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사회적 경제 조직이 체감하는 어려움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 운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운영 자금 부족 이다. 그 다음으로는 홍보‧마케팅‧시장조사, 경영 전문 인력 부족, 시장 확 대, 수요 확대의 어려움 순이다. 이렇듯 사회적 경제 조직도 일반 기업이 경험하는 운영상 어려움을 유사하게 경험하고 있다. 반면, 거래처가 부족
하다거나 상품 개발 기술력 측면의 문제점, 조직의 비전‧목표에 대한 공감 대 부족 등은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운영 상 어려움은 조직의 법률적 지위에 따른 유형이나 정책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림 5-7.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이 겪는 운영상 어려움
단위: 건
상품‧서비스 판매 시에는 안정적인 판매, 유통 경로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그 다음으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도, 가격 경 쟁력 부족, 전문화된 기업 대비 다소 낮은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들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면에서는 자신이 있 지만 판로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매출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 측된다.
상품‧서비스의 안정적 판매 문제는 서비스업보다는 농림업 생산과 농림 업 관련 산업, 농업 외 제조‧도소매업에서 높았고 운송‧출판‧숙박 등 편의 서비스 업종과 의료‧교육‧문화 서비스 부문 조직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도 또한 큰 어려움으로 인식했다. 집수리‧건축‧환경 업종 조직들
은 전문화된 기업 대비 다소 낮은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우려하는 경우
(20.7) (24.6) (25.4) (10.0) (25.4) (10.5) (17.9) (19.5)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도
15 22 8 18 13 27 8 111
(17.2) (18.6) (12.7) (36.0) (20.6) (28.4) (14.3) (20.9) 상품 및 서비스의
안정적인 판매‧
유통 경로 부재
43 55 38 22 19 37 22 236
(49.4) (46.6) (60.3) (44.0) (30.2) (38.9) (39.3) (44.4) 전문화된 기업 대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22. 1순위 매출 업종별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시 어려움
단위: 개, %
4.2. 사회적 경제 조직의 불안정한 성장
2년 간 매출 추이를 기준으로 조직들을 네 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전 년 대비 매출이 2014년에는 10% 이상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이고 2015 년에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를 A형으로, 2014년에는 증 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이고 2015년 매출액이 2014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 상되는 경우는 B형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2014년에는 2013년 대비 매출이 비슷하거나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는 C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우는 D형으 로 구분하였다. A형, B형, C형, D형의 구성비는 순서대로 37.0%, 37.4%,
14.5%, 11.1%였다. 이러한 구분에 따른 매출액 추이는 해당 정책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농촌 공동체회사 지정 조직 가운데에는 A형이 많았고
(57.9%),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에서도 매출 기준으로는 A형인 조직 비율
이 높다(45%). 반면 자활기업 지원 사업 대상 조직, 정책사업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B형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매출 추이는 설립 연차와 관 계가 있는 것 같다.
마을기업 농촌 공동체회사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지원 정책 사업과 무관
2개 이상 사업 수혜 계
A형 36 11 67 22 24 27 187
(39.1) (57.9) (45.0) (20.6) (36.4) (37.5) (37.0)
B형 33 5 50 45 25 31 189
(35.9) (26.3) (33.6) (42.1) (37.9) (43.1) (37.4)
C형 10 0 19 31 9 4 73
(10.9) (0.0) (12.8) (29.0) (13.6) (5.6) (14.5)
D형 13 3 13 9 8 10 56
(14.1) (15.8) (8.7) (8.4) (12.1) (13.9) (11.1)
계 92 19 149 107 66 72 5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24. 관련 지원 정책사업별 매출 추세
단위: 개, %
설립된 지 5년 이하인 집단과 6년 이상인 집단을 비교해 보면, 5년 이하 의 집단에서는 A형 조직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 6년차 이상에서는 B형 조직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C형 혹은 D형에 속하는 조직의 비율이 6년 이상인 집단에서 더 높은데, 신생 사회적 경제 조직이 아니더 라도 매출이 안정적이지 못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매출 안정화 또는 성장 추세로 갈 수 있게 돕는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5년 차 이하 6년 차 이상 계
A형 121 65 186
(44.2) (28.5) (37.1)
B형 90 98 188
(32.8) (43.0) (37.5)
C형 36 36 72
(13.1) (15.8) (14.3)
D형 27 29 56
(9.9) (12.7) (11.2)
전체 274 228 502
(100.0) (100.0) (100.0)
주: =13.167 p=0.004
표 5-25. 설립 5년 차 이하 집단과 6년 차 이상 집단의 매출 추세
단위: 개, %
4.3. 사업 분야별 중요도 인식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은 농림업 관련 산업을 농촌에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 분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교육‧문화 서비스 와 일자리 창출이 비슷한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축산 생산, 빈곤층 지원이 그 다음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농촌 지역 에서 가장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농림업 관련 산업38이라고 인식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농림업이 농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농림업 관련 전
후방 산업의 확대에 사회적 경제 조직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 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농촌에서 부족한 의료‧교육‧문화 서비스 부문39에서도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농업 관련 산업 외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9.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중요한 분야에 대한 의견
단위: 건
38 농축산물 가공 등 음식료품 제조, 농산물 유통(일반), 지역 내 농산물 유통(로컬 푸드), 농기계‧농자재 제조, 수리, 판매업이 포함된다.
39 간병, 가사지원(생활보조)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보육 서비스, 문화, 체육, 예술, 여가 관련 서비스, 연구개발 등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정 보‧지식 제공이 포함된다.
매출 업종
(11.3) (10.3) (10.3) (10.3) (16.5) (16.5) (24.7) (100.0)
빈곤층 지원 0 1 1 2 5 3 1 13
(0.0) (7.7) (7.7) (15.4) (38.5) (23.1) (7.7) (100.0)
기타 2 0 1 1 1 0 8 13
(15.4) (0.0) (7.7) (7.7) (7.7) (0.0) (61.5) (100.0)
계 96 124 67 57 74 112 66 596
(16.1) (20.8) (11.2) (9.6) (12.4) (18.8) (11.1) (100.0) 표 5-26. 사업 추진 필요 분야 1순위 응답별 매출 업종 1순위 분포
업종의 비율을 보여주는 표 5-26에서 확인할 수 있듯, 대체로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응답한 분야가 해당 조직의 매출액 1순위 업종과 일치하는 경우 가 많다. 또한 농림축산 생산과 농림업 관련 산업 간에도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 생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 가운데에는 농림축산 생산 종사 조직이 46.9%이고 농림업 관련 산업 종사 조직도
19.4%를 차지하며, 농림업 관련 산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 가운
데에는 농림축산 생산 종사 조직이 14.5%로 높은 편이다. 이는 사회적 경 제 조직이 농업 관련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연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4.4.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인식하는 정책 유형별 중요도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제시된 18개 문항에 대해 조직들은 5점 척도로 응답하였는데 5개 항목을 제외하면 모 두 4점 ‘중요하다’ 이상의 평균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경 제 조직을 이끄는 리더를 육성하는 정책,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는 청년 인 력 양성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지원 조례 제정, 공공 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촉진하는 정책에 대해 다소 높은 중요도 점수를 부여하였 다.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인력 관련 정책‧시책을 필요로 하며, 공 공 기관 우선구매에 대한 정책과 지자체 조례에 바탕을 둔 사회적 경제 지 원 정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하다.
특히 영농조합법인은 비영리 단체보다 사회적 경제 조직을 이끄는 리더 육성 정책에 대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농업 분야 산업에 종사하고 면 지역에 주로 위치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사업 운영에서 리더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은 정부 지원 조직‧단 체 통합 지원 정책,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는 협동조합이나 농업법인 등 을 지원하는 정책, 주민과 단체들이 사업을 제안하는 공모 사업을 시‧군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유형 조직보다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40
그림 5-10.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중요도 판단
집단 평균 표준편차 F Sig. LSD 사후검정
영리 영농 협동 비영리
영리형 사업체 4.16 0.784
3.293 0.020
영농조합 4.45 0.744
협동조합 4.24 0.847
비영리 단체 4.14 0.916 *
전체(N=599) 4.23 0.832
*: p<.05, **: p<.01, ***: p<.001
표 5-27.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정책 중요도 판단 비교(리더 육성)
40 조직 유형 간 차이 비교표를 <부록 10>에 정리하였다.
정책 요구 항목별 중요도는 관련 정책에 따라 조직을 유형화하여 비교해 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41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시민들 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농촌 공동체회사들이 중요 도를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영업 능력 제고에 대한 중요도 점수는 사회적 기업 지원 대상 조직에서 농촌 공동체회사나 자활기업보다 더 높았다. 사 회적 경제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정책(전문가 채용, 공무원 교육 등)에 대 해서는 관련 지원 정책사업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조직이 타 유형에 비 해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타 조직 유형에 비해 지자체 공무원 등과 비교적 많은 교류를 하면서 그 중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중요도 점수가 높게 나온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상품 및 서비스를 공공 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촉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사회적 기업 과 자활기업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조직은 사업 위탁‧대행으로부 터 재원을 조달하는 비중이 각각 15.6%, 20%로 월등히 높다.
5. 시사점
현재 한국 농촌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저마다 다른 법제나 정책사업을 배경으로 탄생하였다. 특정한 법률적 형식을 기준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유형화하기 어렵다. 다만, 법률적 형식과 영리 추구 정도를 고 려하여 ‘영리형 사업체’,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법인’, ‘비영리 단체’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같은 구분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목적, 실현 수단, 규범적 지향 등이 넓은 스펙트럼을 보이며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적인 목적을
‘취약계층 지원’에 두는 사회적 경제 조직과 보다 넓은 의미의 ‘지역사회 에 기여’에 두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스스로
‘취약계층 지원’에 두는 사회적 경제 조직과 보다 넓은 의미의 ‘지역사회 에 기여’에 두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