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1980년대 후반부터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 되고 예산도 증액되면서 복지서비스도 확대되어 왔다. 장애인복지 패러 다임 또한 의료, 재활 패러다임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자립생활 패러 다임으로 변화되어 현재의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까지 시행되어 사회참여 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사업들이 다양하 게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만족 정도는 이에 미치지 못 하고 있는데, 이는 상이한 특성을 지닌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필요 서비 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즉,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발 및 개별적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부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장애인의 경우 다양한 연령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애유형별로 상이한 특성을 지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상 장애인의 욕구를 바탕으 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더욱 필요시 되며, 그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등록장애인 수는 약 260만명(2011.
12. 기준)이며,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 출현율은 약 5.61%로 10,000명 중 561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장
애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장애 인구의 증가 와 더불어 장애인의 욕구는 다양화되었고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유사 욕구에 일률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의 서비스 제공방식 보다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적으로도 ‘소비자 선택’과 ‘수요자 중심’ 지향성 은 중요한 아젠다로 자리잡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의 가치기준도 보호와 지원에서 소비자 선택과 고객만족을 보장하는 쪽으로 비중이 옮아가고 있다.
장애인복지예산을 포함해서 사회복지 예산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예산 운영의 효율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져 정부의 예산운영방 식이 기존에는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가, 계획대로 사용하였는가에 중 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책의 성과를 중시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였는가를 평가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사업의 효율적 운영 과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이용자 만족도’, ‘고객 만족도’ 라는 수요자 중심 기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사회복지 영역, 특히 장애인복지 영역에서는 사회복지의 책무 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들이 도입되고 있다. 최근 들어 전통적 인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으며(신창환, 2011),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의 이용자 중심으로의 변화는 바우처사업의 확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바우처사업은 이전의 사회복지 기관 등 서비스 공급자를 통해서 서비 스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 이용 자격(eligibility)을 판정 받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비현금)를 제공
2)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구와 장애출현율은 2000년의 경우 145만명, 3.09%, 2005년은 214만명, 4.59%, 그리고 2011년은 260만명, 5.61%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기관들 중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 용하고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의 이용의 주체로서 선택권 을 보장하는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바우 처 지급 방식의 사회서비스 도입은 기존의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과 시 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달리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수요에 대응 하기 용이하도록 되어 있어 보다 ‘이용자 중심 제도’로 관심을 받고 있 는 것이다.
장애인복지에서 대표적인 바우처 방식의 서비스 제공은 장애인활동지 원제도와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이 있으며, 최근 들어 장애인복지사업 영 역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및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등 자립생활지원사 업의 영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예산의 분야별 추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립 생활지원 분야(활동지원제도 및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포함)는 2008년 949억원 규모에서 2011년 2,717억원의 규모로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 로 연평균 증가율 44.1%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의료지원이 24.0% 증가 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직업재활, 교육문화, 이동편의, 주거지원 등이 한자리에 불과한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 것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 한 것으로, 바우처 지급 방식의 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도입된 이후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표 2-1〉분야별 장애인복지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
분야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가율 소득보장 523,931 472,813 428,142 438,330 -5.6 의료지원 20,432 27,384 31,131 38,655 24.0 자립생활지원 94,940 164,343 239,452 271,717 44.1 고용직업재활 241,112 264,147 257,198 268,912 3.8
교육문화 77,579 86,728 89,377 95,362 7.2 이동편의 86,712 112,701 106,837 95,286 4.7 주거지원 29,650 29,650 25,350 33,350 5.7 기타 24,877 25,430 30,260 40,479 18.3 합계 1,099,233 1,183,196 1,207,747 1,282,091 5.3
출처 : 김성희 외,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