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와 공동사업의 내용과 실태
강남구의 경우 지역 자활거버넌스 차원에서 이뤄진 거래는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떡 사업단에서 생산한 떡을 주민센터 등에 판매한 경우, 돌봄 사업단 참여자를 강남복지관에 요양보호사로 채용시킨 경우, 그리고 역삼중학교 등 지 역 내 학교에 장애아동통합교육보조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시킨 경우 등이 전 부이다.
광진구의 경우에도 지역 자활거버넌스 차원에서 이뤄진 거래는 지역자활센 터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 대부분인데, 그 거래 내용은 강남구의 경우와 비슷 하게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이나 제품을 구청이나 주민센터 공무원들에게 판매하거나 지역 내 복지기관들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하여 자활사업 수행에 많 은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다만,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자활근 로사업단이나 본격적인 자활로 나서려는 자활공동체가 시장에서 적응하기 위 한 중간과정으로서는 큰 의미를 주고 있었다.
한편,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강남구와 광진구 모두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뤄지 고 있었다. 강남구는 구청이 개최한 알뜰장터에 지역자활센터가 함께 참여하여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생산한 물품들을 전시ㆍ판매한 것이 유일한 실정이다. 광 진구는 강남구보다 훨씬 많은 15개의 사업이 자활거버넌스 참여기관들 사이에 서 진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자활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동사업은 4개에 불과하였다.
광진구에서 이뤄진 자활 관련 공동사업 가운데 하나는 자활참여자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자활센터가 광장복지관과 건강센터 등과 함께 추진 하였다. 또한 지역자활센터가 지역 내 2개의 자활공동체와 함께 사업을 수행한 경우도 있었다. 나머지 2개 사업은 광진구 내에 형성되어 있는 복지네트워크 차 원에서 수행된 것으로 이 사업에 지역자활센터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의 연대와 화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내용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2) 거래와 공동사업의 문제와 한계
거래와 공동사업 모두 강남구보다는 광진구에서 보다 활발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두 지역 모두 거 래활동과 공동사업 참여가 많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동사업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업무가 과중하여 주민센
터끼리 연대하거나 공동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공동사업이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적인 확대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자활사업 관련 대표적인 공동사업은 서울지역에 있는 지역자활센터들 이 공통되는 사업단을 연계하여 네트워크 사업단으로 함께 꾸려나가고 있는 사 업이다. 하지만 이는 개별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 담당자들이 돌아가며 집행부 를 꾸려 나가는 방식이어서 해당 지역자활센터와 담당자 본인에게 상당히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서울시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 단위의 공 동사업이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최근 서울에 마련된 광역자활센 터를 통해 전담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제5 장 정책 적 시사 점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