질 지표(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OECD 보건의료 질 지표(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의 주요 내용으로는 암진료, 급성기진료, 당뇨 및 천식, 질병별 입원율, 정신보건, 환자안전 등이 있다.
OECD 보건의료 질 지표는 보건복지부의 주관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립암센 터의 협조를 받아 OECD에 제출하고 있다.
OECD 보건의료 질 지표는 OECD 웹사이트 상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료가 공 표 및 제공되고, Health at a Glance에 의료 질 관련 만성질환진료, 암진료, 감염 병진료 및 환자 안전에 대한 내용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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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보 건 복 지 분 야 국 제 기 구 제 공 통 계 관 리
4. WHO 보건통계(Country Health Information Profile, CHIPS)
WHO는 보건분야 관련하여, WHO 보건통계(Country Health Information Profile, CHIPS)와 사망원인 통계(Cause of Death Statistics) 자료제공을 회원국들 에게 요청하고 있다. 먼저 WHO 보건통계(CHIPS)는 인구, 사회경제, 환경 관련 일 반 지표들로 시작하여 감염/비감염 질병, 사망 및 질병원인, 아동 질병, 보건의료 시 설, 보건의료 재원 및 자원 관련 항목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정책통계 담당실에서 주관하여 작성되고 있다.
WHO는 보건통계(CHIPS)의 자료를 웹사이트의 통계 부분에서 해당 통계 들을 사용하였고, 동일 제목의 간행물에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CHIPS는 매년 발행되 는 보건관련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담고 있는 간행물이며, 각 회원국의 인구, 정치, 사회경제상태와 보건의료 상태 및 추세,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개요를 포함하고 있다. 보건분야 통계와 관련하여 CHIPS에서 다루고 있는 항목은 주요 사망 및 질 병 원인, 선별된 질병의 이환(수),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그리고 예방접종률과 같은 보건의료서비스 보급률 등 이 있다.
5. WHO 사망원인 통계(Cause of Death Statistics)
WHO 사망원인 통계(Cause of Death Statistics)의 경우, 특정 감염성 및 기생 충성 질환, 신생물,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정 신 및 행동장애, 신경/순환/호흡/소화기 계통의 질환 및 사망의 외인 등 다양한 종류 의 사망원인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통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망원인은 ICD-10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WHO 자체에서 관심항목들만을 추려서 각 회 원국들에게 자료요청을 하고 있다. 또한 각 사망원인의 통계 수치들을 성별, 연령별, 그리고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일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WHO 사망원인 통계(Cause of Death Statistics)는 통계청 인구동향과에서 매년 WHO 보건의료 통계 및 정보(Health Statistics and Informatics)부서에 제출하고 있다. 제출자료는 인구동태신고자료이며 요구 항목 모두를 제출하고 있다. WHO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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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 통계로부터 얻은 자료들을 웹사이트 상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망원인 (Cause of Death)이라는 항목 명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WHO는 매년 해당통 계 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나 그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공표하 는 것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2008년 통계를 기준으로 웹사이트에 서 확인할 수 있다.
WHO에 제출된 자료는 OECD에서 국가별 동일한 기준에 따른 비교를 위해 이 를 연령 표준화하여 재산출 OECD 보건통계의 사망원인 통계에서 제시하고 있다.
6. IMD 국가경쟁력 통계 보건복지분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은 해마다 국가 및 지역 경제의 공식통계와 민간기업 경영자를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국가경쟁력 순위를 도출한 뒤 발표한다. 다양한 분야의 국가 공식통계 중 한 분야로써 보건의료관련 통계를 포함하는데, 우리나라에 서 직접 제출하는 다른 국제통계와는 달리 IMD는 다른 국제통계 및 개별 국가통계 를 참고하여 통계를 작성한다. 보건의료분야 관련 포함된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 지출, 보건의료 인력, 보건의료관련 인구지표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 보건통계(World Health Statistics)'와 Euromonitor International의 ‘Global Market Information Database’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Global Market Information Database’는 국가, 기업, 시장 그리고 소비자에 관련한 주요 사업 정보들을 제공하 는 데이터베이스이다. 국가통계 부분에서는 세계의 국가들의 인구, 경제, 시장 통계 들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