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대상
제왕절개분만은 가감지급 시범사업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왔으 며, 가감지급 시범사업 전후의 차이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하다. 현재 제왕절개 분만 평가지표의 경우 16개의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보정하고 있으며 이는 2007년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다. 분만건은 비교적 계절적 영향이 적고 가감지 급에 의한 효과가 최대한으로 누적된 것을 선택하기 위해 가감지급 시범사업 이후에 대해서는 2008년 4분기를 이용하였다(가감지급 시범사업 이후부터 사 용가능한 자료는 2007년 7월 자료에서부터 2008년 12월 자료까지임). 이와 더 불어 가감지급 시범사업 이전에 대해서 2007년 1사분기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각 요양기관현황 자료는 2008년도 3분기 자료이다.
또한, 대조군인 종합병원에서의 가감지급 시범사업 전후에 대해서도 살펴봄 으로써 가감지급 시범사업 대상기관과 대조군의 차이가 있었는지도 확인하였 다. 최종적으로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참여한 43개 기관과 대조군인 종합병원 89개 기관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나. 분석방법
제왕절개분만건의 평가지표는 위험도를 보정한 제왕절개분만율이기는 하지 만, 그 산식을 보면 해당 요양기관의 실제 제왕절개분만율과 예측 제왕절개분 만율 차이를 표준오차로 표준화한 값으로 지표값이 음의 값에서 양의 값을 가 진다. 평가지표의 값이 음의 방향으로 갈수록 제왕절개분만율이 감소한 것으 로 해석된다. 한 요양기관별로 실제 제왕절개분만율과 예측 제왕절개분만율은 정해진 제왕절개 모형에서 산출된 값으로 그 병원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는 파 악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감지급 시범사업 사업 전후의 지표 값을 비교하기 위하여 짝비교(paired ttest) 방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제3장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임상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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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다. 연구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수는 평균 7명으로 종합병원의 5명보다 다소 높았다. 그러나, 병상수, 간호등급, 100병상당 총 의사수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우위에 위치하였다. 병상수의 경우 상급종 합병원은 절반정도가 700~900병상정도였으나, 종합병원은 300~500병상이 전체 종합병원의 40%정도를 차지하였다. 간호등급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최소한 4 등급이상이나, 종합병원은 5등급 이하가 30%정도를 차지하였다.
1) 일반적인 특성
<표 3-7> 제왕절개분만 관련 평가대상기관의 일반적인 특성 상급종합병원
(N=43)
종합병원 (N=89)
병상수 평균 839 438
≥1000병상 9 (20.9)
-700～900병상 21 (48.8) 9 (10.1)
500～700병상 7 (16.3) 22 (24.7)
300～500병상 6 (14.0) 35 (39.3)
<300병상 - 23 (25.8)
산부인과전문의수 평균 7 5
100병상당 총 의사수 평균 41 22
간호등급 1등급 3 (7.0) 1 ( 1.1)
2등급 12 (32.6) 8 ( 9.0)
3등급 19 (44.2) 36 (40.4)
4등급 7 (16.3) 18 (20.2)
5등급 - 8 ( 9.0)
6등급 - 14 (15.7)
결측치 - 4 ( 4.5)
30
• 가감지급시범사업 1차년도 효과분석
2) 가감지급 시범사업 전후 평가지표값의 변화
동일한 요양기관에 대해서 2007년 1분기와 2008년 4분기 제왕절개분만 평가 지표 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병원의 경우 동일한 기간에 제왕 절개분만 평가지표값이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았다. 즉, 모든 기관에서 가감지급 시범사업 실시이후 평가지표 값이 향상되었고, 특히나 가감지급 시 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향상되는 폭이 비참여기관보다 컸다.
<표 3-8> 가감지급 시범사업 전후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값의 변화
요양기관종별 2007년도 1분기 2008년도 4분기 P-value
상급종합병원(N=43) 0.52 -0.80 0.00*
종합병원(N=89) 1.04 0.80 0.33
3) 평가등급별 평가지표 비교
제왕절개분만 평가지표의 평가등급은 표준점수가 상위 10퍼센타일에 속하는 기관(5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 1~4등급으로 균등분할하게 된다.
제왕절개분만 평가기관은 총 43개 기관으로, 5등급에 속하는 기관은 5개 기관 이었고, 나머지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9~10개정도였다.
평가등급을 고려하여 가감지급 시범사업 전후 제왕절개분만 평가지표의 변 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1등급에 서의 평가지표 값과 그 외 평가등급에서의 평가지표 값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 여 다른 등급 기관에 비해 상당 수준의 질적 수준을 보였다. 둘째, 가감지급 시범사업 실시 전후 평가지표값의 변화정도는 낮은 등급일수록(5등급으로 갈 수록) 변화정도가 훨씬 컸으며, 셋째, 평가등급이 낮은 요양기관에서의 평가지 표값이 향상됨에 따라 요양기관별 평가지표의 변이가 가감지급 시범사업 이후 상당히 감소되었다.
제3장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임상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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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0 -4.00 -2.00 0.00 2.00 4.00 6.00
1등급 -3.66 -3.82
2등급 -0.03 -0.56
3등급 1.31 -0.19
4등급 2.86 0.77
5등급 4.10 0.75
비참여 1.04 0.80
2007년 1사분기 2008년 4사분기
<그림 3-10> 등급별 제왕절개분만 평가지표의 변화
제4장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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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제4장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경제적 효과
1. 연구개요
본 장에서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의해 향상된 질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편 익을 계산하고자 하였다.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 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및 공개로 인한 효과 부분에서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순수 효과를 명백하기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최대한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효과만을 산출하기 위해 비교 가능한 값을 산출 하고자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