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조사결과 - 가감지급시범사업 1차년도 효과분석

가. 설문응답 현황

가감지급 시범사업 의견조사 대상인 43개 기관 중 41개 기관이 응답하여 95%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총 응답자 수는 366명으로 AMI 관련 의료진(순 환기/심장 내과) 133명, C/S 관련 의료진(산부인과) 125명, 운영진이 108명으로 각 1/3정도를 차지하였다.

<표 5-3> 설문응답 현황

(단위 : 개, 명, %)

응답기관/응답자수 응답률

의료기관 41 95.35

의료진

AMI (순환기 / 심장내과) 133 (36.34) C/S (산부인과) 125 (34.15)

운영진 108 (29.51)

합계 366 (100.00)

나. 응답자의 일반사항

의료진 응답자수는 총 258명으로 남성이 70.2%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 며, 연령대는 30대와 40대가 53.1%, 27.5%로 가장 많았다. 총 근무년수는 12.8 년 정도였으며, 현 직위로는 교수가 55.0%정도였고, 전임의와 전공의가 41.1%

를 차지하였다. 월 평균 급성심근경색 입원 환자수는 82명, 월 평균 분만 환자 수는 42명이었다.

운영진 응답자 수는 총 108명으로 응답자의 성비를 살펴보면 의료진과 달리 여성이 89.8%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는 40대가 57.4%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50대 순으로 많았다. 직종으로는 간호직(67.6%)과 행정직(25.0%)이 대부분을 차지하였 으며, 직책으로는 일반직원, 과장급, 계장급 직책 순으로 높았다. 근무부서로는 보험심사팀에서 근무하는 응답자가 73.2%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현 의료기관 근무년수는 평균 18년 정도였으며 현 부서 근무년수는 평균 11년 정도이었다.

• 가감지급시범사업 1차년도 효과분석

제5장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 다. 가감지급 제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이해

가감지급 제도가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질 향상을 위한 관심을 유발 할 수 있다는 항목에 ‘보통’ 이상의 응답이 약 75%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 며, 가감지급 평가결과 공개가 병원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는 항목에는 ‘그렇 다’의 응답이 71.3%로 강한 긍정을 보였다. 재원일수 감소와 환자의 의료서비 스 만족도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5.0%와 59.3%로 다소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나, 가감지급이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킨 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응답이 56.0%로 부정적인 편이었다. 가산 이 아닌 감산도 질 향상을 위한 동기 유발되는지에 대한 문항에는 37.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강한 긍정을 보였다.

<표 5-5〉가감지급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이해 (N=366)

(단위 : 명,%)

변수 내용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N % N % N %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 187 (51.09) 93 (25.41) 86 (23.50) 의료진의 질 향상 활동 관심 증대 178 (48.63) 94 (25.68) 94 (25.68) 병원 간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 감소 93 (25.41) 117 (31.97) 155 (42.35) 감산의 의료공급자의 질 향상 동기 유발 작용 136 (37.16) 87 (23.77) 143 (39.07) 가감지급 평가결과 공개가 병원이미지에 영향 261 (71.31) 67 (18.31) 38 (10.38)

재원일수의 감소 105 (28.69) 133 (36.34) 128 (34.97)

합병증 발생의 감소 50 (13.66) 111 (30.33) 205 (56.01) 환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증가 90 (24.59) 127 (34.70) 148 (40.44)

특히, 가감지급 제도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기여’, ‘질 향상 활동 관심증 대’,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 감소’, ‘감산의 질 향상 동기유발작용’ 항목에 대 해 영향을 준다 라는 항목에 대해 응답자의 직종별 다른 양상을 보였다. 운영 진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약 70%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의료진에서는

• 가감지급시범사업 1차년도 효과분석

제5장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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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 • 가감지급시범사업 1차년도 효과분석

제5장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

<표 5-8> 평가결과의 활용 방법

(단위 : 기관수, %)

변수내용 N %

현수막으로 홍보 17 (41.46)

홈페이지 공개 14 (34.15)

안내책자 배포 1 ( 2.44)

신문, 잡지, TV 등 언론매체 광고 6 (14.63)

환자에게 설명 4 ( 9.76)

기타 7 (17.07)

주 : 대상기관수는 41개 기관. 중복응답가능

사. 가감지급 시범사업 실시이후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태도

1) 전체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환자의 재원일수와 합병증이 발생이 감소하 였거나 환자의 만족도가 증가하였다는 항목에 대해 약 60% 정도가 ‘보통’ 이 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응답자의 15%정도가 ‘환자의 재원일수 감소 및 만족도 증가’에서 ‘그렇다’고 응답하여 강한 긍정을 보였다. 반면, 가감지급 시 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의무기록 기입이 철저히 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응답자의 66.4%가 ‘그렇다’라고 강한 긍정을 보였고, 관련 부서들간 업무협력 증대되었 고, 종합적인 질 관리 프로그램이 강화되었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3.3%와 39.6%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가감지급 시범사업 실시로 인해 행정업무 증가에 대한 부담은 응답자 의 75.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가감지급 시범사업으로 인해 행정업무의 부 담이 가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평가결과를 높 이기 위하여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비평가항목의 의료서비스 및 환자에 게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고위험환자를 기피 등에 대해서는 약 50~60%가

‘아니다’라는 응답을 보여 부정적인 영향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 가감지급시범사업 1차년도 효과분석

군별 응답현황을 비교했을 때,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항목에서 AMI 관련 의료 진이 C/S 관련 의료진보다 더 긍정적이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환자의 합병증 발생 감소’와 ‘업무협력 증대’ 부분에서 8.1%, 16.3%로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C/S 관련 의료진이 AMI 관련 의료진보다 다소 낮 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참조).

<표 5-9>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영향 (N=366)

(단위 : 명, %)

변수내용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N % N % N % 긍정적 영향

환자의 재원일수 감소 53 (14.48) 174 (47.54) 132 (36.07) 환자의 합병증 발생 감소 26 (7.10) 164 (44.81) 169 (46.17) 환자의 만족도 증가 52 (14.21) 169 (46.17) 136 (37.16) 관련 부서들간 업무협력 증대 122 (33.33) 161 (43.99) 76 (20.77) 의무기록 기입 강화 243 (66.39) 81 (22.13) 37 (10.11) 종합적인 질 관리 프로그램 강화 145 (39.62) 153 (41.80) 62 (16.94) 평가결과 공개 후 병원의 총 환자 수 증가 25 (6.83) 167 (45.63) 165 (45.08) 부정적 영향

평가항목으로 인해 행정업무 부담 증가 277 (75.68) 62 (16.94) 22 ( 6.01) 평가항목으로 인해 불필요한 진료 증가 106 (28.96) 151 (41.26) 101 (27.60) 비평가항목 의료서비스 제공에 상대적 소홀 50 (13.66) 131 (35.79) 179 (48.91) 비평가대상이 환자에게 상대적으로 소홀 42 (11.48) 102 (27.87) 216 (59.02) 평가결과에 대한 부담에 고위험환자 기피 47 (12.84) 80 (21.86) 232 (63.39) 평가결과에 대한 부담에 허위기록 작성 18 ( 4.92) 66 (18.03) 275 (75.14)

제5장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

2) 가산지급 여부별

응답자 중 가감지급 받은 기관의 AMI 관련 의료진 수는 60명이었고, C/S 관 련 의료진은 63인, 운영진은 56명이었으며, 가감지급 받지 않은 기관의 AMI 관련 의료진 수는 73명, C/S 관련 의료진은 62명, 운영진은 52명이었다.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조사항목을 분석한 결과, 인센티 브를 받은 기관이 받지 않은 기관에 비해서 환자의 재원일수와 합병증 감소, 환자 만족도 증가, 관련 부서들간의 업무 협력 증대, 의무기록 기입 강화, 질 관리 프로그램 강화 부분 등 대부분의 긍정적 영향 평가 항목에 대해서 더 높 은 비율로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특히, 합병증 감소 부분에서 ‘그렇다’고 응답 한 비율이 가산지급 받은 기관에서 받지 않는 기관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다.

환자의 재원일수감소, 합병증 감소, 환자의 만족도 증가 등 다소 임상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특히나 AMI 관련 의료진에서 C/S 관련 의료진이나 운영진보 다는 더 높은 비율의 강한 긍정을 보였으며, 관련 부서들간의 협력이 강화가 되었고, 병원내 종합적인 질 관리 프로그램의 강화되었으며, 의무기록 기입을 더 철저히 하게 되었다는 항목에서는 운영진이 더 높은 비율의 긍정적인 응답 을 하였다.

• 가감지급시범사업 1차년도 효과분석

제5장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 • 가감지급시범사업 1차년도 효과분석

제5장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 • 가감지급시범사업 1차년도 효과분석

제5장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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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 향상을 위한 기타 건의 사항

기타 건의 사항으로 행정직, 관련 의료진에서 많은 의견을 주었으나, 가감지 급과 관련된 사항에서 대해서 간략적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평가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업무과중의 해 소를 위한 건의사항이 있었다. 평가기간의 중복을 피하고 평가항목 및 평가방 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요구하였으며, 특히나 사업에 대한 설명은 사업이전에 충분히 자세히 언급을 해줌으로써 개선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는 의견이었다. 이를 위하여 평가 매뉴얼 배포, 자료집 제공 등을 손꼽았다.

둘째, 평가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병원마다 처해있는 대내외적인 환경이 다르며 이와 관련하여 방문하는 환자들의 특성 또한 다르므로 이를 감안해서 평가해달라는 내용과 환자별 중증도 보정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견 을 주었다. 예를 들어 제왕절개분만에 비포함된 임상요인이나, 제왕절개분만을 하게 되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셋째, 평가내용 및 평가지표에 대해서 국내의 실정을 반영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 외에 평가지표를 만들어 가감지급을 하는 것보다 표준화된 진료지 침을 제공하거나 혹은 적응증을 제시하여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문 제 삼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하였다.

셋째, 가감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감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 의견 을 보였으며 이미 열악한 환경의 기관으로부터의 재원 추출은 질 향상이 아닌 질 저하의 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보였다. 구체적인 제시방법으로는 가감비율 을 변경하자는 의견과 함께, 현재의 수가가 낮으므로 감산보다는 가산의 비율 을 높이거나, 가산만을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가산지급에 따른 추가 재정 의 확보를 언급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재정적 가산과 감산을 적용하기 보다는 인터넷이나 언론에 표창 혹은 인증기관 지정, 정부 추진사업의 우선유치 등의 비경제적 인센티브 방법을 적용하자는 내용도 있었다.

제6장 결 론

• 제6장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단기적인 효과 를 임상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차원에서, 공급자의 의견조사 차원에서 살펴보

문서에서 가감지급시범사업 1차년도 효과분석 (페이지 87-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