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population aging) 현상은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측정 될 수 있는데, 본 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인구 고령화 현 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출산력이나 사망력과 같은 인구변동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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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변화 및 이로 인한 인구 고령화의 정도와 속도를 살펴본다. 다음으 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인구의 연령 구조와 관련된 주요 지 표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절대적 규모와 전체 인구에 대비한 상대적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 인구의 주요 사회인구 학적 특성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인구변동 요인의 변화 양상
인구 고령화를 결정하는 요인과 관련하여 〈표 2-1〉은 OECD 34개 국 가들의 1950~2010년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림 2-1〕은 우리나라와 함께 OECD 국가들 중에서 2010년 현 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20%를 넘어섬으로써 초고령 사회 (super-aged society)에 진입한 국가들(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노인인 구의 비중이 10% 미만으로 인구 고령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 (멕시코, 칠레, 터키)의 사례를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다.
OECD 국가들에서 출산율은 대체로 1960년대 이후 감소 패턴을 보였 는데,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멕시코, 터키처럼 상대적으로 경제발전 이 늦은 국가들의 출산율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남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유럽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출산율이 다소간 반등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지만, 대체로 대체출산율 미만이다. 결과적으로 1950~
1955년에 비해 2005~2010년의 경우 OECD 국가 간 출산율 격차는 상 당히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는 그 감소 속도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 년대 초반 이후부터 1980년대 중후반까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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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0년 현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들은 물론 1950년대 후반 우리나라처럼 합계출산율이 6~7 수준으로 상당히 높았 던 멕시코와 터키 또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출산율 감소가 상당히 완만 하게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처럼 1960~70년대에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경험했던 칠레 또한 1980년대 이후 감소폭은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완 만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대체출산율(2.1) 미만으로 떨어 진 1980년대 이후에도 출산율이 가파르게 감소함으로써 다른 OECD 국 가들과는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한국 사회가 지난 20세기 후 반부의 짧은 기간 동안 경험한 급격한 출산력 감소 현상은 향후 우리나라 의 인구 고령화 현상이 다른 어떤 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임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1〕 합계출산율(TFR) 변화(1950~2010년)
주: OECD 평균은 OECD 34개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을 산술평균한 값임.
자료: UN(2013)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http://esa.un.org/unpd/wpp/ 검색일 2014. 3. 31).
제2장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과 전망 41 OECD34 3.19 3.25 3.20 2.62 2.04 1.83 1.65 1.72 주: OECD 평균은 OECD 34개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을 산술평균한 값임.
자료: UN(2013)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http://esa.un.org/unpd/wpp/ 검색일 201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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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는 가임여성 1,000명당 연령별 출산율이 우리나라 출산력 변천의 주요 시기별로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여 왔는가를 보여 주고 있 다. 총 7 구간(5세 단위)으로 구분된 연령별 출산율을 합산한 후에 5를 곱 하고 1,000으로 나누면 해당 시기의 합계출산율(TFR)이 도출된다. 참고 로, 〔그림 2-2〕에서는 그래프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Y축(연령별 출산 율)을 동일한 간격으로 조정하지 않았다. 201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 인인구의 비율이 20% 이상이든 10% 미만이든 간에 최근으로 올수록 거 의 모든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패턴이 관측된다. 그러나 합계출 산율과 마찬가지로 연령별 출산율 또한 1960~1965년 기간의 초기 출산 율이 높은 국가의 출산율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나타남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국가 간 연령별 출산율 격차가 축소됨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출산력 변천을 시작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1960~65년의 경우 15~19세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패턴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멕시코나 칠레와 유사하게 25~29세에 정점을 이 룬 후 45~49세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함으로써 OECD 평균이나 현재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한 국가들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이하로 떨어진 1980~85년 기간의 경우 20~24세 와 25~29세의 출산율이 OECD 평균이나 초고령 사회 진입 국가들에 비 해 높지만, 30대 이후의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OECD 평균 이 하로 감소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IMF 경제위기와 맞물려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시대로 진입하게 되는 1995~2000년 기간의 경우 30대 이상 연령대에 추가하여 20~24세 연령대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05~2010년 기간의 경우 모든 연령대의 출산율이 OECD 평균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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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연령별 출산율(ASFR) 변화
주: OECD 평균은 OECD 34개 국가들의 연령별 출산율을 산술평균한 값임.
자료: UN(2013)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http://esa.un.org/unpd/wpp/ 검색일 201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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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과거 50여 년에 걸친 연령별 출산율(ASFR) 변천에서 관측 되는 가장 유의미한 변화는 20대 중반 이하의 출산율 급감 현상임을 살펴 볼 수 있다. 혼인과 출산의 시기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5~29세 연령대의 출산율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일본, 독 일, 이탈리아와 같은 초고령 사회 진입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아질 개연성 이 크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20대 이하 출산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배경 에는 초혼연령의 상승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과 출산 간 연계가 매 우 강한 특징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구 국가들에 비해 혼인 외 출산의 비중이 매우 낮은 현 상황에서 초혼연령의 상승은 20대 이하의 출 산율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결혼을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원하는 이 상 자녀수에 도달할 개연성도 있지만, 결혼 시기가 늦어질수록 취업이나 승진 등 가족 외적인 고려 사항이 증가하는 한편 연령 증가에 따라 자연 유산이나 사산과 같은 자궁 내 태아 사망(intrauterine mortality)이나 생물학적 불임 리스크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이상 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Bongaarts and Potter, 1983: 38~43).
인구 고령화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인 사망력 또한 지난 20세기 후반부 이후 큰 변화를 경험했다. 〈표 2-2〉와 〈표 2-3〉은 1950~2010년 기간 동안 주요 OECD 국가들의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전체 OECD 국가들의 1950~55 년 기간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 62.61년, 여성 67.18년이었지만, 가장 최근 자료인 2005~2010년의 경우 남성 76.14년, 여성 81.91년으로 남 성이 13.53년 그리고 여성이 14.73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8 세기 말까지 인류의 기대수명이 평균 31년 정도에서 큰 변화 없이 지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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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고려한다면(Burger, Baudisch, & Vaupel, 2012) 지난 20세기 후반부 이후 경험한 기대수명 상승폭은 괄목할 만하다. 독일 65.30 66.30 67.12 67.89 70.20 72.45 75.58 77.07 멕시코 48.92 53.34 56.42 60.09 64.44 69.03 72.43 73.74 이탈리아 64.44 66.08 66.91 69.10 71.41 74.01 77.21 78.71 일본 60.40 64.08 66.50 70.47 74.12 76.27 78.28 79.18 칠레 52.91 53.81 55.27 60.46 67.38 71.45 74.80 75.49 터키 38.05 40.71 44.42 50.89 56.80 61.83 67.97 69.92 한국 46.04 49.04 52.27 59.54 63.20 68.72 73.80 76.48 OECD34 62.61 64.55 65.76 67.29 69.53 71.73 74.67 76.14 주: OECD 평균은 OECD 34개 국가들의 기대수명을 산술평균한 값임.
자료: UN(2013)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http://esa.un.org/unpd/wpp/ 검색일 2014. 3. 31).
〈표 2-3〉 OECD 국가의 기대수명(여성) 추이(1950~2010) 독일 69.60 71.31 72.56 74.07 76.68 79.00 81.38 82.34 멕시코 52.54 57.26 60.58 65.15 71.16 74.62 77.36 78.61 이탈리아 68.14 70.65 72.29 75.16 78.06 80.66 83.03 84.06 일본 63.93 68.47 71.48 75.78 79.63 82.43 85.21 86.02 칠레 56.77 58.69 60.95 66.80 74.16 77.35 80.80 81.53 터키 44.15 46.81 50.16 56.73 63.87 69.39 74.89 76.91 한국 49.88 53.54 57.61 67.08 71.75 77.00 80.77 83.23 OECD34 67.18 69.56 71.24 73.67 76.44 78.50 80.76 81.91 주: OECD 평균은 OECD 34개 국가들의 기대수명을 산술평균한 값임.
자료: UN(2013)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http://esa.un.org/unpd/wpp/ 검색일 2014. 3. 31).
출산력과 마찬가지로, OECD 국가들이 보여 준 기대수명 상승 패턴 중 에서 우리나라의 경험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1950~1955년 기간의 경 우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남성 46.04년 그리고 여성이 49.88년으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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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4개 국가 중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33위). 비록 195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기대수명이 상승하지만, 다른 OECD 국가들 과 비교할 때 1980년대까지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하위 수준에 머무는 모습을 보인다.
〈표 2-2〉와 〈표 2-3〉에서 볼 수 있듯이 OECD 국가들에 비교하여 우 리나라의 기대수명 순위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시기는 1990년대 이 후인데, 1990~1995년의 경우 OECD 34개 국가 중 남성은 28위 그리고 여성은 27위로 상승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상승 패턴에서 관측 되는 현상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교할 때 여성의 기대수명 상승이 남 성에 비해 가파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2005~2010년 기간의 경우 우리나라 남성의 기대수명이 76.48년으로 OECD 34 국가들 중 21위였 음에 비해 여성의 기대수명은 83.23년으로 OECD 34개 국가들 중 7위 에 해당할 정도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교한 상승폭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사망력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그림 2-3〕은 출생 후 60세 도달 이전 에 사망할 확률()을 나타내고 있는데,2) 1950~1955년 기간의 경우 터키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 또한 남녀 모두 출생 후 60세 도달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0.5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1950~2010년 기간 에 걸쳐 OECD 국가별 사망 확률 격차는 급격히 축소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2005~2010년 기간의 60세
2) 본 연구가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하는 것과 조응되는 측면에서 출생 후 65세 도달 이전 사망 확률()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OECD 국가 전체의 해 당 지표 값을 산출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UN(2013)이 직접 제공
2) 본 연구가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하는 것과 조응되는 측면에서 출생 후 65세 도달 이전 사망 확률()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OECD 국가 전체의 해 당 지표 값을 산출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UN(2013)이 직접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