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의 효과로 인해 취업자의 증가세가 감소하다 가 절대규모도 감소하는 시기에 경제성장률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질적 요소인 임금상승률이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앞서 분석한 과거 경제성장 실적치에 대한 분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 여 장기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양적 요인과 질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수 행하였다.
우선 제3차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에서 사용된 물적자본증가율과 취업 자수증가율을 원용하였다. 제 3차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이하 국민연금재 정추계)에서 도출된 경제성장률은 가격변수법이 아닌 양적변수법(Primal) 이 사용되었으므로 본 연구는 가격변수법(dual)분석에 필요한 임금증가 율과 자본수익을 직접 시계열추정을 하였다.
1.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상의 경제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재정추계의 시나리오 중 “중위 낙관”을 기준으로 한 경제성장률과 총
제3장 노동력 감소, 임금 양극화의 경제성장 기여도 대체효과 분석 121
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아래 표와 같다. “중위 낙관” 시나리오에 의하면 물 적자본증가율의 둔화 그리고 취업자수 증가율의 감소 등이 우리나라의 장기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낮지만 양(+)의 부호를 유지하는 것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지 않 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25〉 “중위 낙관”을 기준으로 한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 시나리오
(단위: %) 기간 GDP 성장률
(= A+B+C) 물적자본 증가율
(A) 취업자수 증가율
(B) 총요소생산성 증가율(C)
2011~2020 4.3 1.5 0.6 2.1
2021~2030 3.3 1.4 0.0 1.9
2031~2040 2.3 0.9 -0.3 1.7
2041~2050 1.8 0.6 -0.4 1.7
자료: 재정추계위원회, 2013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 용 개선방향, p.93.
〔그림 3-10〕 “중위 낙관”을 기준으로 한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재정추계위원회) (단위: %)
자료: 재정추계위원회, 2013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 p.93.
122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2. 가격변수법에 의한 총요소생산성의 장기추계
가. 자본의 임대수익률
앞서 과거 성장률분해에서도 자본의 임대수익률은 제조업의 배당률을 사용한 바 있다. 따라서 장기추계에서도 제조업의 배당률을 시계열로 추 정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SAS forecast procedure를 바탕으로 예 측하였으며, 변화율을 도출하기 위해 95% 신뢰구간의 상한 값을 적용하 였다.
〈표 3-26〉 제조업 배당률 예측치
(단위: %)
기간 예측치 기간 평균변화율 기간 예측치 기간 평균변화율
2015 19.96
0.72 2035 28.82 2020 23.01 2040 29.13 0.31 2025 25.28
0.42 2045 31.68 2030 27.17 2050 32.94 0.26 주: 1) SAS 9.3 forecast procedure를 적용한 95% 신뢰수준 상한값
2) 기간 평균변화율은 각각 2011~2020, 2021~2030, 2031~2040, 2041~2050년의 평균변 화율을 의미함.
나. 소득분위별 임금
본 연구는 임금상승률을 산업별로 분류하지 않고 소득분위별로 가중평 균하여 증가율을 적용하였다. 소득분위별 평균임금의 증가율만을 반영하 는 경우, 각 분위별 총임금규모가 달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에 편의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분위별 총임금의 비중을 추정하고 이와 별도로 분 위별 평균임금의 추세도 추정하여 두 수치를 곱하면 실질임금의 가중평
제3장 노동력 감소, 임금 양극화의 경제성장 기여도 대체효과 분석 123
균증가율이 계산된다.
실질임금증가율 분위별 총임금비중증가율
× 분위별 평균임금증가율
(20)
계층별 임금은 각 연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실질총임금을 10분위로 나누고, 각 분위별 평균 임금과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고 있는 각 분위별 임금 비중을 곱하여 산출 된다. 분위별 총임금의 비중과 평균임금의 추정계(2011~2050)는 과거 실적치를 기초로 가장 설명력이 높은 모형을 바탕으로 추세분석(trend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임금분위별 실질임금분포가 로그정규 분포를 하고 있음을 가정하여, 추세분석에서의 평균임금수치와 비교하고 자 하였다.
1) 분위별 총임금의 비중추계
분위별 총임금비중의 경우 다항식 형식의 추계가 가장 설명력이 높게 분석되어 이를 반영하였다. 각 분위별 함수식에서의 는 시간(t)을 의미 하며, 는 실질총임금비중을 의미한다. 즉, 과거 1990~2010년까지 각 분위별 실질총임금비중은 어떤 추세를 따르고 있으므로, 이를 가장 잘 반 영하는 함수식이 도출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1~2050년까지의 각 연도 실질총임금비중을 도출할 수 있다. 이 때 2011년부터 추세분석이 시작되므로 편의상 2011년은 1로, 2012년은 2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 로 에 투입되어 각 비중을 도출하였다.
상기한 <표 3-2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질가중평균임금증
124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가율은 임금소득수준이 높은 10분위에서 매우 크며, 4분위부터는 오히려 음(-)의 값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7〉 실질총임금(비중) 추세 분석 적용 함수식
실질총임금 분위 함수식
10분위 0.956 9분위 0.960 8분위 0.961 7분위 0.961 6분위 0.960 5분위 0.960 4분위 0.962 3분위 0.964 2분위 0.965 1분위 0.954
〔그림 3-11〕 실질총임금 10분위별 총임금 비중 과거 추세(1990~2010) 및 미래 전망 (2011~2050)
(단위: %)
제3장 노동력 감소, 임금 양극화의 경제성장 기여도 대체효과 분석 125
2) 분위별 평균임금의 추계
분위별 평균임금의 경우 거듭제곱 함수가 각각 가장 설명력이 높고 합 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위별 평균임금의 경우에도 분위별 총임금비 중과 동일하게, 도출된 과거의 추세식을 바탕으로 미래 값을 예측하였다.
〈표 3-28〉 실질평균임금 추세 분석 적용 함수식
실질총임금 분위 함수식
10분위 0.906
9분위 0.920
8분위 0.920
7분위 0.924
6분위 0.914
5분위 0.902
4분위 0.892
3분위 0.883
2분위 0.839
1분위 0.825
〔그림 3-12〕 실질총임금 10분위별 평균임금 과거 추세(1990~2010) 및 미래 전망 (2011~2050)
(단위: 원)
126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3) 실질임금 분포의 추정
〔그림 3-13〕 추세분석에 의한 분위별 실질평균임금*총임금비중(weight) 추이 (2011~2050) (단위: 원)
〈표 3-29〉 실질가중평균임금의 증가율 ()
소득분위 총임금비중 증가율(A)
실질평균임금 증가율(B)
실질가중평균임금 증가율(A☓B)
기간구분1) 1 2 3 4 1 2 3 4 1 2 3 4
10분위 2.55 1.53 0.98 0.68 1.16 0.86 0.67 0.55 5.87 1.40 1.00 0.77 9분위 1.05 0.60 0.38 0.25 1.19 0.88 0.69 0.56 0.65 1.28 0.92 0.72 8분위 0.18 0.11 0.07 0.05 1.17 0.86 0.67 0.55 2.36 0.96 0.74 0.59 7분위 -0.24 -0.13 -0.08 -0.05 1.14 0.84 0.66 0.54 3.66 0.70 0.57 0.48 6분위 -0.54 -0.32 -0.20 -0.14 1.10 0.82 0.64 0.52 3.50 0.32 0.30 0.29 5분위 -0.74 -0.45 -0.30 -0.20 1.07 0.79 0.62 0.51 -2.15 -0.08 0.01 0.07 4분위 -0.83 -0.51 -0.33 -0.23 1.03 0.77 0.60 0.49 -2.21 -0.62 -0.41 -0.26 3분위 -0.60 -0.37 -0.24 -0.16 0.97 0.72 0.56 0.46 -0.58 -0.45 -0.28 -0.16 2분위 -0.49 -0.29 -0.18 -0.12 0.86 0.64 0.50 0.41 0.36 -0.40 -0.21 -0.10 1분위 -0.35 -0.19 -0.11 -0.07 0.71 0.52 0.41 0.34 -0.79 -0.62 -0.34 -0.19
전체 1.58 1.08 0.81 0.65
(단위: %)
주: 1) 1: 2011~2020, 2: 2021~2030, 3: 2031~2040, 4: 2041~2050
제3장 노동력 감소, 임금 양극화의 경제성장 기여도 대체효과 분석 127
앞서 순차적으로 구한 분위별 총임금비중과 분위별 실질평균임금을 곱 한 가중실질평균임금의 분포는 10분위와 9분위가 매우 크게 도출되었다.
이는 임금 분포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종면 외(2003)6)의 논리를 적용하여, 총임금 분포를 예측하고 이를 추세분석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각 임금소득에 자 연로그를 취하였을 때 총임금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검정결과를 바 탕으로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각 연도별 총임금 분포에 대하여 시계열분석을 수행하여, 2050년까지 앞으로의 소 득분포를 전망하였다.
〔그림 3-14〕 로그정규분포 가정 시 총임금 분포 실적(1990~2010년) 및 추계 (2015~2040년)
6) 김종면, 성명재(2003), “장기 인력수급 추이에 따른 소득세원의 변화”, 한국조세연구원
128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제3장 노동력 감소, 임금 양극화의 경제성장 기여도 대체효과 분석 129
임금분포 추계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꼬리 부분이 점차적으 로 두터워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크게 두터워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 이다. 이러한 결과는 매년 고임금을 받는 이들의 비중이 증가하게 될 것 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년 고임금을 받는 이들의 비중이 증가하게 될 것 과 함께 임금 상승이 생산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때 고임금 노동자의 생산성증가율이 다른 분위 보다 더 큰 규모로 증가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 이다. <부표 2-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히, 상위 20%의 총임 금 비중 예측치는 추세분석의 결과가 로그정규분포 가정에 의한 추정보 다 약 10%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실질평균임금의 추세분 석 예측치와 로그정규분포 추정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3. 성장회계 예측 결과(2011~2050)
본 연구는 국민연금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서 사용된 양적 투입요소의 장기전망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 분해 결과가 경제 성장률 전망이 달라지는 요인이 된다.
앞 서 추정한 바와 같이 자본 측면의 총요소생산성과 노동 측면의 총요 소생산성이 모두 감소하고, 이에 따라 두 요소를 더한 은 지속 감소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표 3-31 참조).
물적자본과 취업자 수 등 양적투입에 의한 성장률기여도는 재정추계위 원회(2013)에서 각각 원용하고 는 본 연구 결과를 사용하여 경제성 장률(2011~2050)을 전망한 결과는 <표 3-32>와 같다.
130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1996~2000 -0.05 0.3966 -0.02 1.86 0.6034 1.12 1.10 2001~2005 1.31 0.4092 0.54 1.97 0.5908 1.16 1.70
2011~2020 3.32 1.5 0.6 1.22
2021~2030 2.21 1.4 0.0 0.81
2031~2040 1.20 0.9 -0.3 0.60
2041~2050 0.69 0.6 -0.4 0.49
주: 자본스톡증가율과 노동투입증가율은 재정추계위원회의 예측치를 원용하였음.
제3장 노동력 감소, 임금 양극화의 경제성장 기여도 대체효과 분석 131
고, 본 연구에서의 예측치는 가장 낮고 낙폭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이 지속 감소하고, 노동투입을 대변하는 취업자 수는 2031 년부터 절대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물적자본의 증가율 역시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
〔그림 3-15〕 경제성장률 예측치 비교(2011~2050)
(단위: %)
자료: 장기전망협의회(2014); 2013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국민연금 제도 및
자료: 장기전망협의회(2014); 2013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국민연금 제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