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동‧청소년
○ 재활치료(발달재활) 서비스의 내실화
－ 재활치료(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높은 반면, 비용부담 으로 인해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 가구가 있으 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가구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치료 서비스의 전문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되어야 함.
○ 교내 차별 방지 위한 프로그램의 확대
－ 1/3정도의 장애아동‧청소년이 학교에서 주로 또래 학생들에 의해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바, 교내 차별을 방지하고 교우관계를 증진 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음.
－ 교내 편의시설의 설치를 확충하여 통합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부족한 특수교사를 확대 배치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확 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장애아동이 방과후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기존 의 장애인복지관이나 학교내에 방과후 돌봄 교실 등 프로그램 을 확대하고 가능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 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주간 또는 단기보호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 성년전환 기 장애인을 위해서는 졸업과 함께 직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계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장애유아의 보육지원 강화
－ 장애유아의 경우 일상생활에 있어 대부분 돌봄의 필요성이 높고, 돌봄제공자 역시 대부분 부모 등 가족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 로 보육시설 이용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함.
－ 장애아동의 경우 외부인을 이용할 의사가 있지만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이들에 대한 현행 지원액을 인상하고, 전담어린이집이나 통합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나 통학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성년후견서비스의 조기정착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확정되었으며, 향후 제도의 조기정착이 필요함. 제도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도록 구체적 방 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제도 보완 및 홍보를 위한 방안, 부 처별 역할 분담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성인장애인
○ 생애주기별 차등 지원제도 마련
－ 성인장애인의 복지욕구는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
을 고려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장애에 따른 월평균 추가비용은 중고령층에 비해 18~29세의 젊은 연령층에서 그 욕구정도나 소요비용이 더 많았으며, 활동 지원제도 및 경제적 지원제도 마련 시 이러한 특징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함.
○ 장애특성별 차등 지원제도 필요
－ 장애유형별로 볼 때 신체내부 장애인은 장애에 따른 추가비용 에서 가장 많은 비용부담이 있고,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과 경 제활동참가 비율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제일 낮은 특성이 있 으므로 이러한 특성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중증 성인장애인일수록 사회경제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더 많 이 느끼고 있고 이들의 경제활동참가나 취업비율도 경증 성인 장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낮으므로 장애인의 사회통합 또는 경제활동 활성화정책 수립 시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함.
○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제고 및 평생교육 강화 방안 필요
－ 성인장애인들은 문화‧여가활동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41.2%로 낮게 나타나, 문화‧여가활동에서의 만족도 수준을 올릴 수 있 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프로그램 홍보강 화, 평생교육비 지원 및 성인장애인 특별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성인장애인 빈곤문제 해결방안 마련
－ 여성이고 저학력이면서 중소도시 이하에 거주하는 성인장애인
의 빈곤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최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장애노인
○ 노인성 장애인과 노령장애인의 차별성과 공통성 고려한 정책방향
－ 노화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한 노인성 장애인과 청‧장년기 이전 에 장애가 발생한 노령장애인의 차별적 욕구를 고려한 정책 방 향이 필요함.
－ 노인성 장애인의 경우, 외출 및 여가활동, 개인소득 지원, 장애 로 인한 추가비용, 건강상태,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수단적 일상 생활수행능력, 의료보장 영역이 강조된 지원이 필요함.
－ 노령장애인의 경우, 장애차별, 장애로 인한 장기적 빈곤, 소득 보장, 고용보장, 주거보장 영역이 강조된 지원이 필요함.
○ 장애노인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방향
－ 장애노인 내에서도 장애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한 차별성을 발 견할 수 있으며, 향후 장애노인의 장애유형별 차이에 관한 연 구가 진행되어 추가적 정보가 누적될 필요가 있음.
○ 장애노인의 외부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서비스
－ 장애노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개발이 중요하며, 지역사회 장애복지관, 장애인체육관 등에서 장애노인 의 여가활동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급할 필요가 있음.
○ 장애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 건강 및 돌봄특성에서 돌봄 제공자의 경우 배우자에서 자녀로 돌 봄역할이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 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애노인에 대한 돌봄 역할의 공백 위험성이 높아짐.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대해서 뇌병변장애인(29.3%)을 제 외하고 모든 장애유형이 10% 미만의 낮은 이용율을 보여 장 애노인의 돌봄욕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한 서비스를 위하여 수요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장애노인 중 돌봄욕구가 있으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대상 에 포함되지 못한 장애노인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함.
○ 장애노인 차별금지 정책
－ 장애노인 중 32.8%가 차별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73%는 우리 나라의 장애인 차별이 많다고 응답하였으나, 장차법을 알고 있 다고 응답한 경우는 3.5%에 불과하였음. 장애노인의 장애인차 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 증진을 위한 홍보노력이 필요함.
○ 장애노인 소득지원 정책
－ 장애노인의 경우 개인소득은 감소하였지만, 추가비용은 증가하 여 결과적으로 절대빈곤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특히 노인 성장애인의 경우 개인소득 저하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증 가로 인한 빈곤화가 우려됨.
○ 장애노인의 욕구에 기초한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
－ 장애인복지 서비스기관에서는 아동기, 청장년층 장애인을 대상 으로 하는 서비스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며, 노인복지 서비스기 관에서는 비장애노인 혹은 뇌졸중노인이나 치매노인을 위한 서 비스에 집중되어 있음.
－ 양 영역의 서비스 공급확대가 요청되며, 노인복지영역과 장애 인복지영역의 서비스 연계 노력이 필요함.
⧠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지원
－ 여성 장애노인들의 경우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을 감안할 때, 장애노인을 위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프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65세가 되어 장애노인이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를 이용하게 될 때, 장애특성이 반영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 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함.
－ 여성 장애노인은 고령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소득보장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많으며,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 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 여성장애인의 교육기회 확충을 통한 역량강화
－ 장애청소녀의 경우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향후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이 필요하고, 성인 여성장애인들의 경우 평생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함.
○ 여성장애인의 경제력 확보를 위한 취업지원
－ 여성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적합 직 종의 개발이 필요하며, 개발된 내용이 실제 교육‧훈련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 여성장애인들의 건강검진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검진 스 크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여성장애인 임산부에 대한 건강 관리와 가임기 여성의 장애예방사업이 필요함.
○ 여성장애인의 가사‧육아서비스 지원을 통한 가사육아부담 완화
－ 여성장애인 대상의 임산부 산후도우미 지원, 산후도우미 비용 지원, 육아도우미, 가사도우미 등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더 불어 여성장애인의 가사 및 육아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활 동지원서비스도 필요함.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 제공과 여성장애인 전 문 산부인과 등의 의료기관, 여성장애인 전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설치가 필요함.
－ 여성장애인 자녀 중 장애아동 자녀가 있는 경우와 비장애아동이 있는 경우의 욕구파악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예방 및 교육
○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예방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