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가운데 강남구와 광진구를 대상으로 지역 자활거버넌스 실태를 조 사한 결과를 토대로 자활사업을 활성화하여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치구에 집중된 업무, 부족한 인력
현재 자활사업 전달체계상으로나 실제 업무 및 정보교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에 따르면 지역단위의 자활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기관은 자치구청으로 나타났다. 각 구청은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자격조사, 자활프로그램 에의 배치는 물론 자활사업 참여 상황 관리 및 그 성과관리와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 한 각종 행정지원과 물자ㆍ인력ㆍ자금 지원도 구청 책임하에 제공해야 한다.
문제는 구청에 자활사업 지원에 투입할 만한 재원이 없을 뿐 아니라, 300명이 넘는 자활사업 참여자들과 그만큼의 신규 대상자들에 대한 상담과 배치, 사례 관리를 해야 하는 담당자가 구청에 단 1명 정도씩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광진구의 사례는 그 한 명의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에 많은 지원 과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해당 담당자가 1년 남짓의 근무 후에 소진되어 버려 주민센터의 비복지담당으로 전근하였다는 사실은 체계적 인 지원 없이 구청 담당자 1인의 열정과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 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전달체계상으로 구청에 많은 업무가 집중되어 있으나 그 업무를 담당 할 인력과 시스템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활담당자는 자 활사업 규정과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자격조사, 자활프로그램에의 배치, 자활사업 참여 상황 관리 및 그 성과관리와 전반적인 현황보고만이라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례관리 및 지역 자활거버넌스 네트 워크 허브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구청과 구청 자활담당자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고 있다.
2) 미흡한 주민센터의 역할
자활서비스 전달체계는 2010년에 구청 중심의 체계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 화는 주민센터의 수급자 판정 및 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대신 지역사회의 저소득층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민센터에 근무하였던 복지담당자 1인 정도를 구청 통합 조사ㆍ관리팀으로 전환시켰다. 하지만 자활담당자를 포함한 주민센터 복지담 당자들의 업무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형편이다.
주민센터 자활담당자의 경우,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기본적으로 구청 자활담 당자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규정상으로는 급여 신청자에 대한 초기상담과 상담결과를 포함한 급여신청, 조건부 수급자로 판정된 자활사업 참 여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담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급여신청자 에 대한 자활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신상정보, 적정한 조건에 대한 상의를 위 해 구청 담당자와 전화 통화가 자주 이뤄지고 있었으며, 주민센터와 구청, 지역 자활센터 삼자 간에도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사정변경이나 조건변경 요구, 기타 민원에 대한 적절한 자활계획 수정을 위해 유선상으로 상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주민센터에는 자활사업만을 전담하는 담당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복지직렬 공무원이 다른 복지업무와 자활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어 자활 사업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급여 신청자에 대한 초기상담과 상담결과를 포함 한 급여신청업무와 수시로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상담만으로도 자활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사업이 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요구되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관 리와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해당 기관들과의 협 력과 참여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주민센터는 구청과 업무를 나 눠서 하는 주변적인 역할만을 소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3) 서울시의 역할 부족
강남구와 광진구의 지역 자활거버넌스 실태를 살펴본 결과, 자활사업에서 서 울시의 역할이 극히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자활사업 전달체계에 서 서울시는 단순한 예산 보조기관, 보고 경유기관, 지침 전달기관의 역할만 수 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현재 서울시는 자활사업 예산배정에 있어 국가 예산에 매칭으로 자금을 제공 하는 것 외에 자활기금을 설치하여 매년 자활공동체나 지역자활센터에게 점포 임대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작아 매년 상반기 중에 마감되고, 지원되는 금액 또한 1,2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활기금을 활용한 지원 외에는 서울시 차원에서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접 나서는 경우를 찾아보 기 힘들다는 점은 자활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과 의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척 도가 될 것이다.
또한 구청과 주민센터 일선의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반영하는 역할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오히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의 지시 와 요구를 일방적으로 구청에 전달하고 기간 내에 요구된 지시와 보고를 끝내 도록 독촉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현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 었다. 물론 이는 시청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 실이다. 서울시나 담당자의 의지보다는 중앙정부의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의지 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부족
자활사업의 목표와 주요 프로그램들을 고려할 때,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집행과 서비스 체계의 최일선에서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활사업의 핵심적인 프로그
램인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공동체 지원을 수행하는 공식기관이라는 점에서 지 역자활센터의 중요성은 두드러진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수행한 지역 자활거버 넌스 활동별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자활센터는 업무교류, 정보교환, 인력ㆍ물자 지원, 거래 등 거의 모든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공동체 지원활동은 자활사 업 참여자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각종 교육, 생산활동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 등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전적으로 지역자활센터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는 적극적 으로 지역 내외의 기관들과 조직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접촉과 지원을 모색해왔 고, 그러한 결과가 자활거버넌스에서 중심적 참여기관의 위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활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네트워크가 보다 활성화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 자활거버넌스 체계 내에 그 지역의 복지자원을 충분 히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는 강남구는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지역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 광진구도 현재의 네트워크 속에서 교류되는 자원과 지원의 규모 나 내용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지 역자활센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자활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필요 한 신규 사업을 의욕적으로 발굴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보수수준과 후생복리수준을 향상해주고, 필요한 인력과 자금의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 내 복지자원을 연 계할 수 있도록 구청과 주민센터 등이 함께 협조해야 할 것이다.
5) 사회복지전산망의 한계
구청과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등에 근무하는 자활담당자들의 업무가 과중 하다는 점은 이미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사회복지전산망을 구축하여 현재 행복e음 시스템 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행복e음 시스템이 자 활사업과 관련해서는 매우 불안정하고 사용이 불편하도록 구축되어 있었다. 강 남구와 광진구의 구청 담당자와 상당수의 주민센터 담당자들은 행복e음 시스템 이 오히려 불필요한 서류작업을 증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작 필요한 정 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어 자활사업 현황보고 및 실적보고를 위해서 별도의 수 작업이 필요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었다. 아직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았고, 시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사회복지전산망을 구축하여 현재 행복e음 시스템 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행복e음 시스템이 자 활사업과 관련해서는 매우 불안정하고 사용이 불편하도록 구축되어 있었다. 강 남구와 광진구의 구청 담당자와 상당수의 주민센터 담당자들은 행복e음 시스템 이 오히려 불필요한 서류작업을 증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작 필요한 정 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어 자활사업 현황보고 및 실적보고를 위해서 별도의 수 작업이 필요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었다. 아직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았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