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출비용의 측정은 국민보건계정(National Health Accounts) 작성을 통하여 이 루어진다. 국민보건계정(National Health Accounts)이란 『국민의료비의 재원, 기능, 공급자별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국가 단위 의료비 지출의 종합표』이다.
90
2 0 1 1 O E C D 등 국 제 기 구 통 계 생 산 및 관 리
구분 OECD 요구 제출 미제출 비고
필수
ICHA-HF (재원별 분류) 12 12
ICHA-HP (공급자별 분류) 36 31 5
ICHA-HC (기능별 분류) 41 40 1
ICHA-FS (재원 마련) 7 6 1
계 96 89 7
OECD에서 요구하는 보건계정은 재원별 분류, 공급자별 분류, 기능별 분류, 재원 마련 등으로 구분되고 총 138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113 개 항목을 작성 제출하였다.
〈표 4-32〉보건계정 데이터 제출 현황 (작성년도 2009년 기준): 총괄
(단위 : 항목수)
본절의 내용은 OECD 보고 및 정책자료 활용을 위해 연구된 정형선(2011)「2009 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 국민의료비(Total health expenditure)는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소비’
(즉, 경상의료비)와 ‘보건의료의 하부구조에 대한 자본투자’를 합한 것임.
- 의료서비스 및 재화, 공중보건 및 예방프로그램, 그리고 행정에 대한 공공재 원 및 민간재원(가구포함) 지출을 포함함.
- 교육훈련, 연구 및 환경보건과 같은 보건관련지출(health-related expenditure) 은 제외함.
○ 현재의 SHA 매뉴얼(version 1.0)에 의하면, 국민의료비는 개인의료비(personal health expenditure), 집합보건의료비(collective health expenditure), 자본형성 (capital formation)으로 구성됨. 즉,
국민의료비 = 개인의료비 + 집합보건의료비 + 자본형성
- 개인의료비는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서비스 내지 재화에 대한 지출을 의미 함. 흔히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내지 재 화에 대한 지출로, 보통의 의료비는 이러한 개인의료비를 지칭함.
91
제 4 장 2 0 1 1 년 O E C D 보 건 통 계 제 출 현 황
- 집합보건의료비는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 관련 지출로 크게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이나 보건행정관리비로 구분됨.
- 자본형성이란 공장, 기계, 건물 등 고정자본과 원료재고품 등을 포함한 자본 의 합계가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함. 특히 건물 등 고정자본의 증가만 을 가리켜 ‘고정자본형성’이라고 함. 보건의료관련 신규건물(병원, 보건소 등) 의 건설 또는 증축, 대형장비의 구입 등이 이에 해당됨.
○ 새로운 SHA 매뉴얼(version 2.0)에서는 국제비교에 ‘경상의료비(Current Health Expenditure)’를 사용하기로 함. ‘Total Health Expenditure’에는 ‘자본 형성(Capital formation)’을 위한 지출이 포함되어 있어서 ‘중복’ 가능성의 문 제 등 국제비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임.
경상의료비 = 개인의료비 + 집합보건의료비
- 국가 의료제도의 형태에 따라 다르나 자본형성을 위한 재원의 일부는 경상의 료비 수입의 유보분을 재원으로 하게 됨.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자본유입과 경 상의료비의 자본 전환 수준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Total Health Expenditure’의 국제 비교가 부정확성을 띠게 됨.
- 새로운 SHA 매뉴얼(version 2.0)에서는 ‘Total Health Expenditure’라는 기존 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경상의료비(Current Health Expenditure)’를 국제 비교에 사용하면서 동시에 ‘자본형성(Capital Formation)’에 관한 정보는 자본 계정(Capital Account)에 포함할 예정임.
○ OECD 회원국은 국내의 시계열적 일관성은 물론 국가간의 횡단면적 비교가능 성을 높이기 위해 OECD에서 제시한 보건계정체계(SHA: System of Health Accounts)를 중심으로 국민의료비 총액과 그 하위 부문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함.
- 국가 단위의 의료비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는 필요에 따라 국가마다 다르게 산출해왔다고 하더라도,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같은 내용, 같은 항목을 포괄하 는 지표를 사용해야 의미를 가지게 됨. 여기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 요해지는데, 결국 통일된 기준은 국내적 적절성과 국제적 비교가능성 사이의
92
2 0 1 1 O E C D 등 국 제 기 구 통 계 생 산 및 관 리
갈등(trade-off)을 조화하는 작업임을 알 수 있음.
○ 각 통계테이블은 자금이 흘러와서 사용되는 흐름을 나타냄 (표 1-2).
OECD/SHA는 10개의 표준테이블을 제시하고 있고, WHO/PG는 4개의 표준 통계 테이블과 3개의 표준분배 테이블, 2개의 기타 분석 테이블 모두 9개의 테이블을 제시하고 있음.
〔그림 Ⅳ-1〕기본테이블
기능별분류 공급자별분류 재원별분류
기능별․공급자별보건계정 공급자별․재원별보건계정 재원별․기능별보건계정
기능별․기관별․재원별 보건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