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총요소생산성 중 인적자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노동투입의 절대량은 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 측됨에 따라 감소하는 노동투입에 대한 부분을 인적자본중 질에 해당하 는 부분이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 된 목적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지속 높아지는 반면, 노 동투입의 기여도는 지속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총 요소생산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실질총임금이 취업자 수 감소를 어느 정 도 상쇄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9분위와 10분위의 실질총임금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되는 반면, 1분위의 실질총임금 비중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결 과는 임금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며, 앞서 언급한 노동투입의 감소에 의한 성장률 둔화를 임금소득(생산성)이 높은 10분위, 9분위에서 더 많이 상쇄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극화 현상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동투입의 절대 수가 감소할 시기에 가중평균실질 임금증가분이 이를 상쇄하는 정도를 성장률과 취업자수로 계산해 보았다.
국민연금재정추계상의 노동투입증가율 전망치와 본 연구의 가중평균 실질임금전망치를 비교해 보면 2031년부터 노동 투입의 절대치는 감소 하는 반면, 실질총임금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31~2040년의 취업자수는 26,013,000명에서 24,845,000명으로
제3장 노동력 감소, 임금 양극화의 경제성장 기여도 대체효과 분석 133
1,168,000명이 감소하며, 2041~2050년의 경우 24,695,000명에서 23,240,000명으로 1,455,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체적으로 노동투입은 2031년부터 2050년까지 약 2,623,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2031~2040년의 기간 동안 매 년 평균 116,800명의 노동투입이, 2041~2050년의 기간 동안에는 매년 평균 145,500명의 노동 투입이 감소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16〕 노동 투입 추이(2011~2050)
(단위: 천 명)
자료: 장기전망협의회(2014) 재구성
반면, 가중평균실질임금은 2031년부터 2050년까지 총 17,432,716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노동투입 감소분(성장률)을 평균임금 의 증가분이 충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상위 20% 평균은 동일기간 76,761,16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 측되었으며, 이는 평균임금의 증가분보다 4.4배가 큰 것으로 임금의 양극
134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화로 인해 고임금노동자가 노동자 수 절대치 감소를 상쇄하는데 더 큰 기 여를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이 임금 분 포의 오른쪽 끝부분이 두터워짐과 동시에 매년 상위 20%의 분기점은 2031년 78,228,604원에서 2050년 103,432,450원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본 연구의 인적자본(실질총임금)의 양극화 심화를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성장회계를 통해 이를 살펴보면, 2031~2040년의 기간에 분위별 실질 총임금 증가율은 0.82%이며, 이에 평균노동소득분배율(0.584)을 곱한 노동 측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48%로 도출된다. 아울러, 이를 실 질총임금 10분위별 증가율과 경제성장기여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3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31~2040년의 기간 동안 분위별 가중평균실질총임금 증가율은 0.82%로 실질총임금은 지속 증가 하고 있으며, 이에 노동소득분배율를 곱한 노동 측면의 총요소생산성의 경제성장기여도는 0.48%로 나타나 절대치는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반면, 노동투입(취업자 수)의 증가율은 –0.3%로 이는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노동투입의 절대치가 감소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두 요소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동투입의 감소분을 실질임금 증가분으로 충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임금 상위 10%, 20%는 전체 실질총임금 증가율 0.82%보다 더 높은 증가율인 1.00%, 0.92%를 각각 보였으므로, 전체 실질총임금 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거나 혹은 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다른 분위에 비해서 노 동투입 감소분 상쇄를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장기적으로 소득의 양극화가 저출산, 고령화로 야기되는 노동 투입의 감소를 충당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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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산율의 저하와 임금의 양극화는 어떻게 보 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집약적 산업의 성장세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기 때문에 기술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의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적은 수의 자녀가 양질의 인 적자본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