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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력감소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인구구조변화가 경제성장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고 경제성장률 측 면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인구고 령화 관련 연구는 노동인구감소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데 그친 면이 있다. 본 연구는 가격변수성장회계를 사용하 여 인적자본의 양과 질의 대체적 관계가 성립되는 구조를 보여주었다는 점과 양적인 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인적자본의 질적인 향상의 규모를 측 정하고 제시하였다는 것이 기존 연구와 차별화 된다. 인구구조변화로 인 해 인적자본의 양적인 변화에 몰입되어 있는 정책 환경을 인적자본의 질 적인 측면까지 확장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본 연구를 통해 시도한 것이다.
또한 인적자본의 질적인 측면의 추세를 전망하는 과정에서 임금의 양극 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들의 인적자본개발을 통 해 임금수준이 상승시켜주는 것은 노동력감소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포함하여 노동력감소와 임금양극화의 극복방안 까지 분석에 포함 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지출의 구성과 수준을 전망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관계로 사회보장지출이 현 재는 GDP 대비 11%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주요 OECD평균은 20%
내외 수준이며 일부 북유럽 국가들은 30%를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 문에 앞으로 사회보장지출 또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 는 노인인구증가와 사회보장지출이 어느 정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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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형을 통해 사회보장지출의 장기 전망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재정추계모형은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하기 위 해 기본적으로 조성법(component method)을 바탕으로 보험계리적 모 형(actuarial model)으로 구축하였다. 즉 인구 및 거시경제 등 사회여건 변화를 외생변수로 받아들이고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현하여 인구구 조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을 전망하였다. 사회보장지출은 주요제도별 로 구분이 가능하고 세대별로도 분석이 가능하므로 노인인구에게 얼마나 많은 지출이 집중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재 11% 수준인 사회보장지 출이 2060년에는 어느 수준에 있고 이 중에서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살펴보는 것은 정책적으로 시사점이 크 다고 본다.
4.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노동력감소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인적자본의 질 적인 면의 향상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구조를 성장회계를 통해 조명한 바 있다. 성장회계는 경제성장을 생산측면에서 조명한 것이고 또 다른 측 면은 소득과 소비이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변화가 소득과 소비에 어떤 영 향을 미쳐서 이로 인해 세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점검해 보았다. 베 이부머의 은퇴 등으로 인해 소득수준이 높은 경제활동인구가 급속히 노 동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이를 대체할 신규인력의 증가는 더디게 진행된다 면 소득세징수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계층별로 소비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노인인구의 소비성 향이 높은 재화와 용역의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아동, 청소년 들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의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과연 인구구조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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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인 전망과 같이 세입의 총량과 세목별구성이 변화하는 지를 조세 재정미시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인구구조변화를 지출측면 에서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입측면까지 확장시킨 것이 본 연구가 기 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5. 인구고령화와 장수리스크가 연금제도에 미치는 파급효과
인구구조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통계청에서도 장래인 구추계를 고위가정, 중위가정, 저위가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사 회보장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많은 연구에서 인구관련 중위가정 을 기본가정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 조변화추세가 중위가정이 아닌 고위가정에 근접한 수준으로 이행하고 있 는지 아니면 중위가정 범위내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금제도에 가장 민감한 기대수명의 신장이 중위수 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위수준으로 이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장수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과 이에 따른 추가적인 지출수준을 분석해 보았다. 인구구조변화의 수준과 속도를 사회보장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 에서 점검을 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의 책임이 낮아져(소득대체율의 감소) 퇴직연금으로 대표되는 사적연금제도의 발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 라 퇴직연금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고 퇴직연금이 연금제도로 서 자리를 잡는 경우 합계 소득대체율 추정을 통해 노후소득보장효과를 전망하였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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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구구조변화가 공․사적 이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가계 및 개인은 공적제도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 을 이전받기(유입)도 하고, 세금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기(유출)도 한다.
그리고 개인간 특히 가구원간 양육비 및 생활비 지원 등의 형태로 이전의 유입과 유출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반대의 대가없이 한 방향으로 경제 적 자원이 이동하는 이전은 제도부문별로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에서 발생 된다. 따라서 전자는 공적이전, 후자는 사전이전이라 하며, 이전의 유입 과 유출의 차이는 연령계층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유아․청소년기 에는 공적 및 사적이전의 순유입이 모두 양(+)이며, 경제활동을 하는 연 령계층은 자녀양육과 부모세대에 대한 생활지원 등으로 사적이전 순유출 이 양 또는 순유입이 음(-)이다. 또한 경제활동세대는 소득활동을 통해 소 득세 등 각종 조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공적이전의 순유입 또한 음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노인세대는 자녀로부터 금전적 지원과 국가로부터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사적 및 공적이전에서 모두 순유입이 양이 된다. 이와 같이 공․사적이전은, 기대수명증가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세대별 순유입과 순유출의 수준에 변동이 나타날 수 있 다. 따라서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이 구축효과 를 가져오는 지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최근 공적부문에서 노인부양부담의 증가가 노인세대에 대한 사적이전 을 감소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점검해 보는 것은 사회보장제도 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적이 전의 증감에 따라 공적이전이 보완적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하며, 반대로 공적이전의 증감에 따라 사적이전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가도 중 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이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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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구축한 결과를 활용하여, 인구구조변화가 공․사적 이전에 어떤 영향 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