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농산물 수출에서 GDP의 수출탄력성(0.66)이 유의한 반면, 1인당 GDP의 수출탄력성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해외시장의 물리적 규모 (GDP 또는 인구)가 확대될수록 국내산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증가하지만, 개별 소비자들의 소득탄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의 신선농산물 수출이 선진국 시장을 목표로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판 매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보다는 중국 및 동남아 국가와 같은 개도국 시장 에서의 가격경쟁력에 초점을 맞추어 수출물량이 확대되어온 현실을 반증 하고 있다17.
수송거리가 멀거나 운송비용이 높을수록 수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 난 분석결과는 근접한 해외시장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수출 물류비 지원의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현행 물류비 지원제도와 관련해서, 물류비 감축이라는 본래의 취지보다 는 국내외 가격차를 보전하는 성격이 강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과도한 지원 이 오히려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장 기적으로는 직접지원보다는 수출농산물의 품질향상 신규시장 개척, 공동마 케팅 추진 등의 간접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18. 그 러나 이 연구의 분석 결과, 물류비지원액의 수출탄력성이 0.23로 추정되어
17 일부 품목의 경우, GDP가 증가하고 있는 수출시장으로의 진출은 마켓테스트나 홍보용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소득수준이 높은 개인 소비자의 지속 적인 구매가 아닌 호기심에 의해 구입하는 행태가 주를 이루는 초기 시장접근 단계임.
18 이는 DDA 농업협상의 결과에 따라 개도국의 경우라도 일정 시점부터는 물류 비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수출보조는 철폐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04년까지의 수출보조금 실적을 WTO에 통보하였는데 개도 국에게는 감축약속이 면제되는 유통비용 절감목적의 수출보조금으로 과일(116 억원), 화훼(42억), 김치(21억), 채소(66억), 축산물(1억), 인삼(10억원)에 대해 지급한 것으로 통보하였음(2004년 기준).
수출물류비 지원이 신선농산물의 수출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DDA 협상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 지할 경우 현행 수준의 수출물류비 지원을 2021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 따 라서 수출물류비를 급격하게 폐지하는 대신 점진적으로 축소 또는 유지하 면서 수출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수출지원에 해당하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시장조사, 홍보, 마케팅 등)과 수출기반 구축사업(수출선도조직 육성, 품목별 수출협의회 지원, 수 출 인프라 확충 등)은 품목이나 산업 특정성이 적고, 수출을 위한 광범위한 정부의 서비스에 해당되므로 수출보조가 아닌 허용보조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상대환율이 신선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않게 나타난 것 은 수출시장에서 국내산 농산물의 경쟁 대상품목이 수출국 자체적으로 공 급된 농산물이 아닌 그 시장에 수출되는 다른 수출경쟁 국가의 농산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해외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있거 나 특화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경우 수출단가를 낮추려는 노력보다는 품질 향상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교포들이 우리 농산물의 주요 소비층인 것은 분석결과에서도 확인 되었지만, 해외 체류자 수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낮기 때 문에 실제로 체감하는 수출탄력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해외시장의 진입을 시도하려는 신규 수출품목이나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존 수출품목의 경우 체류자 또는 교민 규모가 큰 시장을 목 표로 삼아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해외마케팅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19.
한류의 확산이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여서 아직까지는 신선농산물의 전
19 해외시장의 체류자 수를 제곱한 변수를 분석모형에서 함께 추정할 경우, 체류 자 수의 계수가 체류자 수를 제곱한 변수의 계수보다 더 크게 추정되면 이러한 해석이 타당함. 실제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추정계수의 크기 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음.
체적인 수출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그렇지만 최근의 설문조사들에 따르면,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산 신선 농산물에 대한 호기심과 구입의향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품목별 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누적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하며, 한류와 농식품 수출을 연계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주력 수출시장 선정
우리나라 농식품의 수출시장은 시장의 규모와 성장가능성, 수출안정성, 시장접근성, 문화적 동질성 등을 기준으로 주력시장과 신흥시장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시장 규모와 성장가능성은 소득(GDP)과 인구 및 인구 구 성, 경제성장률, 소비자 기호 등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소비수요가 지속적 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잠재력을 나타낸다. 또한 국산 농식품이 경쟁국에 비 해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이 가능한 FTA 체결 대상국도 성장가능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표 3-1>에 의하면 2005-2010년 기간에 성장률이 높은 시 장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네덜란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필리핀, 중국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출안정성은 수출액이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큰 변화없이 일정 하게 유지 또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국가의 경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수출품목 구조가 급변하지 않고 오랜 기간 유지되는 경우에도 수출안정 성이 높아진다. 일본과 미국, 대만 등은 수출안정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 은 편이다.
셋째, 시장접근성은 수출물류에 소요되는 기간과 거리가 짧을수록 높아 진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신선농산물 또는
20 어명근 외(2010)의 1차년도 연구 내용을 발췌, 재정리하였음.
단순 가공품의 특성상 선박이나 항공 등 수출운송 기간이 짧을수록, 거리 가 가까울수룩 시장접근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지 물류조건 등 냉동이나 냉장운송시스템도 시장접근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일 본과 중국, 대만 등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접근성이 높고 미국은 거리는 멀 지만 냉동 물류운송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인접성이 높은 편이다.
넷째, 문화적 동질성은 한류 등 우리나라의 문화와 종교, 역사를 공감하 거나 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한국이라는 국가 이미지나 한류 에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나 여건을 갖춘 국가들이 이질적인 문화나 종교 를 갖는 국가에 비해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잠재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이다. 일본과 중국, 대만, 홍콩 등은 유교와 한자 등 문화적 포용 성이 높은 시장이다.
우리나라 농식품의 주력시장은 시장규모가 비교적 크면서 수출안정성을 갖는 시장으로서 성장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징을 갖는다. 제3장의 농식품 수출요인 분석 결과 나타난 바와 같이 시장규모가 크고 시장접근성 과 문화적 포용성이 높은 시장이 주력시장에 포함될 수 있다.
<표 2-1>의 수출대상국별 수출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은 일본, 중국, 미 국,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홍콩, 대만 등의 순으로 많다. 하지만 중국은 성 장성이 높으며 아랍에미리트도 다른 시장에 비해 수출안정성이 낮은 편이 다. 러시아는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 농식품 수출액이 너무 작아서 잠재적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본과 대만, 미국을 주력 시장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 농식품 가운데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넘는 품목은 <표 2-2>와 같이 궐련, 혼합조제식품, 자당, 커피조제품, 라면, 홍삼, 소주 등 주로 가공 농산물이다. 이 연구는 농가소득 증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신선농산물 인 파프리카, 배, 장미, 유자, 백합, 닭고기(삼계탕), 팽이버섯, 딸기 등을 주 력 수출품목으로 선정한다. 홍삼과 김치는 사실상 가공농산물이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최근 일본 등 주력시장으로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막걸리(탁주)를 주력수출품목에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