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를 위한 정책 방안
3. 정책 방안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각각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 대상 평가를 위한 정책방안은 이 두 정책을 보다 내실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측면을 중심으로 정책방안을 구성하였다.
가. 기관 평가·평가인증 운영
1) 평가·평가인증 체계 통합현재 우리나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평가와 평가인증이 실시되고 있어 다른 평가지표와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만 3-5세를 대상으로는 누리과정으로 일원화되고 기관의 운영 측면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역할이나 기능이 유 사해지고 있어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독립적인 평가 기구 설립
독립적인 평가 기구가 설립된 해외의 사례를 보면 특수한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의 목적이나 내용이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평가를 하는 주 체가 독립적이지 못하면 중립적으로 평가결과를 공개하기 어려우며 평가기관으 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독립적인 평가기구의 설립은 독립적인 평가자를 양성·공급할 수 있어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3) 전문적인 평가자 양성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평가자의 자격조건이 유아교육·보육관련 자격자에 한 정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 평가 의 경우 인근 기관의 공·사립 원장이 상호평가하기도 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기 관과의 관계로 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평가자가 있지만 평가자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 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독립적으로 유아교육·보육기관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평가
자를 양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력이 있는 교사 중에서 현장에서 직접 영유 아와 상호작용보다 실제를 평가하고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일정 시험과 연수를 거쳐 전문평가자로 양성할 수 있다.
4) 평가·평가인증 의무화
유치원 평가나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은 여러 번 제기되 었다. 유치원 평가는 사실상 의무적이나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며 어린이집 평가 인증은 3주기에 들어서면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유아교육·보육서비스가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어 기관 중심이 아닌 일시적 보 육을 담당하는 곳(예. playgroup, sessional group 등)까지도 평가를 받고 질 관 리를 위해 노력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 상 평가·평가인증부터 의무화되어야 한다.
나. 기관 평가·평가인증 지표
1)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지표 생산현재 우리나라의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에는 기관의 상황이 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다. 특히 국가수준의 교육과 정이 도입된 이 후, 기관의 특수한 철학이나 특색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다.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투입되어 기관의 자 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앞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 통합지표를 제안하였는데 각 기관의 성격이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선택지표를 개발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 도록 할 수 있다.
2) 필수지표 및 선택지표 구분
지표를 필수지표와 선택지표로 구분하여 기관에게 필요한 평가·평가인증을 거치고 교사는 지표 전체·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다. 뉴질 랜드의 경우, 어떤 측면에서 평가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사소통이 미리 진행 될 정도로 평가 목적이나 대상 측면에서 기관의 의사나 상황이 고려되었다.
3) 교육과정 중심의 지표 구성
기관 대상 평가·평가인증이 보다 교육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현장에서는 환경 및 안전관련 점검이나 모니터링이 반복되고 있어 평가·평가인증의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영유아와 놀이 하고, 상호작용하고, 발달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보다 평가되고 지원을 받아야한 다. 유치원 평가나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행정·시설관리 관련 측면과 교육과정 이 함께 평가받고 있는데 이를 분리하여 평가가 교육과정 운영을 보다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교육과정 중심의 평가는 평가결과 확인을 넘어서 컨설팅 이나 조력, 연수와 연결되어 기관의 질을 실제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 용되어야 한다.
다. 기관 평가·평가인증 방법
1) 평가자와 기관 간 의사소통 강화해외에서는 평가자와 평가를 받은 기관 간의 의사소통이 전제되었다. 무엇보 다 평가가 시작되기 전 평가자는 평가의 목적, 내용, 기관이 상황에 대해서 의 사소통을 하는 공식적인 단계를 거쳐야 하며 평가 결과가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전에 구체적인 평가결과를 평가받은 기관과 공유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단 계는 자체평가나 현장관찰 이 전, 이 후에 거치는 단계로 특히 평가결과를 공유 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평가절차 상 공식적인 단계로 포 함되어야 한다.
2) 현장의 원장(감), 교사의 참여 격려
현재 평가·평가인증 시 현장의 교원과 평가위원 및 현장관찰자와 면담이 충 분하지 않다. 현장의 원장(감), 교사는 평가·평가인증을 오랜 기간 준비하는 주 체임에도 불구하고 평가·평가인증과정에서 실제로 참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가·평가인증의 한 방법으로 원장(감), 교사와의 면담이 이용되어야 하며 이는 기관의 참여의식을 높일 뿐 아니라 평가결과에 관한 간접적인 소통의 기회가 되어 기관이 스스로 개선이 필요할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3) 자체평가의 역할 강화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의 자체평가는 평가·평가인증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 지 않으며 자체평가의 체크리스트 내용은 관련 법이나 법규, 법령 등을 준수하 고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고 있다. 자체평가의 내용이 현재보다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문(기관의 운영철학, 교사의 신념, 다 양한 요구반영 정도,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평가·평가인증을 통해 기관의 자기성찰 및 개선이 가능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라. 기관 평가·평가인증 결과
1) 평가 사후 관리 강화현재 우리나라의 평가·평가인증 과정에서 평가를 받기 직전까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가 평가 사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정부나 기관 모두 관심 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는 평가를 통해 기관이 약점을 확 인하더라도 실제로 개선하기 어렵다. 이는 평가의 관심이 평가를 하기 전에 쏠 려 있기 때문이다. 평가결과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낮은 점 수나 등급을 받은 기관을 추가 모니터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 니라 보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관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기관의 질이 일정 수준 낮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 턴트가 파견되어 기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정 기간(예. 3개월) 뒤에 재평가를 받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유치원 평가·어린 이집 평가인증이 의무화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2) 다양한 측면의 평가결과 공유
현재도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유치원 평가 참여 여부만을 공개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정보공시포털 사이트를 통해 유치원보다 더 상세하게 영 역별 점수와 기수평균, 설립유형평균을 함께 공개하고 있으며 종합평가에서 반 드시 개선이 필요한 항목과 세부개선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 평가
의 결과내용이 보다 자세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으며 개선사항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기관의 강점도 함께 공개되어 부모의 선택권을 위해 보다 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다.
3) 평가결과 등급에 따른 평가시기 조정
기관 대상 평가결과를 점수 대신에 등급으로 제시하여 교사의 부담감을 해소 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 증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기관에 대한 홍보에 그칠 뿐 현장에서 실제로 받는 인센티브는 없다. 뉴질랜드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평가시기를 조정하여 양질의 기관에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교사에게도 인센티브가 되며 정부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정책방안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Ⅳ-3-1]과 같다.
〔그림 Ⅳ-3-1〕 기관대상 평가 정책방안 모형
유아교육·보육의 질 관리 향상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영유아, 교직원, 부모 모두가 행복한 기관평가가 되어야 하며, 기관 평가는 기관이나 교사를 지원하는
유아교육·보육의 질 관리 향상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영유아, 교직원, 부모 모두가 행복한 기관평가가 되어야 하며, 기관 평가는 기관이나 교사를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