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수출지원사업의 종류
2010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수출지원사업 유형은 해외시장개척사 업,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수출관련 융자예산 부문으로 구분되며, 지원사 업 유형은 과거 2000, 2005년과 비슷하여 큰 차이가 없으나, 농식품 수출 기반조성사업, 수출성장동력사업은 중분류상 사업명은 달라져 있다.
사업 유형별 부문의 세부 지원사업은 몇 가지 달라졌는데, 과거 2000년, 2005년과 비교하여 2010년에 추가된 세부 사업은 수출기반조성사업의 수 출선도조직 육성, 수출전문인력 육성, 지자체 수출 인센티브 지원사업57, 수출성장동력 사업의 식재료수출 활성화 사업,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의 환변동보험가입 지원, 수출농산물 검역지원 등의 사업이 새로이 추가된 사 업이다. 반면, 사업성격상 기존에 추진되다가 폐지된 사업은 신선농산물 신속 적기 운송 지원사업, 해외상설매장 설치 등이 해당된다. 기존에 지원 되었던 사업은 대부분 명칭이 조금씩 변형되었지만 현재 지원사업 내용에 대부분 포함되고 있다.
과거 및 현재도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농식품 수출기반조성사업의 해외 시장 정보인프라 사업, 수출성장동력 사업, 공동대표 브랜드 관리운영 사 업, 해외마케팅 사업의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주요 국가 농특산물 박람회, 해외판촉 지원, 신규시장 진출지원, 수출홍보 마케팅 등이며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정책자금 융자도 계속 지원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출지원사업은 기존 사업에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이 신설 됨으로써 지원사업의 종류는 더 다양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출시 장 환경 변화와 수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선농산물뿐만 아니라 식 재료 및 한식 수출까지 수출지원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57 2010년 지원 사업에 기존 지원사업 내용이나 지원항목이 일부 중복될 수 있으 며, 필자가 사업명으로 판단한 결과임.
표 7-3. 농수축산물 수출지원사업 종류와 변화
표 7-3. 농수축산물 수출지원사업 종류와 변화(계속)
과거 지원사업 ’00 ’05 현재 지원사업 ’10
□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 ⊙ □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
□ 농식품 운영활성화 자금 ⊙ ⊙ -수출물류비 지원 ⊙
-환변동보험가입 지원 ⊙
-수출농산물 검역 지원 ⊙
□ 수출관련 융자예산 ⊙
-수출자금 지원 ⊙
-농식품수출 전진기지구축 ⊙
주: 1. 해외시장개척사업과 농축산물판매촉진 지원사업비는 보조, 농식품운영활성화자금 은 융자임.
2. ⊙ 표시는 해당연도에 지원된 사업종류임.
3. 2010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에는 수출물류비, 수출인프라강화 사업이 포함됨.
4. 2010년 수출관련 융자예산에는 운영활성화 자금, 축산물열처리자금이 포함됨.
3.2. 사업별 지원액 동향
농수축산물 수출지원사업의 보조금과 융자금을 포함하는 총 지원액은 1991 년 233억 원에서 2000년 2,639억 원, 2010년 3,902억 원으로 급속도로 증가하 였다. 2010년 기준으로 해외시장개척사업은 276억 원으로 2000년 대비 327%
규모로 늘어났고,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은 415억 원으로 218% 규모로 증가 하였다. 농식품 운영활성화 융자자금은 사업규모가 3,210억 원 규모로 지원금 액이 크지만 사업비는 136% 규모로 증가하여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7-4. 농수축산물 수출지원사업 분야별 지원액
단위: 백만원, %
지원사업 분야 1991 1995 2000 2005 2010 증감율
(’10/’00) 해외시장 개척사업 45 1,750 8,440 12,680 27,590 326.9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679 1,553 19,081 28,882 41,535 217.7 농식품운영활성화자금 22,546 13,872 236,406 254,924 321,092 135.8 총계 23,270 117,175 263,927 296,486 390,217 147.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진흥사업 지원실적 내부자료.
총 수출지원자금 중에서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0.19%에서 2010년 7.07%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0년 비중은 2000년에 비교하여 3.87%p 증가하였다.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비중도 1991년 2.92%에서 2010년 10.64%로 크게 증가한 반면, 운영활성화 자금 지원비 중은 2010년 82.29%로 낮아졌으며, 2000년에 비해서는 7.29%p 낮아졌다.
표 7-5. 농수축산물 수출지원사업 분야별 지원액 비중
단위: %, %p 지원사업 유형 1991 1995 2000(A) 2005 2010(B) 증감
(B-A) 해외시장
개척사업 0.19 1.49 3.20 4.28 7.07 3.87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2.92 1.33 7.23 9.74 10.64 3.41
농식품운영
활성화자금 96.89 97.18 89.57 85.98 82.29 -7.29 총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진흥사업 지원실적 내부자료.
<그림 7-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수출지원자금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1~2003년 사이에 지원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사업 지원액과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지원액은 계속 증가한 것 을 볼 수 있다.
그림 7-4. 농수축산물 수출지원사업 유형별 지원규모 동향
그림 7-6. 농수축산물 수출보조사업 분야별 지원액 동향
단위: 백만원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해외시장개척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그림 7-7. 농수축산물 수출보조사업 분야별 지원비중 동향
단위: %
0 2 4 6 8 10 12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해외시장개척사업(보조)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보조)