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공식적 지역 자활거버넌스 체계를 종합해보면, 보건복지부가 자 활정책과 자활사업을 총괄관리하고, 노동부는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ㆍ관리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자활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데에는 별다른 관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자활서비스의 전달이나 자활사업의 수행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 부보다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중에서
도 시ㆍ군ㆍ구가 사실상 거의 모든 자활서비스 전달과 자활사업 시행에 직ㆍ간 접적으로 관여하는 핵심적인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듯 시ㆍ군ㆍ구가 자 활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 되는 이유는 시ㆍ군ㆍ구가 수급 신청자에 대한 조사와 급여 실시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고, 대상자들에 대한 자 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자활서비스 및 자활사업 시행기관으로의 배치 및 조건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기능을 모두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활사업에서 이러한 공식적 지역 거버넌스체계를 시각화하는 데 유용한 방 법이 전달체계 구성 행위자들 간에 네트워크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소시오그램 이다. 앞서 정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자활서비 스 전달체계, 즉 자활거버넌스 체계를 소시오그램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3-2> 서울의 공식적 자활거버넌스 네트워크 모형
위의 소시오그램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데, 이를 보면 자치구가 가장 많은 기관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부와 고용 노동부는 각각 서울시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만 자활서비스 전달체계에 연 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치구 외에 자활서비스 전달에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연계를 맺고 있는 기관으로는 서울시와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체 정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가 자활기금을 통해 자활공동체와 지역자활 센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과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공동체를 성립시키고 지 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자활사업 규정만을 토대로 자활사업 전달체계를 네트워크로 시각화한 결과 를 보면, 자활서비스 전달과 자활사업의 관리에 있어서 자치구에 상당한 업무 량이 부과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치구에서 자활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이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자활사업 담당부서나 담당공 무원은 상당한 업무부담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제1절 강남ㆍ광진구의 공식적 지역 자활거버넌스 실태 제2절 강남ㆍ광진구의 지역 자활거버넌스 실태 제3절 강남ㆍ광진구의 지역 거버넌스 활동내용
제4장 강남·광진구의 지역 자활거버넌스 실태
제4 장 강남 ㆍ광 진구 의 지역
자활 거버 넌스 실태
제 4 장 강남·광진구의 지역 자활거버넌스 실태
제1절 강남·광진구의 공식적 지역 자활거버넌스 실태 1. 강남·광진구의 공식적 지역 자활거버넌스 경계
강남구와 광진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두 지역에서의 공식적 자 활서비스 전달체계가 현행 자활관련 규정에 근거한 서울의 공식적 자활서비스 전달체계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거버넌스 활동의 내용에 따라 분석하 기 위해서는 먼저 두 지역에서의 공식적 지역 자활거버넌스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 자활거버넌스 경계란 해당 자치구에서 벌어지는 자활서비스 전달관련 공식적 거버넌스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집합을 말 한다. 이러한 경계는 네트워크 분석을 하는 데 필수적인 분석대상 모집단의 경 계를 의미한다.
강남구와 광진구에서 이뤄지는 공식적 지역 자활거버넌스 경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한 자료는 두 자치구에서 2010년 작성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이다. 이 계 획은 각 자치구에서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한 지역의 기관과 조직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두 자치구는 공통적으로 복지부와 노동부, 그리고 서울시를 해당 지역
에서의 자활거버넌스 참여 행위자로 포함하게 된다. 그 외 참여자들은 두 자치 구에서 작성한 지역자활계획을 통해 파악한다. 먼저 강남구의 경우 자활근로사 업 가운데 사회적일자리형 사업은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수행하고 있고, 시장진 입형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와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다. 또 한 노동부 자활사업에 15명의 주민을 참여시켰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과 차상위 근로유지 자활사업을 구청과 주민센터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응프로그램인 디딤돌사업에도 1명의 주민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자활공 동체도 2개를 운영 중이다. 따라서 강남구의 공식적 자활거버넌스 참여자들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서울시와 강남구, 강남구 소속 22개 주민센터, 강남지역 자활센터,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서울강남고용센터, 2개의 자활공동체, 그리고 디딤돌사업 수행기관인 강남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총 32개 기관으로 한정지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자활공동체는 사실상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로 통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따라서 강남구의 공식적 자 활거버넌스 참여자는 30개 기관이 된다.
한편, 광진구는 자활근로사업을 지역자활센터만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고, 근 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부 자활사업에 21 명, 디딤돌사업 등 사회적응프로그램에 2명, 창업지원 사업 등에 2명의 주민을 참여시키고 있다. 따라서 광진구의 공식적 자활거버넌스 참여자들은 보건복지 부와 노동부, 서울시와 광진구, 광진구 소속 15개 주민센터, 광진지역자활센터, 서울동부고용센터, 6개의 자활공동체, 그리고 디딤돌사업 수행기관인 광진구 정신보건센터와 중랑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등 총 29개 기관으로 한정지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자활공동체는 사실상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관리되고 있기 때 문에 강남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자활센터로 통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따라서 광진구의 공식적 자활거버넌스 참여자는 23개 기관이 된다.
강남구 광진구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방정부 서울시, 강남구, 주민센터(22) 서울시, 광진구, 주민센터(15) 자활사업 수행기관
서울강남고용센터 서울동부고용센터
강남지역자활센터 광진지역자활센터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광진구 정신보건센터
강남건강가정지원센터 중랑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표 4-1> 공식적 자활거버넌스 참여자 현황(강남·광진구)
2. 강남·광진구의 공식적 자활거버넌스 네트워크 개관
이 연구에서는 강남구와 광진구에 형성되어 활동 중인 자활거버넌스 네트워 크를 활동 내용에 따라 업무교류 네트워크, 정보교환 네트워크, 지원 네트워크, 거래네트워크, 공동사업 네트워크로 나누어 파악하고자 한다. 네트워크별로 그 중심성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 앞서 강남과 광진구, 두 지역의 자활거버넌스 네 트워크들의 전반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강남구의 공식적 자활거버넌스 네트워크 특징
강남구의 공식업무교류 및 정보교환 활동 거버넌스 참여자는 총 30개 기관이 다. 조사결과 이들 30개 기관 모두 업무교류와 정보교환 활동에서 최소한 1개 기관 이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교류의 경우, 30개 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연결관계의 수는 232개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평균적으로 한 개 기관이 약 7.7개의 다른 기관들과 자활사 업을 위해 공문서 등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네트워크 밀도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네트워크 행위자 사이의 관계가 긴밀 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바, 강남구의 공식적 자활업무교류 네트워크의 밀도는 0.267로 계산되어 공식적 자활업무교류에 참여하고 있는 행
위자들 사이의 연계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내에 하나의 중심 행위자가 존재하여, 모든 다른 행위자들과 연계를 맺고 있는 가상적 상황과 비교하여 분석대상 네트워크의 전반적 집중화 정도(centrali-zation)를 나타내는 값은 74.9%로 분석되었다. 이는 강남구의 공식적 자활업무 교류 네트워크가 구청과 고용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특정한 몇몇 기관을 중 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그 외의 기관들 사이에는 별로 연계되어 있지 못하 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정보교환의 경우, 30개 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연결관계의 수 는 300개로, 한 개의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평균 10개의 다른 수행기관들과 자 활서비스 전달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교류 네트 워크의 경우보다 관계의 수로는 70여개 정도, 참여기관당 평균 연결빈도로는 약 2개 정도 많은 연결활동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보교환 네트워크 밀도는 업무교류 네트워크의 경우보다 높은 0.345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집 중화 정도는 55.4%로 업무교류의 경우보다 상당히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정보교환의 경우, 30개 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연결관계의 수 는 300개로, 한 개의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평균 10개의 다른 수행기관들과 자 활서비스 전달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교류 네트 워크의 경우보다 관계의 수로는 70여개 정도, 참여기관당 평균 연결빈도로는 약 2개 정도 많은 연결활동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보교환 네트워크 밀도는 업무교류 네트워크의 경우보다 높은 0.345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집 중화 정도는 55.4%로 업무교류의 경우보다 상당히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