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촌이라는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의 의의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무엇보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응’과 ‘지역사회의 자조적(自助的) 실천’
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듯하다. 이 둘은 사회적 경제 혹은 농촌 지역사 회 발전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용어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농촌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동으로 인해 사회적 배제가 심화되고 있다. 사회적 배제란 개인이나 가구의 사회적 통 합(social integration)을 보장해야 할 사회 내 중요 체계의 붕괴 혹은 기능 장애를 말한다(Shucksmith and Chapman 1998: 230). 개인 및 가구의 입장 에서 보면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통상적이고 평균적인 수준에서 확보할 수 없는, 즉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농촌에서 사회적 배제를 낳는 주된 요인은 ‘인구 과소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공간적 분산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밀도 감소’(Farrell, Thirion and Brunet 2000)라고 지적된다.11
조금 더 분석적으로 접근하면, 라이머(Reimer 2004)가 구분한 네 종류의 체계가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로 사회적 배제가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네 종류의 체계란 사적 체계(시장 관계), 국가 행정 체계(관료제 관계), 결사체 체계(이익 공유에 기초한 집합적 행위 관계), 공동체(가족이나 교우 관계 등 정체성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사회 연결망)를 말한다. 이 틀에 맞춰 한국 농촌이 당면한 사회적 배제의 문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다. “첫째, 인구 밀도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구매력 저하는 사적 체계에서 농촌 주민의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둘째, 국가 행정 체계가 사적 체계에서 발생하는 농촌의 사회적 배제 문제에 대응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한계를 보이고 있다. … 셋째, 전통적인 공동체는 심각하게 해체되어 있어 사적 체계나 국가 행정 체계에서 발생하는 실패를 보완하거나 그 두 체계 의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 넷째, 앞의 사회 체계들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결사체 체계에 남겨졌다.”(김정섭 외 2012: 18). ‘사회적 배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결사체 체계에 남겨졌
11 “가령, 농촌 주민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일례로서 통학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농촌 아동의 학교 접근성 악화, 상점‧보육시설‧주유소 따위의 상업적 생 활 서비스 제공 창구 감소 등이 농촌 주민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 독거 가구 증가, 조손(祖孫) 가구 증가, 다문화 가 구 구성원의 문화적‧사회적 고립 등도 한국 농촌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배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이다.”(김정섭 외 2012: 17).
다’고 언급했지만, 그 결사체 체계야말로 사회적 경제 부문을 지칭하는 용 어다.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지역사 회의 사회적 배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사회의 문제, 특히 사회적 배제의 문제에 대응 하려 선택하는 수단은 우선 ‘경제활동’이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과 커 뮤니티 비즈니스는 농촌 지역사회에서 동일한 실체인 경우가 많다. 1장의 서론에서 예를 들어 언급한 ‘마을버스 협동조합’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인 동시에 사회적 경제 실천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지역 커뮤니티를 기 점으로 주민이 친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 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에서 잠자고 있던 노동력, 원자재, 노하우, 기술 등 의 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지역 문제의 해결에 착수하고, 바로 비즈 니스로 성립시키며,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호소우 치 노부타카 2008: 15). 사회적 경제는 “시장 부문과 공공 부문 사이에서 양자를 통해 만족되지 못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경제활동 영역으로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의 성격을 지닌 다양한 비영리조직, 경제활동을 하는 재단 등을 포함한다”(Defourny 1992)거나,
“복지혼합(welfare mix) 속에서 시장 부문과 공공 부문 그리고 비공식 부
문 등의 영역 사이에 자원과 원리들을 매개하는 시민사회의 공적 영역의 일부”(장원봉 2007)라고 정의된다.
농촌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연구들에서 자조는 중요한 접근 방법이라고 거론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협동조합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필 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캐나다의 사스캐처원 지역에서 수행한 사례 연 구에서, 풀턴과 케틸슨(Fulton and Ketilson 1992: 20)은 재화나 서비스를 저렴한 구매 가격으로 지역사회 주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농촌의 소비자 협 동조합이 수행하는 주된 역할이라고 주장하였다. 여러 공급자가 경쟁 시장 을 형성하기에는 인구 규모가 작은 농촌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기 여할 수 있는 한 측면을 설명한 것이다. 특히,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 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 자체가 어려울 정도인 농촌 지역에서 발생 하는 시장 실패는 사회적 경제, 특히 협동조합 부문이 도전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농촌 지역사회가 직면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접근은 경제활동 의 형태로 진행되기 마련이다. 그때 동일한 실체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과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공유하는 규범적 지향은 자조이다.
자조적 지역사회 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특히 자주 언급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은 협동조합이다. 농촌에서 지역사회 협동조합을 매개로 발전 전 략을 수립하고 실천할 때, 그것은 지역사회의 인적 자산(human asset)과 사 회 자본을 증진한다(Zeuli and Radel 2005). 사회적 경제 조직이 농촌 주민 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지역사회의 자조적 발전 역 량 증진의 가능성도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