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사회보장지출 전망에 반영하는 제도 내용은 2014년 제도가 향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단, 현재 논의 중인 기초생활 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는 2015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제도 개선내용을 반영한다.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사회보장지출 전망 기간은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 전망기간인 206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향후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사회복지지출 전망결과, 2013년 GDP 대 비 9.8%에서 2020년 GDP 대비 12.8%, 2030년 GDP 대비 16.8%로 급 격하게 증가하여 2060년에는 GDP 대비 27.8%에 도달한다.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중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및 기초연금10)이 차 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며, 2060년 기준 전체 복지지출 대비 사회보험지 출은 79%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보험을 제외한 일반재정지출 비중은
10)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2013년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의 5%에서 2014년부터 매년 일정비율로 인상하여 2028년부터는 A값의 10% 지급
156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제4장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157
〔그림 4-3〕 사회보장지출 전망
〈표 4-8〉 사회보장지출 전망(기본 시나리오)
(단위: 조 원)
연도 합계
(가+나) 사회보험 (가)
일반재정지출 등 소계(나) 기초연금
장애인정책보육정책 노인돌봄서비스
기타
2013 130 84 46 4 11 31
2015 170 111 59 10 13 36 2020 263 180 83 17 18 49 2025 392 276 116 29 23 63 2030 568 411 157 48 29 80 2035 766 563 202 71 33 97
2040 1,025 772 252 98 36 118
2045 1,368 1,060 308 127 41 140 2050 1,724 1,352 372 159 47 166 2055 2,100 1,659 442 191 53 198 2060 2,491 1,967 524 230 60 234
158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제4장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159
160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제4장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161
이 중 보육료지원 및 양육수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저출산 등으로 인한 영유아 인구수 감소로 인해 GDP 대비 0.8%(2013년)에서 2060년 0.6%로 감소한다.
일반재정지출 중 인구구조변화가 아닌 정책적 영향을 주로 받을 것으 로 보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고용보험기금사업제 외), 국가보훈급여, 공공임대주택 등은 지출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가정 하였으므로 향후에도 GDP 대비 2.2%~2.3%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 망된다.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정책영역별로 지출전망을 살펴보면, 노령과 보건정책에 치중된 지출구조의 특성이 장기적으로 더욱 두드러져 전체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3년 기준 전체 복지지출 중 보건정책이 전체 대비 43.8%를 차지하 고, 그 다음 순으로 노령정책 24.2%로, 보건과 노령정책이 전체지출 대 비 68.0%을 차지한다. 향후에도 보건과 노령정책영역이 차지하는 비중 은 점차 증가(2060년 전체지출 대비 85.8%)하는 추세이다.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령정책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60년 GDP 대비 10.8%이지만 보건정책(GDP 대비 12.9%)보다는 낮은 지출규모이다. 가 족정책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지출 대비 8.6%이나,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수 감소 등으로 인해 2060년 에는 전체 지출 대비 2.0%로 감소한다.
노령과 보건정책에 지출이 집중되는 반면, 근로계층, 아동·여성 등 미 래세대에 대한 투자 및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과 가족정책의 지출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령정책과 보건정책지출이 점차 증가하여 2060년에는 전체 사회보장 지출의 85.8%(2013년 68%)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162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제4장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163
164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그림 4-4〕 OECD SOCX 정책분류별 복지지출 전망
〔그림 4-5〕 OECD SOCX 정책별 복지지출 전망(구성비)
제4장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