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총생산
성장모형에 사용되는 각 투입변수의 실적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과 거 성장률에 대한 각 투입요소의 기여율을 분해하였다. 우선 국내총생산 (Y)는 한국은행에서 매년 집계를 하고 있다. 명목국내총생산은 1990년 191조 3천억 원 수준에서 2010년 1,173조원으로 크게 신장하였다. 실 질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은 평균 6.61%, 90년대 후반은 3.36%, 2000년대 초반 3.31% 그리고 2000년대 후반은 2.65%로 크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3-6 참조).
2. 양적 투입요소
국내총생산을 결정짓는 투입요소 중 양적인 요소는 자본스톡과 취업자 수가 있다.
제3장 노동력 감소, 임금 양극화의 경제성장 기여도 대체효과 분석 99 1992 2,639,932 2002 7,205,390
1993 2,987,616 2003 7,671,137 1994 3,499,726 2004 8,268,927 1995 4,096,536 2005 8,652,409 1996 4,609,526
3.36
2006 9,087,438
2.65 1997 5,063,136 2007 9,750,130
1998 5,010,272 2008 10,264,518 1999 5,490,050 2009 10,650,368 2000 6,032,360 2010 11,732,749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각 연도
100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표 3-7〉 자본스톡(Capital stock) 추이(1990~2010)
(단위: 조 원, %) 1992 1,524.92 2002 3,350.63
1993 1,694.41 2003 3,538.08 1994 1,884.74 2004 3,727.37 1995 2,099.09 2005 3,915.61 1996 2,329.87
3.10
2006 4,107.89
1.90 1997 2,546.49 2007 4,309.54
1998 2,681.45 2008 4,499.84 1999 2,828.60 2009 4,682.45 2000 3,002.09 2010 4,876.37 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그림 3-1〕 연도별 자본스톡(1990~2010)
(단위: 조 원)
제3장 노동력 감소, 임금 양극화의 경제성장 기여도 대체효과 분석 101
〈표 3-8〉 연도별 취업자 수(1990~2010)
(단위: 천 명, %)
연도 취업자 수 증가율 연도 취업자 수 증가율
1990 18,085 1991 18,648
1.058
2001 21,572
0.677
1992 19,009 2002 22,169
1993 19,234 2003 22,139
1994 19,848 2004 22,557
1995 20,414 2005 22,856
1996 20,853
0.315
2006 23,150
0.709
1997 21,213 2007 23,432
1998 19,937 2008 23,577
1999 20,291 2009 23,505
2000 21,155 2010 24,802
자료: 각 연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그림 3-2〕 연도별 취업자 수 추이(1990~2010)
(단위: 천 명)
3. 질적 투입요소
본 연구는 이원접근법 또는 가격변수법(dual)을 사용하기 때문에 총요 소생산성을 구성하는 질적인 투입요소의 기여도를 추정하게 된다. 질적 투입요소는 실질임금수준(w)과 자본의 임대수익(r)이다.
102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가. 실질임금수준
실질총임금은 근로실태조사 상의 상용취업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 취업자 월급여에 12를 곱하고 연간특별급여 등을 합산하여 연봉으로 전환 하였다. 그리고 실질임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를 사용하였다. 평균실질임금이 90년대 초반(91~95)에는 5.75% 상승하 였고, 90년대 후반에는 1.25% 상승, 2000년대 초반에는 4.47% 상승하 였으나, 2000년대 후반에는 –0.22%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연도별 실질 총평균임금(1990~2010)
(단위: 원)
연도 실질 총평균임금 연도 실질 총평균임금
1990 17,813,299 2001 27,567,593 1991 19,375,843 2002 28,860,203 1992 20,827,327 2003 30,226,041 1993 21,177,585 2004 31,140,988 1994 21,826,412 2005 32,497,335 1995 23,838,582 2006 33,722,484 1996 25,683,504 2007 34,233,798 1997 26,810,405 2008 34,560,178 1998 25,280,768 2009 33,500,068 1999 25,096,627 2010 33,420,390 2000 26,975,836
주: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한국은행)을 적용하여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총임금을 계 산하였음.
자료: 각 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
실질총임금이 최근 감소하는 구간이 나타나는 이유는 월 급여총액은 지속 증가하였으나, 성과급과 같은 연간 특별상여금이 감소하여 총 합계 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3장 노동력 감소, 임금 양극화의 경제성장 기여도 대체효과 분석 103
〔그림 3-3〕 연도별 실질 총임금 추이(1990~2010)
(단위: 원)
앞서 언급한 Hsieh(2002)와 같이 일반적으로 성장률분해에서 임금은 산업별 가중평균이 사용된다. 본 연구는 소득양극화라는 인적자본의 질 적요인과 취업자수의 변화라는 인적자본의 양적 요인간의 대체관계를 분 석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산업별 임금이 아닌 소득분위별 가중평균임금 을 사용하였다.
소득계층별 임금은 각 연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실질총임금을 10분위로 나누고, 전체 임금 에서 차지하고 있는 각 분위별 임금 비중과 각 분위별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부표 2-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990~2010년의 실질총임 금의 분위별 비중은 상위 10분위의 경우 감소 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하위 1분위의 경우 증가 후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질총임금의 분위별 비중에 분위별 평균임금을 곱한 가중치는 지속 증 가하다가 2010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연간 특 별급여액이 감소하여 평균임금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104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나. 제조업의 배당률(자본의 임대수익)
본 연구는 이원접근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본의 임대수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자본의 임대소득을 측정하는 것은 총요소생산 성(TFP)에서 기술진보에 의한 성장률을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진보 에 따른 자본의 수익을 대변할 수 있는 변수로서 기업순이익률, 자본금순 이익률, 당기순손(이)익률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들 통계를 고려하였으나 전 산업에 대한 자료는 2003년 이후에만 존재하고, 제조업의 자료 역시 시계열이 매우 불안정하여 특정 기간 내 변화율(증가율)만을 고려하여 추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최종적으로는 한국은행의 각 연도 기업경영 분석의 “제조업의 배당률”을 적용하였다. 한국은행에서 매년 발간되는 기 업경영분석의 계정과목 및 분석지표 해설에 따르면, 배당률은 “주식발행 총액(납입자본금)에 대한 배당금 지급액의 비율로서 투자자에 대한 배당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투자자에게는 수익률에 해당하는 것이 되므 로 투자결정에 중요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 산업의 배당률 자료는 2003년부터 나타나고 있으므 로 자료 구득의 한계에 따라 1990년부터 자료가 제공되는 제조업의 배당 률을 적용하였다.
참고로 Hsieh(2002)는 실질금리를 자본의 임대수익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자율이 크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본 연구는 기술진보에 의한 자본의 수익으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 보다는 안정적인 추세로 증가세를 보이는 배당률을 사용하였다. 2000년 이후 IT 산업등 기술집약적 산업의 수익률신장세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자 율은 기술진보에 의한 자본의 임대소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본 연 구에서는 배당률을 사용하였다.
제3장 노동력 감소, 임금 양극화의 경제성장 기여도 대체효과 분석 105
〈표 3-10〉 연도별 제조업 배당률(1990~2010)
(단위: %)
연도 배당률 연도 배당률
1990 4.93 2001 5.38
1991 4.65 2002 6.43
1992 4.34 2003 7.72
1993 4.21 2004 12.51
1994 4.73 2005 12.44
1995 6.15 2006 11.87
1996 5.26 2007 15.31
1997 3.52 2008 9.54
1998 4.14 2009 12.44
1999 6.07 2010 15.78
2000 5.89
자료: 각 연도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그림 3-4〕 제조업의 배당률(1990~2010)
(단위: %)
4. 요소소득분배율
성장함수의 투입요소는 아니지만 총생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요소소득배분율이다. 생산함수의 기본 투입요소인 자본과 노동이
106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어떤 비중으로 소득을 배분해 가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노동소득분배 율이 정해지면 자본소득분배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아울러 본 연구 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
)는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노동소득 분배율을 적용하였다.〈표 3-11〉 5년 단위의 노동, 자본요소소득분배율(1990~2010)
연도 노동소득분배율 자본소득분배율
1990 0.570 0.430
1995 0.604 0.396
2000 0.581 0.419
2005 0.607 0.393
2010 0.589 0.411
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노동소득분배율
(단위: %)
〔그림 3-5〕 자본소득분배율, 노동소득분배율 추이(1990~2010)
(단위: %)
제3장 노동력 감소, 임금 양극화의 경제성장 기여도 대체효과 분석 107
1991~1995 6.61 4.853 0.4142 2.01 1.058 0.5858 0.62 3.98 1996~2000 3.36 3.101 0.3966 1.23 0.315 0.6034 0.19 1.94 2001~2005 3.13 2.297 0.4092 0.94 0.677 0.5908 0.40 1.79 2006~2010 2.65 1.905 0.3936 0.75 0.709 0.6064 0.43 1.47
〈표 3-12〉 과거(1990~2010) 성장요소 분해 결과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