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0년 장래인구추계상의 중위가정을 넘어서는 기대수명 전망
－ 2013년 국민연금재정추계는 2010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상 의 중위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기대수명이 중위가정을 넘어서는 장수리스크가 발생.
－ 최근의 기대수명신장세와 OECD 국가의 지난 60년 추세 그리 고 최근 5년 추세등을 감안해 볼 때 중위가정 보다 2~3년 정 도 더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60년 까지 기간별로 노인인구수를 중위에서 고위를 적용하 는 데 따른 증가율을 연금수급자수에 적용하여 고위가정에 의 한 수급자수를 추계함.
○ 수급자수가 2013년 재정추계의 중위가정 보다 많아짐에 따라 기 금의 고갈시점은 5년 더 앞 당겨지는 것으로 전망됨.
⧠ 장수리스크에 따른 추가적인 지출을 기금운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는 전략적 자산배분의 변경이 필요
○ 보험료수준 등 다른 가정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장수리스크를 기 금운용실적제고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2040년 까지 현행 자산배 분에 비해 위험자산의 비중을 20~30%p 높여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
18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 자산배분분석을 위해서 연구진이 생성한 합리적 risk-return profile을 이용하여 유동성프리미엄이 확보되는 2040년까지 수익률을 기간별로 2030년까지 2%p, 2031년~2040년까지 는 1%p 높이 달성할 수 있는 자산배분을 MVO(Mean Variance Optimization)모형으로 분석
－ 국민연금은 실제 자산배분에서 정책조건을 부여하지만 본 분 석에서는 무제약 하에서 추가수익률 달성을 위한 새로운 자산 배분안을 도출
－ 정책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MVO 모형상에서 자산배분안 이 도출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무제약하에서 분석을 실시하였음.
○ 장수리스크를 헤징할 수 있는 자산배분안이 필요함.
－ 장수리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므로 2040년 까지 유동성프리미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자산배 분이 필요.
－ 또한 기금운용본부는 늘어나는 대체투자를 집행할 수 있도록 내부역량강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추진해야 함.
－ 기금운용본부의 역량강화는 해외전문인력의 채용과 해외지산 의 확대개편, 해외위탁사개발 프로그램 마련 그리고 해외기금 운용사 및 관련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강화 등을 포함.
－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해외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기금공사 를 발족시켜 국제적인 금융조직의 역할을 수행케 하는 것임.
⧠ 장수리스크 헤징을 위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수리스크
요약 19
－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Risk-return profile을 이용하여 장수 리스크 적용에 따른 재정전망의 변화 추이 및 자산배분 추이, 수익률 제고를 통한 허용리스크 변동 등을 분석함.
－ 장수리스크를 반영했을 때의 재정전망 결과가 장수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보다 장수리스크로 인한 총지출의 증가속 도가 빨라져 총지출 증가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의 고갈시점인 2060년보다 5년 단축될 모습을 보임.
－ 따라서 장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서는 고갈시점을 5년 이상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자산배분전략이 필요함.
－ 장수리스크 헤지를 위해서는 2013년부터 2030년까지 가정하 고 있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2.0%p이상 가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포트폴리오 수익률 하에서의 자산 배분은 국내채권, 국내부동산, 해외부동산에 집중되는 코너해 현상을 보임.
⧠ 퇴직연금의 자산부채 분석
○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 고 일시금을 연금화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됨.
○ 퇴직금을 회계장부상의 자산이 아닌 사외적립을 이루어냈다는 점 은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연금화(annuitization)에는 실패
－퇴직급여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퇴직 금 수급 방식이 여전히 우세이며,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중에서 는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가 2014년 1/4분기 기준 63%를 차지하고 있음.
20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퇴직급여를 수급하게 되 는 시점에서 일시금을 선택하는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여 연금 전환율이 매우 낮음.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 분석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기준으로 4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이 어려움.
－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가입기간을 고려한 국민연금, 기초연 금,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을 계산하여 보장성의 수준을 검토
－퇴직연금을 종신연금 형태로 전환했을 때 가입기간과 운용수 익률의 변화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아래 그림과 같음.
－ 국민연금의 현실적인 가입가능기간을 고려한다면 20년 기준 을 참조하는 경우, 11~14% 수준의 소득대체율이 계산됨.
－ 운용수익률이 비관적인 가정을 사용하는 경우(3%) 20년 가입 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9~11% 수준에 불과함.
○ 다층노후소득보장이 갖추어진다는 것을 전제한 통합소득대체 계산
－ 출생코호트별 학력별 국민연금가입기간을 추정하고 동일한 기간을 퇴직연금가입기간에도 적용
－ 대졸 소득계층 중층을 기준으로 1955년생은 평균 18년을 가 입하고, 64년생은 25년, 74년생은 29년을 가입하는 것을 추 정되었음.
－ 대졸기준으로 소득계층별 출생연도별 통합소득대체율을 계산 한 결과 소득계층 중위를 기준으로 1955년생은 38%, 1964년
요약 21
생은 46%, 그리고 1974년생은 51%로 계산됨.
－ 합계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계층은 하위소득계층 중 1969년 생으로 65%의 대체율이 계산됨.
－ 소득수준이 낮은 1969년생의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이 상대적 으로 높은 것이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
－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의 보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퇴 직연금의 연금화가 중요하며 근로자와 기업의 추가불입에 대 한 세제혜택이 줄 필요가 있음.
－퇴직연금의 연금화는 최소가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강제화 하는 등의 보다 획기적인 정책만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