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향후 인구고령화 및 경제저성장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비 하여 세대별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적어 도 향후 40년 이상 재정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지출과 함께 기초연금 및 장 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일반재정지출을 포함하여 인 구고령화 등 향후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장기전망하고 분 석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사회보장지출 전망을 위해 지출 범주와 지출 전망을 위한 가정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전망 결과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
⧠ 인구구조변화
○ 통계청의 인구성장 중위가정을 적용한 결과,
요약 11
－ 총인구수는 2010년 현재 4,941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 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60년에는 1992년 인구 규모인 4,396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15~65세 미만 인구수는 20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 여 2060년에는 2,187만명(전체 인구 대비 49.7%)으로 감소
－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대에는 연평 균 30만명씩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
○ 65세 이상 인구수는 2010년 545만명(전체 인구 대비 11%), 2030 년 1,269만명(24.3%), 2060년 1,762만명(40.1%) 수준으로 증 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37만명(0.7%)에서 2060년 448만명(10.2%)로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 15세 미만 인구수는 1970년대부터 감소
－ 감소추세가 지속되면서 2010년에는 798만명(전체 인구 대비 16.1%), 2030년 658만명(12.6%), 2060년 447명(10.2%)으 로 감소
○ 2010년 연령계층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15세 미 만이 전체인구의 16.1%,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72.8%, 65대 이상이 11%로 생산가능인구가 7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저출산 및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향후에는 점차 유소년 인구 수가 감소하고, 노령층이 늘어남.
－ 2060년에는 15세 미만이 10.2%로 감소하고 65대 이상이 40.1%로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12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복지지출전망
○ 향후 장기재정추계시 추계모형과 가정설정 및 변수간 상호작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11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기간인 2060년까지로 설정함.
○ 제도내용은 2013년 예산에 반영된 사회보장제도가 그대로 유지 된다는 가정 하에 지출변화를 분석하였음.
－ 단,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2015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 제도를 반영하였음.
○ 사회보장지출의 범주는 향후 사회보장지출 수준 등에 대한 국제 비교를 위해 OECD SOCX 공공사회복지지출 기준으로 설정
－ 사회보장지출의 범주에 따라 사회보장재정추계가 크게 달라 질 수 있음.
－UN기준의 정부예산상 분류기준 보다는 사회보장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이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사회보장급여를 지출범주 로 하는 OECD SOCX 적용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 험지출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형을 토대로 전망하였음.
－ 사회보험지출을 제외한 일반재정지출의 경우 인구고령화를 반영하여 장기성 급여 속성의 경우 추계모형 개발
－ 구축하여 전망하였고 그 외 인구구조변화와 관련성이 적은 일회 성 지출사업은 경제성장률을 적용하여 지출규모를 전망하였음.
○ 한편 복지지출 전망은 중장기적으로 인구와 경제변수 가정에 따 라 변화추이가 달라지는 만큼 인구 및 경제변수 가정이 미치는 효
요약 13
과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 기본시나리오와 함께 경제변수 낙관, 비 관 시나리오와 인구 고성장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전망결과(기본시나리오) 및 정책제언
○ 사회보장지출 전망결과, 2013년 GDP 대비 9.8%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40년에는 2009년 OECD 평균 수준인 22.1%(GDP 대비)를 넘어서서 2060년에는 GDP 대비 29.0%로 나타남.
○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보장지출 중 확정급여인 사회보험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사회보험지출 중에서도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지출이 대부분을 차지 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재정지출의 경우 2013년 GDP 대비 에서 3.5%에서 2030년 GDP 대비 4.6%, 2060년 5.7%로 증가
－ 일반재정지출 중에서도 노령정책영역인 기초연금 급여가 점 차 증가하여 2060년 일반재정지출 중 49%로 절반 수준에 육 박할 것으로 예상됨.
○ 사회보장지출 규모를 OECD SOCX 정책영역별로 살펴보면,
－ 노령과 보건정책지출이 각각 2009년 GDP 대비 2.3%, 4.2%
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60년에는 11.1%, 13.6%로 전체 지출 85.9%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가족정책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의 경우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09년에 비해 GDP 대비 비중이 오히려
14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체 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2060년에는 가족정책은 2.0%(2009년 8.6%), 적극적노동시장정책 1.6%(2009년 6.6%)로 나타남.
○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상 사회보험지출이 대부분인 지출구조가 향후에도 그대로 연장되 고 국민연금 등 제도성숙 이후에는 사회보험지출 중에서도 대부 분이 노령정책지출로 편향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저출산 및 고용불안 등에 의해 가족정책과 적극적노동 시장정책 수요가 증가하여 지출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오히려 지출규모가 감소
○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이 2013년 GDP 대비 9.8%로 OECD 평균 22.1%(2009년 기준)에 비해 우리나라의 복 지지출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 향후에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2040년에는 20.9%에 도달하고, 2060년에는 2013년에서 19.2%p 증가한 27.8%로 전망
○ 향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인구고령화와 공적연금제도 성숙 등 으로 인해 급속하게 복지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급속한 복지지출에 대비하여 사회보장 제도와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안목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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