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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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 R754 | 2015. 10..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김 정 섭 김 경 덕 임 지 은.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전문연구원.

(2) 연구 담당 김정섭 연구위원 김경덕 연구위원 임지은 전문연구원. 연구 총괄, 1장‧2장‧3장‧4장‧5장‧6장‧7장 집필 문헌 검토 3장‧5장‧6장 집필.

(3) i. 머 리 말.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등 사회적 경 제 조직 관련 법 제정, 정책사업 추진과 함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도 사회적 경제 조직이 늘어나면서 그 입지를 넓히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농촌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분야의 문제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주민의 자율성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전략이라는 점에서도 그 가치와 가능성을 높이 살 만하다. 사회 적 경제 실천을 활성화하려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민의 주도성, 연대 등 사회적 경제의 원리에 기초한 실천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잘 마련하는 것은 농촌 지역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 상황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네트워크와 지방에서의 관련 거버넌스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가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연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15.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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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연구의 배경 ○ 농촌 지역의 인구 구성이 복잡해지고 구성원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 회적 배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주민 스스로 삶의 질 여건을 개선하 려는 사회적 경제 실천이 맹아를 틔우고 있다. ○ 농촌 정책이 사회적 경제의 접근 방법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사회적 경제 관련 법제 및 정책 수단 사이에 논리적 보완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 실 태와 관련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구 방법 ○ 사회적 경제 관련 이론 및 논의 동향 검토 ○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의 정책 자료 분석 ○ 사회적 경제 조직 실태에 관한 설문 및 면담 조사와 분석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결망 분석 ○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도출 - 연구 대상이 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 합, 마을기업, 농촌 공동체회사에 국한. 사회적 경제 개념과 농촌 지역 발전 관련 선행 연구 검토 ○ ‘사회적 경제’ 혹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정의하는 접근방법으로 법적·제. 도적 접근과 규범적 접근, 사회적·경제적 조절 메커니즘 접근 등이 있다. ○ ‘지역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려는 주민들의 자조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를 각별히 조명할 필요가 있다. - 지역사회의 ‘사회적 배제’ 문제에 대응할 우선 수단은 ‘경제활동’이다. - 자조가 농촌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한 접근 방법으로 언급되고 협동조. 합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6) iv. 관련 법제·정책과 조직 현황 ○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 수는 대략 2,500~3,000개라고 추정된다.. 이들 중 과반수가 최근 3년 사이에 설립되었다. - 신생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고용한 인원은 농촌 지역 총 취업자 수의 1.1~1.4%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표 1.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 추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336.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6. 30. 12. 40. 협동조합. -. -. -. -. 마을기업 농촌 공동체 회사. -. -. -. 94. 22. 31. 66. 82. 289. -. 9. 557. 594. 1,160. 156. 153. 241. 107. 751 867. 주: 자활기업과 농촌 공동체회사는 설립 연도를 파악할 수 없어 빈 칸을 음영 처리하여 표시함. 일부 중복 집계된 경우 있음.. ○ 농촌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160개(도농복합시 포함) 가운데 조례 등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의 기초를 마련한 곳은 10% 정도에 불 과하다. - 조례에는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적 경제 조직. 의 책무, 관련 계획 제도 및 위원회 조직에 관한 규정,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할 수 있는 지원 시책으로는 시설, 교육훈련, 홍. 보, 재정, 우선구매, 위탁사업, 기금 조성 등이 규정되어 있다..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 탐색(사례 연구) ○ 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조직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제를 완. 화하거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지역 발전의 전략 수단으로 채택하는 것도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에 강력한 유인이 된다. - 특히 사업을 위탁하거나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구매하는 것이 사회적.

(7) v. 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크게 기여한다. ○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 수준은 대체로 초기 단계이며 경영 지표들도. 다소의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산 및 매출 규모가 작고 공공 부문 보조금을 받. 는 경우 재정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영업이익이나 잉여 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다음 해 사업에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 은 이익이나 잉여를 지역사회나 참여자에게 환원하기가 어려운 여건 이다.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응답이 많다. 사회적 금융 등의 지원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 재무 현황, 재원, 영업이익·잉여 사용처 단위: 천 원. 농촌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 사회적 경제 조직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연대와 협력, 지방자치단체와. 의 거버넌스가 사회적 경제 부문의 심화와 확장에 중요한 과제이다..

(8) vi ○ 중소도시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결망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아래로부터’ 조직한 단체의 성격을 지닌다. ○ 사회적 경제 연대 기구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공통된 기능을 수행한다. - 교육 활동, 제도 환경 조성, 연결망 참여 조직 간 경제적 협력, 연구,. 홍보 및 공동 마케팅 등 ○ 조직 간 신뢰에 기초한 관계적 거래, 사회적 금융, 공공 부문과 형성한. 강력한 동반자 관계 등의 특징은 아직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표 2. 중소 도시 및 광역 지자체 수준의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조직 설립 연도. 법률적 형식. 원주협동 사회경제 네트워크. 2003. 사회적 협동조합. 제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2013. 사단법인. 춘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2008. 임의단체. 명칭. 전북 협동사회 연대회의. 2014. 임의단체. 주요 활동.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 •참여조직 간 협력 활성화 28개 중 사회적 기업 •교육·연구 12개 •기금 •교육·연구 •참여 조직 홍보 •사회적 경제 홍보 16개 중 사회적 기업 •참여조직 간 협력 1개 활성화(자원 공유) •사회적 경제 관련 제도적 환경 조성 •사회적 경제 조직 창업 지원 44개 중 •교육·연구 예비사회적기업 14개, •사회적 경제 관련 사회적 기업 9개, 제도적 환경 조성 마을기업 1개, •참여조직 간 협력 자활기업 2개, 활성화(공동마케팅, 시민사회단체 9개 관계적 거래) •소액 상호부조 •교육·연구 •참여조직 간 협력 활성화 •사회적 경제 관련 제도적 환경 조성 (공동마케팅). 31개 중 사회적 경제 연결망 조직 6개, 중간지원조직 5개.

(9) vii.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첫째, 농촌 지역사회의 필요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를 실천해야 한다. - 지역사회 구성원의 보다 폭넓은 사회적 지지를 확보해야 시장 기회를. 넓히고, 보다 쉽게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을 동원할 수 있다. ○ 둘째, 사회적 경제 조직 간 연결망을 심화하고 확장해야 한다. - 사회적 경제 연대 기구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 및 컨설팅 활동을 주도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보다 더 하위의 수준에서 조력 활동 주체를 정립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 사회적 경제 조직 간 ‘관계적 거래’의 연결망을 확장하고 출자 연결망. 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 셋째, 수직적 거버넌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의 지. 방화와 현장화를 촉진해야 한다. - 사회적 경제 부문과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여 농촌 정책 사업을 추진하. 고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게 세부 지침들을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넷째,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를 형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정립. 해야 한다. - 공적 서비스 위탁, 우선구매 등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거나 정비. 하고, 포괄적인 경상비(특히 인건비)를 지원받는 조력 기관을 설치하 여 이들이 칸막이 구조 없이 활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10) viii ABSTRACT. The Social Economy in Rural Korea and the Policy Direction Research Background Recently, as the structure of rural population has become more complicated, a social exclusion problem is becoming more severe. There are some rural residents who make an effort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for themselves by using a bottom-up approach in rural areas. In addition, there have been some legislation or policies that contain the concepts of social economy in them. In the field of policy study, there is a discussion about the possibility of using social economy strategies in the perspective of rural development based on some domestic or foreign cases. However, discussions about how the rural policies can embrace social economy strategies more specifically are rarely accomplished.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situation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 rural areas in depth and comprehensively to establish a logical or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legislative system and the various policies regarding the social economy. Research Method In order to carry out research, various methods and data were employed. Several preceding researches have been reviewed in order to grasp the trend of theories and discussions about the social economy. Analysis on the current situation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has been conducted by examining policy materials such as regulations and law regarding the social economy and performing a survey, an interview and a case study. The survey, the interview, and a literature investigation have been utilized to study social economy networks. On the basis of these analyses, we drew some policy tasks to be solved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social economy in ru-.

(11) ix. ral areas. The subject of study is limited to the newly emerging types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such as self-support businesses, social enterprises, cooperatives, community businesses, and rural community corporations. Conclusion and Implication of Research The number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 rural areas is presumed to be about 2,500 to 3,000, and more than half of these organizations were established during the past three years. Employees of newly formed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ccount for 1.1~1.4% of whole employees in the areas and the ratio has shown rapid increase lately. The ‘social purpose’ of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 rural areas is mostly to offer a job opportunity to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or social services. More than half of these organizations are managing their work in the field of agriculture or agriculture-related fields. While the most important financing source is sales income, profits from offering public services also account for about 12.6% of the total finances.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usually reinvest their profit or surplus and 12.5% of their profit or surplus are returned to society. The biggest problem in terms of management is ‘lack of funds’. Only about 10% of rural local governments have built a foundation for forming governance with the social economy sector by modifying ordinance. There are some policy suggestions to revitalize the social economy in rural areas. First, the social economy should be based on the needs of local people. By attaining more broad supports from the local society members, one organization could widen their market opportunity and utilize social capital more easily. Second, networks among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should be deepened and expanded. While the institute of social economy unity should take the lead in supporting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establishment process, local governments or lower level agents than them should be constructed as the principal agents assisting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t is necessary to broaden ‘relationship transaction’ among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nd form an investment network to retain.

(12) x. sustainability of the social economy. Third, a vertical governance system should be overcome and localization of social economy governance needs to be accelerated and be more applicable on the ground. Detailed guidelines should be reviewed and improved to propel policies building a partnership with the social economy sector and convey services in rural areas. Finally, the role of local governance should be defined to promote governance which is based on the partnership with the social economy sector. Ordinances should be enacted or modified so as to includ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offering public services by contract with the public sector or preferential procurement of products from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 addition, social economy support institutions need to be established and they should be supported to perform their supporting role under no partitions in terms of using funds or other resources and be given funds for operating costs, especially labor costs.. Researchers: Kim Jeongseop and Lim Jieun Research period: 2015. 1. ~ 2015. 10. E-mail address: jskkjs@krei.re.kr.

(13) x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 목적 ······························································································· 8 3.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 9 제2장 선행 연구 검토 1.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접근 방법 ······················································ 13 2. 농촌 발전과 사회적 경제 ··································································· 19 3. 국내의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경험적 연구 ······················ 22 4. 시사점 ··································································································· 24 제3장 관련 법제‧정책과 조직 현황 1. 법률과 중앙정부 정책 ········································································ 25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 ·········································· 43 3. 시사점 ··································································································· 49 제4장 사례 연구: 농촌의 사회적 경제 조직 탐색 1. 사례 조사 개요 ···················································································· 53 2.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 동기와 목적 ················································ 55 3.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 과정에서 법제와 정책의 역할 ·················· 62 4. 사회적 경제 조직의 목적과 규범적 지향 ········································ 64 5.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 및 운영에서 공공 부문의 영향 ················ 66 6. 시사점 ··································································································· 73.

(14) xii 제5장 농촌의 사회적 경제 조직 실태 1.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 ··································································· 75 2. 사회적 목적, 실현 수단, 규범적 지향 ·············································· 79 3. 사업 운영 ····························································································· 86 4. 정책 요구와 전망 ·············································································· 107 5. 시사점 ································································································· 117 제6장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연결망과 거버넌스 1. 사회적 경제 조직 개별 중심 연결망 ·············································· 119 2.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연결망 ························································· 124 3. 시사점 ································································································· 129 제7장 요약 및 제언 1. 요약 ····································································································· 131 2. 활성화 방안 ······················································································· 133. 부록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력 관계에 있는 권역별 지원 기관 · 139 부록 2.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인증 사회적 기업 분포 ························· 141 부록 3.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협동조합 분포 ······································· 142 부록 4.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마을기업 분포 ······································· 143 부록 5.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 간 규범적 지향 차이 ··········· 144 부록 6.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조직 유형 간 규범적 지향 차이 · 148 부록 7.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재원 조달 구성비 차이 ·· 151 부록 8.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재원 조달 구성비 차이 ····························································································· 153 부록 9.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이익‧이용 사용처 구성비 차이 ················································································ 155 부록 10.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정책 중요도 판단 차이 ·· 158.

(15) xiii. 부록 11.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정책 중요도 판단 차이 ······························································································ 159 부록 12.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사표 ······················· 161 참고 문헌 ···································································································· 173.

(16) xiv. 표 차례. 제1장. 표 1- 1. 주요 연구 내용별 조사‧분석 방법 ······································· 11 제2장. 표 2- 1. 제도적 형식을 기준으로 한 잠재적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별 특징 ·························································································· 17 제3장. 표 3- 1. 전국 및 농촌 지역의 사회적 기업 인증 연도별 현황 ······· 26 표 3- 2. 전국 및 농촌 지역의 인증 사회적 기업 업종 ···················· 28 표 3- 3. 자활사업 지원 기관의 법률적 지위와 활동 ························ 30 표 3- 4. 전국 및 농촌 지역의 자활기업 업종 ··································· 31 표 3- 5. 광역자활센터별 사회적 경제 관련 최근 활동 ···················· 34 표 3- 6. 전국 및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연도 ·························· 37 표 3- 7. 전국 및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의 업종 ······························· 38 표 3- 8. 전국 및 농촌 지역의 마을기업 지정 연도 ·························· 40 표 3- 9. 농촌 공동체회사 유형별 현황 ·············································· 42 표 3-10.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43 표 3-11.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범위 ··········· 45 표 3-12. 조례에 나타난 지자체의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체계와 책무 · 46 표 3-13. 조례에 나타난 지자체의 사회적 경제 지원 시책 ··················· 48.

(17) xv. 제4장. 표 4- 1. 조사 대상 사회적 경제 조직 사례 개요 ····························· 54 표 4- 2. 사회적 경제 조직 사례들의 설립 배경 ······························· 56 표 4- 3. 사회적 경제 조직 사례들의 특징 ········································· 64 표 4- 4. 사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69 제5장. 표 5- 1. 법률적‧제도적 형식에 기초한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 분류 ·························································································· 77 표 5- 2.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별 관련 지원 정책사업 분포 (복수응답 허용) ······································································ 77. 표 5- 3.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의 최우선 설립 목적 ············ 80 표 5- 4.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목적과 실현 수단 (복수응답 허용) ······································································ 81. 표 5- 5.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별 매출 1순위 업종 ·········· 87 표 5- 6. 관련 지원 정책사업별 매출 1순위 업종 ····························· 88 표 5- 7. 소재지(동‧읍‧면)별 매출 업종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89 표 5- 8.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원자재 조달 비율 비교 (조직 소재 읍‧면‧동) ····························································· 91. 표 5- 9.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별 주된 고객 지역 범위 ··· 93 표 5-10. 관련 지원 정책사업별 주된 고객 지역 범위 ······················ 94 표 5-11.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별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 영업이익‧잉여 ········································································· 95 표 5-12. 관련 지원 정책사업별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 영업이익‧ 잉여 ·························································································· 97 표 5-13.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별 부채 비율 분포 ············ 99 표 5-14. 관련 지원 정책사업별 부채 비율 분포 ······························· 99 표 5-15.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별 재원 조달 비중 ·········· 100.

(18) xvi. 표 5-16.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재원 조달 비중 ···················· 101 표 5-17.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별 종사자 구성 ················ 105 표 5-18.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 간 무급‧자원봉사자 비율 비교 ························································································ 106 표 5-19.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조직 유형 간 무급‧자원봉사자 비율 비교 ·············································································· 106 표 5-20.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상근 종사자 비율 비교 · 107 표 5-21.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상근 종사자 비율 비교 ························································································ 107 표 5-22. 1순위 매출 업종별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시 어려움 ··· 109 표 5-23. 사회적 경제 조직의 매출액 추이(2013→2014년, 2014→ 2015년) ·················································································· 110. 표 5-24. 관련 지원 정책사업별 매출 추세 ······································· 111 표 5-25. 설립 5년 차 이하 집단과 6년 차 이상 집단의 매출 추세 · 112 표 5-26. 사업 추진 필요 분야 1순위 응답별 매출 업종 1순위 분포 · 114 표 5-27.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정책 중요도 판단 비교 (리더 육성) ············································································ 116 제6장. 표 6- 1.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별 연대 기구 가입 여부 · 120 표 6- 2. 관련 지원 정책사업별 연대 기구 가입 여부 ···················· 120 표 6- 3.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 연대 기구의 활동에 대한 평가 ························································································ 122 표 6- 4. 타 조직과의 협력 관계 여부 교차 비교(연대 기구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 123 표 6- 5. 중소 도시 및 광역 지자체 수준의 사회적 경제 연결망 조직 ························································································ 125.

(19) xvii. 부록. 부표 5- 1.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운영원리 준수도 차이 (직접 생산, 직접 판매) ···················································· 144. 부표 5- 2.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운영원리 준수도 차이 (시민 주도 설립) ······························································ 144. 부표 5- 3.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운영원리 준수도 차이 (민주적 운영) ···································································· 145. 부표 5- 4.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운영원리 준수도 차이 (구성원 및 공공 이익 목적) ············································ 145. 부표 5- 5.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운영원리 준수도 차이 (이익 극대화 지양) ··························································· 146. 부표 5- 6.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운영원리 준수도 차이 (이익 배분 시 사람‧노동자 중시) ·································· 146. 부표 5- 7.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운영원리 준수도 차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여) ·········································· 146. 부표 5- 8.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운영원리 준수도 차이 (취약계층에 사회적 서비스 제공) ·································· 147. 부표 5- 9.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운영원리 준수도 차이 (지역사회 순환‧공생에 기여) ·········································· 147. 부표 5-10.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운영원리 준수도 차이 (주민 연대‧협동에 기여) ················································· 147. 부표 6- 1.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운영원리 준수도 차이(시민 주도 설립) ·········································· 148 부표 6- 2.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운영원리 준수도 차이(민주적 운영) ··············································· 148 부표 6- 3.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운영원리 준수도 차이(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여) ····················· 149.

(20) xviii. 부표 6- 4.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운영원리 준수도 차이(취약계층에 사회 서비스 제공) ················· 149 부표 6- 5.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운영원리 준수도 차이(지역사회 순환‧공생에 기여) ····················· 150 부표 6- 6.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운영원리 준수도 차이(주민 연대‧협동에 기여) ····························· 150 부표 7- 1.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재원 조달 비중 비교 (상품/서비스 판매 수익) ·················································· 151. 부표 7- 2.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재원 조달 비중 비교 (사업 위탁/대행 수익) ······················································ 151. 부표 7- 3.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재원 조달 비중 비교 (정부/지자체 보조금) ························································ 152. 부표 7- 4.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재원 조달 비중 비교 (사회복지 관련 기관 지원) ·············································· 152. 부표 7- 5.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재원 조달 비중 비교 (일반 기업 지원) ······························································ 152. 부표 8- 1.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재원 조달 비중 비교(상품/ 서비스 판매 수익) ···························································· 153 부표 8- 2.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재원 조달 비중 비교(사업 위탁/대행 수익) ································································· 153 부표 8- 3.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재원 조달 비중 비교(정부/ 지자체 보조금) ·································································· 154 부표 8- 4.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재원 조달 비중 비교(일반 기업 지원) ········································································· 154 부표 9- 1.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이익‧잉여 사용처 비율 비교(사업 재투자) ······································ 155 부표 9- 2.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이익‧잉여 사용처 비율 비교(직원 인센티브) ·································· 155.

(21) xix. 부표 9- 3.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이익‧잉여 사용처 비율 비교(사회 환원) ·········································· 156 부표 9- 4.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이익‧잉여 사용처 비율 비교(타 조직 지원) ···································· 156 부표 9- 5.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이익‧잉여 사용처 비율 비교(배당) ··················································· 157 부표 9- 6.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이익‧잉여 사용처 비율 비교(기타) ··················································· 157 부표 10-1.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정책 중요도 판단 비교 (정부 지원 조직‧단체 통합 지원) ·································· 158. 부표 10-2.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정책 중요도 판단 비교 (정부 비지원 조직‧단체 지원) ········································ 158. 부표 10-3.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정책 중요도 판단 비교 (사업제안 공모사업 지원) ··············································· 158. 부표 11-1.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정책 중요도 판단 비교(네트워크 활성화) ············································ 159 부표 11-2.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정책 중요도 판단 비교(영업능력 제고) ··············································· 159 부표 11-3.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정책 중요도 판단 비교(전담부서 설치) ··············································· 160 부표 11-4.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정책 중요도 판단 비교(공공기관 우선 구매 촉진) ·····························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